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경로에 따라 온라인 가입시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앞으로 상조업체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조업체의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를 살펴보면,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 이사장으로 김경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선임했다. 상보공은 지난 16일(화) 제24차 임시총회 개회하고 임시총회 결과, 김경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조합의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36기) 졸업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장(2006.7.~2007.1.) ▶국세청 대변인(2007.2.~2009.6.)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장(2011.1.~2012.6.) ▶대전지방국세청장(2012.7.~2013.4.) ▶세무법인 삼익 대표이사 (2...
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상조서비스 등 제휴 혜택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 가능한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의 삶에 경제적 버팀목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플랜’과 ‘상속플랜’으로 구성해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상조플...
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소비자재단,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 2021년 11월 3일 '2021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컨퍼런스(이하 OCA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OCAP 컨퍼런스는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최대의 컨퍼런스 중 하나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도 후원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다. 이날 주제는 '기업의 ESG경영과 미래소비자가치' 로써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대두되고 있는 CCM 인증 및 ESG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상조보...
한강라이프(주) 상조회사가 23억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주)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하여 1,773...
현대에스라이프(주)(대표 이봉상, 구. 현대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85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2,384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현대에스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
◆효경라이프, 부당한 표시광고 효경라이프(주)(대표이사 류준근)가 자사 홈페이지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경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전국 영업점안내"라고 기재하고 해당 영업점으로 경기본부, 호남본부, 강진지사, 담양지사, 울산지사, 월남전 참전자상조본부, 구미지사, 목표지사, 광주시사로 표시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해당 영업점 중 울산...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3/4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2021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고, '아가페라이프(주)'가...
(주)웰리빙라이프(구. 한국통합상조)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본지 2020. 03. 13일 보도)를 받았지만, 또 다시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웰리빙라이프는 2021년 6월 24일 기준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할부계약 총 10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국민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예치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 선수금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10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전부 누락했...
상조업체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가 타상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설계사가 이직하면서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더리본' 본사 측은 본인 확인절차도 없이 고객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 어머니는 몇년 전 B상조 설계사(모집인)로부터 상조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46회차 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당시 가입을 권유했던 담당설계사가 금년 3월 상조회사를 이직했다며 "B상조에서 납입한 금액 46회차 납입금을 아무 손해 없이 이관할 수 있다"며 B상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