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 자료내역 누락하고 실제보다 축소 신고 (주)경우라이프(구. 경우상조, 대표 김경득)가 소비자와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통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라이프는 소비자와 체결한 389건의 선불식할부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급의무자인 국민은행과 예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
경찰,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빼돌린 재무이사 신병도 확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향군인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라임 김봉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
퍼스트라이프(주)(구.라이프플러스(주), 대표 : 정호태)가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선수금’이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 예치기관에 50%의 선수금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퍼스트라이프는 지난 2019년 4월 11일까지 4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을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해 작년에 인수·합병과정을 거친 드림라이프(주), 농촌사랑(주)가 2020년 1분기 중 폐업했다고 27일 밝혔다. 드림라이프㈜는 미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엘투어 까지 합병하였으나, 경영난을 이유로 선수금 예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랑㈜는 총 4개의 상조회사를 합병하였으나, 선수금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폐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
엘비라이프(주)(대표 임세환)가 법정선수금 50%를 준수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엘비라이프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로 부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체결기관인 하나은행(신사역지점)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98건과 관련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전부(15건) 또는 일부(83건)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98건과 관련한 선수금 142,670,000원의 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상조회사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제적 조치에 착수하였다.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되어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또한, 최근 상조업계가 재편되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은행 예치금과 공제조합 담보금의 차액을 노리거나 선수금 중 보전 의무가 없는 절반의 금액에 대한 ...
해피애플라이프(주)(구. 해피상조, 대표 박기영)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위승계와 관련된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해피상조는 지난 2019년 1월 1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인 에플라이프(주)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지위를 승계 후 "해피애플라이프(주)"로 상호명을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지역신문에 합병사실을 공고하면서 ▶에플라이프(주)를 합병한다는 사실과,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21일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회사‘)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예시 등을 신설 및 개정하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회)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290억 원의 행방이 라임 측 인사들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지난 1월, 320억 원에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김봉현 회장 측 컨소시엄은 두 달 만에 웃돈 60억을 얹어 보람상조에 되팔았다. 그사이 재향군인회상조회 내부 자금 290억원이 사라졌다. YTN 방송에 따르면 컨소시엄은 상조회를 인수한 뒤 재매각 직후인 지난달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290억을 김 회장 관련 업체로 빼돌린 것으로 나와 있다. 먼저 절반이 넘는 150억원은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