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라이프(주)(구, 올리라이프·태양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6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58,0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2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과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
보람상조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회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조대금 월납입금 1년치 비용을 한번에 출금했다가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월 보람상조에서 1년치의 월 납입금이 한번에 무단으로 자동결제가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보람상조에 가입했다. 당시 지인은 보람상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다음에 가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인은 "보람상조는 월 납입금을 카드결제도 가능하다"며, 한구좌 가입을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상조대금의...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소비자는 혜택 누릴 수 있게 될 전망 앞으로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집안의 각종 경조사를 이웃과 서로 함께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문화는 계속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장례다. 우선 장례하면 상조회사가 떠오른다. '상조에 가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요즘 현대인들이 보험처럼 가입여부를 두고 최대 고민 가운데 하나이다. 가족 형제들도 적은 시대에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나마 ‘상조업체’ 밖에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불식 상조업체의 비리가 터지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 가입이 꺼...
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 이하 대상협)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두 번째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 허가를 공고했다. 대상협은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하여, 한국상조산업협회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국내 1위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가 상조업계 최초로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결합상품 ‘프리드 모바일75’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리드 모바일75’는 프리드라이프와 LG유플러스 MVNO 파트너스 큰사람커넥트가 제휴해 선보인 상조-알뜰폰 통신비 지원 결합상품이다. 해당상품 가입 시 상조서비스와 함께, LG유플러스 알뜰폰 요금제 통신비를 월 3만 원씩 25개월간 최대 75만 원 지원한다. 요금제 지원은 단말기 할인 및 LG유플러스 유선상품과...
◆공정위 “상조 해약 환급금 직접 산출해보세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 상조상품에 가입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가입할 때 온갖 혜택과 할인조건을 내세워 친절을 베풀지만 막상 해지 및 행사 후 금액 지불 시 초반에 설명했던 금액과 서비스 내용과 다르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A씨는 몇달 전 부친이 갑작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 듣고 급하게 병원을 찾았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리 가입해 놓았던 '예다함상조'가 있어서 연락을 했고 바로 팀장이 파견되었다. A씨는 유가족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코로나로 인해 모든 조문은 정중히 사양하고 단 8명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