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6년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297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필리핀 84명(28.3%), 중국 65명(21.9%), 태국 49명(16.5%), 베트남 28명(9.4%), 캄보디아 23명(7.7%) 순으로 나타났다. 죄종별로는 사기·배임 등 경제사범 106명(36.0%),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 19명(6.4%), 도박사범 17명(5.7%), 마약사범 12명(4.0%), 폭력사범 7명(2.4%) 순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14∼2016년) 국외도피사범 송환은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박정웅)은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천 3백여만원을 체불한 휴대폰부품 제조업체 사업주 심모(남, 49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구속된 심 씨는 임금체불과 체당금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은 ...
행정기관이 규제를 남용하거나 무사안일한 일처리 등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끼친 사례 210건이 적발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와 소극행정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178건과 제도개선 사항 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한 지자체는 2012년 한 업체에 대학교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이후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이를 모르고 2015년 다른 업체에 같은 ...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소재·부품 수출액이 4%대 감소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1분기 11% 감소한 수출액은 폭을 줄이며 4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소재·부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4.8% 감소한 2519억달러, 수입액은 4.5% 감소한 1525억달러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재 분야는 화학제품, 금속, 고무, 플라스틱, 섬유 등을 아우르며 부품 분야에는 전자, 수송기계, 전기, 정밀기기, 컴퓨터 부품 등이 포함된다. 소재 수출은 전년보다 3.1% 감소...
정부가 대형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의 부도사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 책 구매 등을 통해 3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 피해업체 실태조사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해 출판사의 도서구매도 유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피해 출판사들의 ‘출판콘텐츠 창작활동’에 20억원, ‘도서 구매’에 10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송인서적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피해 출판사들에 긴급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씩 모두 50억원의 출판기금을 1.25%의 금리로 빌려주는 저리융자 지원책...
소득요건 완화·지원한도 확대…상호금융도 사잇돌 대출 도입 정부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금융의 문턱을 더욱 낮춰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금리대출’ 은행-저축은행 사잇돌 대출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판단, 그 공급규모를 목표 1조원 소진시 추가 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총 3729억원. 그중 은행이 2504억원으로 가장...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조상호)는 제271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논란이 된 2016년 신입 직원 채용시험의 부실출제 문제에 대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0월에 실시된 서울시농산식품공사의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험 중 전기공학 과목이 2011년 전기기사 자격시험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출제되어 이에 대한 경위 파악과 사전 유출 등으로 인한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회의 개최의 배경을 밝혔다. 서...
구리시(시장 백경현) 시립도서관에서는 오는 24일(화) 오전 11시 구리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저자 박완서 작가의 6주기 추모공연이 마련된다. 도심 속 전원의 분위기가 숨 쉬는 구리시 아천동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2011년 1월 22일 타계한 고 박완서 작가의 생전 문학사적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번 낭독공연은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추모공연은 '박완서, 배우가 다시 읽다'라는 주제로 매년 새로운 작품과 특색 있는 구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
원주경찰서장(서장 김형기)은 지난 1월 10일 새벽시간대 원주일원 교회 사무실만 골라 들어 가 현금 등을 절취한 A씨(36세, 무직)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회 헌금은 항상 현금으로 보관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새벽시간대 교회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작년 7월부터 올해 12월 사이에 원주 명륜동의 교회 사무실에 4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범행장소 주변 탐문 등 적극적인 집중 수사로 피의자...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정호)은 지난 1월 6일(금)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원을 체불한 토건회사 대표 배모씨(56세)를 근로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배 씨는 원청으로부터 수령한 기성금을 체불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로 사용(약 2억원)하고, 굴삭기 등 장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공사 중단 기간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여 고의적으로 집단체불을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신이 채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