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하였으나,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이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주)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만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0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이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려상조(주)'가 결격사유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이로써 2020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81건으로 지난 2분기에 비해 1건 감소하였다. '좋은라이프(주)'와 '씨케이티(주)'는 각각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
IBK기업은행은 자유적립식 신탁상품 'IBK안심(安心)상조신탁'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립식 신탁상품으로 상조금을 기업은행에서 보관, 운용하고 언제든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상품 가입 고객은 본인 유고 발생 시 지정된 상조회사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수탁자인 은행이 상속절차 없이 납입금액으로 직접 상조 비용을 결제해 유가족들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납입액이 35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유고 시에도 모두 동일하게 할인된 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직원 상조회에 병원 내 식당·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불법으로 수의계약해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퇴직자들에게 고액의 기념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병원 내 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직원 상조회와 수의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직원 상조회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중앙보훈병원은 보훈단체 등과의 갈등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입...
자원봉사센터 기관단체인 나눔플러스봉사단(대표 박민욱)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전국 일반시민 누구나 상조·장례서비스를 전액 무료로 봉사활동을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나눔플러스봉사단 장례지원센터의 무료 상조·장례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일반시민 누구나 도움요청 시 이용이 가능하며, 약 1000가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형편이 넉넉하지 못 한 가정에는 유용하다. 한편, 전국 경력10년 이상의 국가1급 장례지도사가 직...
세종라이프(주)가 소비자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일부 회원의 법정선수금 50% 예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으며 자료를 축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라이프는 상조공제조합과 계약체결 전인 지난 2017년 4월 24일부터 지난해 6월 24일까지 소비자들과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2,245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 법 제27조 제4항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신한은행과 한국상조공제조합 중 어떤 곳에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이 반영된 법령집을 제작하여 9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과 고시 등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조회사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려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것이다. 이번에 제작한 할부거래법령집 제4판은 1.공정위 보도자료 2.할부거래법(법률, 시행령) 3.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뒤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 전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장 전 부회장과 박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향군인회 임원들과 친분을 통해 상조회 매각 과정에 개입해 수십억을 챙겨 상조 회원 20여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회장 등은 ...
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김형진)는 2020년 10월 5일 모기업인 산림조합중앙회 빌딩으로 이전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상조는 공직유관단체이자 서민금융기관인 SJ산림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로, 2017년 3월 영업 개시 이래 3년 6개월이라는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7만 회원 돌파는 물론 부금선수금 370억원 달성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이번 이전 제막 행사에는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참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