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식상조’와 ‘후불식상조’로 나뉜다. 선불식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어 매달 불입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장례행사가 발생 한 경우 나머지 잔액을 한번에 정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상조가입 후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만기가 됐다하더라도 만기환급금은 85%밖에 지급받지...
상조전문지 한 언론사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A상조 대표를 비방하는 명예훼손의 글이 올라와 이 언론사 대표가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A상조 측은 익명게시판에 자사의 대표를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상조에 따르면 상조 관련한 한 언론사 익명게시판 코너에 ‘상조논객’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통합하지마세요’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A상조 측에서는 이를 검색하게 되었고 글 제목에는 ‘남의불행이 나의 ...
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요령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 건 중 업체와의 소비자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 의뢰된 사건에 대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상조서비...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상조회사 본사와 지점에서 관련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압수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조계약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모집인(영업사원)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쟁업체의 회원을 불법으로 빼내오는 경우가 있다. 이는 경쟁업체의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처음 약속한 것과 다르게 회원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 상조회사 이전 시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상조(대표 김종연) 광주본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총 3,569건의 상조...
오늘날의 소비자는 온라인거래 활성화, SNS로 대표되는 소비자 네트워크화 등을 통해 경제시스템 내에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의 단순한 제품 판매 대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산과 소비의 통합(Prosumer) 및 가치소비(Market 3.0)의 주체로서, 기업의 우열을 가리고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시장변화의 주도자인 셈이다. 반면, 한명 한명의 개별 소비자는 정보 부족, 사업자의 기만적 상술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기 쉬운 약자라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다. ...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하였다. 상조와 관련해 피해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조와 관련한 피해는 줄어들...
부산시는 지난 4월 7일(월)부터 오는 5월 15일(목)까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상조업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의 ▶변경사항 미신고(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등) ▶휴업 또는 폐업상태 미신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폐업신고 여부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소중한 예법이지만 현대에 와선 오히려 ‘허례허식’의 대명사로 불린다. 본래 의미는 잊은 채 의식 자체에 집착한 탓이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해 장례식이나 결혼식 등에 과도한 비용을 물리는 일도 다반사다. 정부는 관혼상제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자리 잡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경기도 내 한 병원에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른 고(58)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병원 측에서 장의용품은 물론 장의차량, 꽃 업체까지 지정해 강매를 요구했기 ...
대전시는 최근 상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조문화 조성을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상조업체 일제점검은 대전시에 등록된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의무 ▶계약해제 해약환급금 환급율 준수 여부 ▶선수금 보전비율(2014.3.18이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