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경기도 여주시 영월근린공원에서 2017년 2월 15일 채취한 음용수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2017년 2월 2일 신고 된 A형간염 환자 역학조사 과정 중 감염원인으로 의심되는 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청, 여주시 보건소는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오염원인과 다른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해당 음용수 이용 50일 이내 A형간염이 발병하여 현재 치료 중이거나 과거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여주시 ...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한국형 GPS유도폭탄(KGGB)에 적(敵) GPS 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용GPS를 장착하고 지난 2017년 1월에 야전운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군사용GPS를 장착한 한국형GPS유도폭탄 1200여발을 2018년까지 우리 군에 작전 배치한다. 한국형GPS유도폭탄은 GPS 유도 장치와 글라이더 날개 등을 장착한 정밀유도무기이다. 전투기에서 투하되면 입력된 표적으로 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행 도중 목표물을 변경하거나 선회해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여 언덕이나 산, ...
미국 주(州) 정부 중 20번째 체결, 현지 교민 편익 확대 기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시각 2. 17일(현지시각 2. 16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우리나라 : 제2종 보통, 위스콘신: 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
수요 높은 지자체에 보조금 추가 배정 등 탄력적 운용 예정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월 25일부터 시작한 전기차 보조금 신청 대수가 접수 3주 만에 1,200대를 넘어섰으며, 지방자치단체 72곳 중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춘천시, 청주시 등 33곳에서 접수가 마감되었다고 밝혔다. 접수가 마감된 33곳 중 27곳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급 사업을 처음 시작한 지자체로 신규 보급지역의 전기차 구매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는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밤새 줄을 섰고, 세종시와 ...
관세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게 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출되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은 원...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독일 본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국 국무장관 및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2월 16일(목)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3국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시기, 장소 및 메시지 측면에서 공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데 공감하고 북핵 관련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엄중하고 분명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사회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 견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
서울마포경찰서(서장 유재성)는 일본에 도박서버를 두고 지난 2016. 11월부터 2017. 2. 18일까지 경기 하남지역 아파트 등에 스포츠토토 도박사무실 차려놓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경기 등에 배팅하여 승패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토토 와우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Y씨(남, 38세) L씨(남, 26세) K씨(남, 21세)둥 현장에서 검거하여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경기 하남시 고급 아파트를 월세 130만원에 임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소 축사에서 지적장애근로자를 고용하여 감금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를 시키고,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807,090원(공소시효 내 체불금액 : 72,178,370원)을 체불한 경남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축산 대표 김모씨(남,57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구속된 김 씨는 고의적으로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강제근로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동료근로자(미등록 장애인으로 추정) 1명을 은닉하고 C...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하여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운계약 의심사례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총 2,2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총 1억 6,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7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주문 취소나 환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