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사 책임으로 승차권이 취소되면 승객은 환불과 함께 영수 금액의 3%에서 최대 10%까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코레일, SR과 함께 철도여객운송 표준약관 마련을 추진하고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18일 공시됐다고 밝혔다. 철도운송 최초로 표준약관을 마련한 배경은 수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고속철도 최초로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서 철도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할 기본적인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철...
국내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만 15세 미만 인구를 추월했다. 만 65세 이상 인구는 3.26% 증가하면서 700만명에 육박했으며 이에 반해 만 15세 미만 인구는 2.06% 줄어 7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5169만 6216명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5152만 9338명보다 0.32%인 16만 6878명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 분포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 인구는 699만 5652명으로 1년전의 677만 5101명보다 22만 ...
정부는 17일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망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또 다시 부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 오늘 오후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주한 일본 총괄 공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경기도의회의 ...
농촌진흥청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품질 좋은 과일 고르는 방법을 제시했다. 과실을 고를 때에는 전체적인 겉모양을 보고 상처나 흠집이 없고 매끈한지를 살펴본다. 사과는 밝은 느낌의 과실이 좋으며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만졌을 때 단단한 것으로 골라야 한다. 배는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꼭지 반대편 부위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감은 얼룩이 없고 둥근 사각형의 모양이 제대로 잡힌 것이 좋다. 남은 과일을 보관할 때 사과는 따로 보관해야 한다. 이는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시적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을 근거로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SKYEDU’ 브랜드 수능 인터넷 강의업체 ㈜현현교육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현교육은 언론 등의 지적사항을 왜곡해 경쟁사업자의 강의를 저질강좌, 수능포기자 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했다. 또한 2014년 12월 14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홈페이지에 접속해 퀴즈를 맞춘 선착순 500명에게 통닭을 제공하는 행사인...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는 6개월간 임신연기, 콘돔 사용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는 2017년 1월 1일(일)부터 필리핀(보라카이) 방문 후 1월 6일(금) 국내에 입국한 A씨(여, 77년생)에 대하여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1월 16일(월) 오전 09시경 확진(혈액 양성)하였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필리핀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발진·관절통 증상이 발생하여 대구 달성군보건소 내원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으로 의심되어 신고 되었다. 질병관리본부와 대구광역시의 공동 역학조사에...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조실은 42개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으로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연간 전월세 거래량은 145만 9617건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며 작년 12월 거래량은 11만 9000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 전월 대비 3.5%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5.2%로 전년(44.2%) 대비 1.0%p 증가해 월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작년 12월 월세비중은 44.4%으로 전년 같은 달(45.3%) 대비 0.9%p 감소, 전월(44.0%)대비로는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이 95...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015년도 보다 81만 3000대(3.9%) 늘어난 2180만 3351대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양한 신규 차량이 출시됐고 자동차 내수 진작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지난해 6월 말까지 시행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동차의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약 2016만 대(92.5%)며 수입차는 164만 대(7.5%)로 수입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일(금) 이임을 앞둔「마크 리퍼트(Mark Lippert)」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지난 2년 3개월간 리퍼트 대사의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기여를 치하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이 북한·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동맹을 넘어 호혜적인 경제적 파트너이자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음을 평가하고, 이를 위해서 리퍼트 대사가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활발한 공공외교를 통해 양국 국민들의 우애를 증진시키고 동맹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