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4월 7일(월)부터 오는 5월 15일(목)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상조업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의 ▶변경사항 미신고(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등) ▶휴업 또는 폐업상태 미신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 여부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예법이지만 현대에 와선 오히려 ‘허례허식’의 대명사로 불린다. 본래 의미는 잊은 채 의식 자체에 집착한 탓이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해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에 과도한 비용을 물리는 일도 다반사다. 정부는 관혼상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병원에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고(58)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병원 측에서 장의용품은 물론 장의차량, 꽃 업체까지 지정해 강매를 요구했기 ...
대전시는 최근 상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조문화 조성을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상조업체 일제점검은 대전시에 등록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계약해제 해약환급금 환급율 준수 여부 ▶선수금 보전비율(2014.3.18이후 5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 50%를 단계적(2012년 30%, 2013년 40%, 2014년 50%)으로 예치하도록 정했다. 이는 상조회사가 통폐합 할 때 타상조로 이관하는 회원에게도 적용된다. 요즘 많은 상조회사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회원이관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업체들은 이전 상조회사에 가입해 있던 회원의불입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조회사 이관 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한 상조회사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게 자사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유해 빈축을 사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에게 공무원을 사칭하며 접근, 특정 상조회사를 이용하게 유도한 사례가 있어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침몰사고 유가족에게 자신이 공무원이라며 ...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지난 4월 17일(목)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상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설명회 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상조업협동조합 안내, 가입신청 및 출자승락, 파란우산공제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청약서, 노인요양시설 건립 사업안내, 노인요양시설 사업 참여의향서, 상조업계의 현안과 나아 갈 방안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송장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조업계는 지난 2009년 할부거래법의 시행 이후 소비...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 환급금 4억 7,679,10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두레세상의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두레세상에 해...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하고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종이다. 상조업의 특성에 일부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이해와 조건에 따라 업체끼리 영업조직과 회원까지 함께 빼가고 있는 것은 상조업계의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인 관행이다. 하지만 상조회사 이관과정에서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른 말을 한다면 소비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씨는 어머니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 영업사원이 타 상조로 이관하면서 그 영업사원을...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에서는 오는 4월 17일(목)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상조업계에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상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전국의 상조회사 대표자들을 초대하여 ‘사업설명회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및 정책간담회는 ▶상조회사의 수입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 공적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파란우산공제사업을 상조업과 접목하여 판매 ▶운영자금 활용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에 대한 안내 ▶중소 상조회사의 경쟁력 향상과 인프라 구축을 ...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사원(모집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상조업은 50%의 선수금 예치로 인해 회사의 경영난의 겪고 있지만 신규로 가입하는 회원 수는 업계 전반적으로 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