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화)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불발된 가운데 인천 연수을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에 대한 기재부의 월권적 심사를 강력 규탄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을 예고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송도달빛축제공원역까지 운행하는 인천 지하철 1호선을 송도8공구 내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연장 구간은 총 1.74km, 정거장 2개를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아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0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2년째 되는 날로, 그동안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2년은 퍼펙트스톰이라 불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고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발표후 질의응답에서 인수위 시절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다가 부활시킨 이유에 대해 "제가 인수위원회때 민정수석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아니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에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기조를 현재까지 죽 이어져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임차보증금 선 구제, 후 회수 도입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5월 2일(목)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5건(5건 가결, 0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
부산시의회 안재권 의원(국민의힘, 연제구1)은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학생수요예측 실패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되면서 학생들의 학교배정 및 통학환경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한 문제를 지적하고, 부산시교육청에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첫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용지 선정 및 대규모 건축행위에 따른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산지역 내 이러한 정비사업이 약 150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의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청이 심...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의 지도 하의 진료보조’에 관한 내용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기관, 요양시설, 재가 등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인력의 역량 강화 및 장...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 및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5일부터 10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9,482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교육청)을 심의해 20억 9,666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농촌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적극 건의’ 등 ...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양측은 오후 2시 4분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만나 2시간 10분동안 국정운영 등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눴다. 이날 양측의 영수회담이 끝난후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담회를 가졌다"며 "차담회는 2시간 15분동안 진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양일간 충칭시 시찰 중 화서 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화서 지역이 국가 전체의 현대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조치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기도 한 시 주석은 지난달 화중 지역의 후난성 시찰을 막 마쳤다. 후난성에서는 화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쯔강 경제벨트의 발전을 추진하여 보다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교역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