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돈을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은행, 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예치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처음 50%의 예치와 관련해 상조회사들은 사옥을 다 팔아도 한번에 50%를 예치는 어렵다며 반발했다.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0%의 예치금을 시작으로 2013년 40%, 2014년 현제 최고 50%까지 순차적으로 선수금을 예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선수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계약부터가 아니라 기존 소비자...
전국 국립대병원장례식장 14개 곳이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용품 마진율이 평균 41.3%로, 장례용품 폭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 마진율로 폭리를 취한 곳은 전북대병원(54.6%)으로 이는 제주대병원 최저 마진율(22.3)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전북대병원...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경영이 부실한 상조회사는 일방적으로 통·폐합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회원을 이관함에 따른 피해접수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의 회원인수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인도업체가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할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
한국통합상조(예드림)는 미래상조119를 업무방해혐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하는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상조에 인수합병 된 이전상조회사의 일부 회원은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장을 접수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통합상조는 지난 5월 이지스상조와 인수합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통합경쟁을 벌이던 미래상조119에서 한국통합상조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지스상조 회원을 상대로 단체문자를 발송한 후 다음세계상조119에서 계좌가 인출 될 것이라는 단체문자를 보낸 것이다. 통합상조 측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는데...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보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구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조공제조합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0개에 달했다. 이중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의 경우 가입회...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수의라며 비싸게 팔아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납골을 유치한 혐의로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객과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상조서비스의 경우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조회사를 선택하실 때 재무건전성이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는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한다. 또, 갑자기 상을 당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당한 처우에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고 있어도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 여기에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조업시장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법정선수...
공정위가 다단계, 상조, 전자상거래, 생협 등 4개 분야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방문판매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이하 할부거래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령),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의 4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변화된 소비 환경에 따른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과제를 반영하고 그 밖에 개별법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다음세계상조’가 한 상조회사와 통합 됐지만 서울시에서 폐업 절차에 돌입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세계상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주)다음세계상조119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지스상조 또는 통합상조로 통장에 출금되던 돈이 ‘다음세계상조회’로 바뀌어 출금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된 M상조회사에서는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약환급금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된 M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
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사무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 26일(금)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신뢰를 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정결의대회는 49개 공제계약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일부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불법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해 상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할부거래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