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닥칠 경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쌈짓돈을 상조회사에 넣어두었다가 업체가 폐업을 하여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보아 할부거래법으로 규제를 한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 과도기 단계여서 법령의 공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조업과 같은 특수거래사건에 관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상조계약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 미지급 2013년 1...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상조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계약자가 내는 선수금 합계액의 50%를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정했다. 또,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의 상호명, 소재지, 선 불식 할부 거래업 등록번호 및 등록일, 자산, 부채, 선수금 내역, 기타 공정위가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상조회사들은 "한번에 50%를 예치하는 것은 ...
‘삶과 죽음은 하나’라고도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 경계선에서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낀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기 때문에 죽음은 보통 삶의 ‘끝’이라고 받아들여지며, 그래서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대부분 어둡고, 무섭고, 두려우며, 처연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는 장례문화 또한 경건하고 숙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지 우리의 장례문화가 세속적이며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느낌이다. 거추장스럽고 소모적인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좋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추모...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2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향토기업인 모던종합상조(대표 남재광)와 ‘천사의손길 행복+운동’ 후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모던종합상조(주) 직원들은 ‘천사의손길’ 1인1계좌 정기후원에 적극 동참하고 전 직원과 가족이 천사알림이로 활동하는 등 ‘천사의손길’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모던종합상조(주) 계약자가 ‘천사의손길’에 기부를 할 경우 계약금 특별 할인과 더불어 가입상품에 따라 2~4만원까지 계약자 명의로...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조회사 피해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 및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상조관련 상담은 총 2,713건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이 2,435건으로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 중 업체가 단순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는 1,469건으로 약 60%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많은 문제가 되는 상조업체의 회원이관, 부실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약 39% 이다. 이 중 당...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약정한 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음에도 상조업체가 부도·폐업하였거나 다른 업체로 회원이관되어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는 올해 상반기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948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 소비자 개인이 폐업한 업체에 환급을 청구하려 하여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기만 할 뿐이고, 폐업업체를 인수한 회사는 상조서비스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상조계약의 특성상 고령소비자 비중이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입찰담합조사과와 상조업체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 공정위는 다음달 할부거래과와 입찰담합조사과 등 2개 과를 새로 설치하고, 이들 관련 업무에 6~7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할부거래과에는 우선 3명이 근무하며, 상조회사 등에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할부거래과 신설은 상조회사를 비롯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입찰담합조사과는 행정관리담당관과 ...
상조서비스를 규제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이 2010년 9월 개정되었으나 해약환급금 지급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건수 중 상조업의 경우 2010년 1.7%, 2011년 6.0%, 2012(10월) 1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249건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해약환급금 거부로 인한 피해가 83건(33%)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인수합병으로 인한 환급금 지급주체에 대한 분쟁이 70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5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원이관, 폐업” (18.2%), “부당행위” (17.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이후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업의 등록 요건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만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타사로 회원을 이관 하거나 소비자에게 미고지 하고 사업체를 폐업함에 따른 피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계약...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는 ‣중도 해지시 이미 불입한 납입금의 환급 거부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로 인해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실제 제공되는 장례 서비스가 당초 약정과 달리 부실하거나 추가요금 요구 ‣회원모집 후 폐업 등으로 아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등 상조업체의 부실하고 부당한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쌈상조’(대표 박은희)는 해지를 신청하는 회원의 부금을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에 준수하지 않고 과소지급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