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상조에 가입한 A씨는 상조납입하다 상조계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난 2014년 6월 해지신청을 하였고 약관대로 30% 위약금 수수료를 제하고 준다고 하여 받아들이고 환급금 입금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는 약관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회사 경영상태가 어렵다며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어 현제까지 받지 못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9월경 담당자를 찾아가 돈을 입금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담당자는 9월 말 1차 입금, 10월 초 2차 입금을 해주겠다며 각서까지 써주었지만 이 역시나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른 B씨는 동아상조 상조...
상조업은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상조상품을 벤치마킹하여 부산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확산 되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과장광고, 일부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지급거부, 부도·폐업 및 경영부실로 인한 파산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우려가 높은 업종으로 이미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상조서비스는 백일, 돌, 회갑, 칠순과 같은 연회와 결혼, 여행, 그리고 장례와 같이 미래에 닥쳐 올 큰일에 대비해 월납입금을 불입하다 행사가 발생할 시에 약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일부 영업사원(모집...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만들어지면서 보험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상조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상품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우선 보험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 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또, 관리감독하는 기관 다르다. 우선 ‘상조보험’은 보험사에서 취급하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 대상이다. 상조보험이나 상조서비스는 가입 당시 피보험자를 지정한다. 하지만 상조서비스의 경우 의...
상조업서비스는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선 상조서는 장의서비스를 포함한 가정의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부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받는 업종으로 소액의 금액을 매월 납입한 후 가정의례사가 생기면 사업자는 합의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상조서비스는 가정의례 관련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약정된 납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중도해지 또는 납입만기시 지급한 금액의 원금보장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TV를 켤 때마다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총 25개 채널에 34건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하여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을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이 분야 7‧8‧9월 방영분에 대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
#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B씨. 하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상조업체 폐업 ‧ 이관 등 ‘상조서비스 피해주의 경보’ 발령 상조회사의 경영...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상조보험은 단순 ‘상조 중개 서비스’에 불과해 상조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보험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장례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보험사가 장례행사 발생시 상조보험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어 갑자기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조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지난 2006년 11월에 홈쇼핑방송에서 광고하는 흥국생명 “무배당 참사랑 장례보험”에 가입했다. ...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2014년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만 총 985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접수된 920건을 넘어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상조업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 6710건으로 금액은 82억50...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업종으로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납입한 돈을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은행, 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에 예치하여 소비자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처음 50%의 예치와 관련해 상조회사들은 사옥을 다 팔아도 한번에 50%를 예치는 어렵다며 반발했다. 그래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0%의 예치금을 시작으로 2013년 40%, 2014년 현제 최고 50%까지 순차적으로 선수금을 예치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선수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계약부터가 아니라 기존 소비자...
전국 국립대병원장례식장 14개 곳이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용품 마진율이 평균 41.3%로, 장례용품 폭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 마진율로 폭리를 취한 곳은 전북대병원(54.6%)으로 이는 제주대병원 최저 마진율(22.3)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전북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