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조속한 지정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일부 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 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도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 경기 등 8개 교육청은 10일까지 공문을 단위 학교에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한...
관세청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선물용으로 즐겨 찾는 초콜릿과 사탕류의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초콜릿, 사탕류 수입 총금액은 3억 7천만 달러로 2012년 대비 54.2%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매년 사상 최대치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초콜릿 수입액은 2억 2천만 달러로 2012년 1억 7천만 달러에 비해 30.0% 증가하였으며, 사탕류 수입액은 1억 5천만 달러로 2012년 7천 2백만 달러에 비해 110.6% 증가하였다. 초콜릿, 사탕류 수입중량은 6만 4천 톤으로 2012년 4만 1천 톤에 비...
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업, 폐업, 신규 등록, 상호 변경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 관련 소비자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 일환으로 2006년 이후 매분기마다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말 기준으로 140개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등록 중이다. ㈜바이오숲, ㈜인바이트커뮤니케이션, ㈜페르티티, 이안리코리아(주), ㈜엘피스웨이, ㈜지엔에스하이넷 등 6곳이 폐업, 등록 말소했다. ㈜메디소스, ㈜위아멘, ㈜코타파, ㈜예스인포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016년 4/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 : 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경제적 성장 및 위축정도를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2012년 1/4분기 이후 매 분기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2016년 4/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보면, 4/4분기의 경기지수는 65.04로 3/4분기 67.5...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신해서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직접 대리해 주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법률구조 건수가 2016년도에 109건으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으로 소 취하 또는 승소한 비율도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93.3%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등록 상표를 자전거 라이딩 전용 백팩에 부착하여 판매하던 소기업 A사는 일본의 ‘소니’사로부터 상표 무효심판 청구를 당하는 어려움...
행정자치부는 올해 17개 시도에서 총 2만 3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만 186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행자부는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민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원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연중에도 긴급한 인력수요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직종별로는 7·9급 공채 등 일반직이 1만 5438명, 특정(소방)·임기·별정직이 4119명, 연구·지도직이 446명이다. 일반직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통일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서 그 이후에 보다 강력한 유엔의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와 2321호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년 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작년 오늘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를 했다”면서 “그때는 북한의 거듭되는 핵과 ...
많은 종류의 암들은 초기에 알아채기가 힘들다. 하지만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암의 가족력에 대해 파악하고 운동을 많이 하는 등의 건강한 생활방식을 가지면 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건강한 습관을 잘 유지하면서 암의 징후나 증상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 암을 더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다. 암의 신호나 증상은 열과 피로감, 체중 감소 등의 일반적인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한 경우가 많아 알아채기가 힘들다. 특히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암들이 있다. 가족력 등이 있어 이...
지난 3년간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신학기를 앞두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성폭력이 발생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213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순이었다. 학교 성폭력의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