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전날 9시간 넘게 진행된 이대표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되면서 검찰수사는 '최대 난관'에 봉착할 전망이다. 이번 이 대표에 대...
김영주 의원, “채용은 공정해야, 억울한 피해자 발생. 그동안 식약처에서 진행한 경력직 채용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 및 감사 착수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식약처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경력경쟁채용 중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채용절차는 총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확인되는 채용과정...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임무도…에너지 자원 부국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이틀째인 19일(현지시간)에도 여덟 차례의 양자 회담을 소화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며 총력을 다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순방 2일차 현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코트디부아르 부통령을 접견하고, 모나코, 레소토, 수리남, 벨리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양자 회담을 했고, 가나 대통령 내외와는 부부 동반으로 오찬 정상회담을 했다”고...
가용 재원 활용해 대응 “민생·거시경제 영향 매우 제한적”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안 편성 전망치보다 59조 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급감한 탓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올해 책정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금액인 불용예산 등을 동원해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400조 5...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브리스필 공항 현대화 등 계획 수립 지원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9월 19일(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최고위급다자회의체로 올해 처음 출범한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하고 한-중앙아시아가 미래지향적인 상생관계를 형성해나가기 위한 비전과 관점을 공유하고자 결성됐다. 회의는 본세션(60분)과 두 개의 특별세션(각 40분)으로 구성된다. 각 세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 각국 대표단의 주제발표...
기획재정부 등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하기 위해 15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청년보좌역을 기존 9개 기관 시범운영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시범운영기관은 청년보좌역을 복수로 운영한다. 채용인원은 기관별로 1~2명 수준이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시범운영과 달리 이번에는 청년보좌역 채용 형태를 ‘전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