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 광역수사대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편취한 한의원 원장 및 고용한의사 등 4명을 검거하여 원장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14. 1. 16일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한 후 산하에 한의원을 개설하고 주로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진료 및 시술을 하고 합법적인 진료를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2017. 2. 21일까지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청...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고 AI와 구제역에 대한 방역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제2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국민안전처·환경부·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고위공직자 1800명의 2017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장·차관급 고위공무원·대학총장·고위공무원단 등 중앙부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701명,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립대총장, 시·도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공직자가 1099명이다. 이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3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600만원 늘었다. 신고대...
방위사업청은 23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Batch-Ⅱ에 리튬전지체계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상세설계검토회의(CD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세설계검토회의(CDR : Critical Design Review)란 시스템공학(SE)을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실질적인 개발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단계 중 하나로써,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회의다. 장보고-Ⅲ Batch-Ⅱ의 주요 추진전력 공급체계로써 리튬전지체계가 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면서 이를 ...
농촌진흥청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사료제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펫팸족1) 1,000만 시대를 맞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반려동물 전용 집밥 만들기 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애견카페나 중·소규모 반려동물 사료 업체 등에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료를 제조한다면, 신제품 개발을 통해 주문형 사료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지난해 취업자 29만9000명 ↑…1인당 사교육비 월 25만6000원 지난해 출산율이나 혼인 건수 등 대부분의 저출산 고령화 관련 사회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작년 한국 총인구는 5125만명으로 집계됐다. 0.45%인 인구성장률은 매년 감소해 2032년 0%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상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7명으로 2005년 1.08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전국 98개 의료기관이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5년 1∼12월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암 수술(내시경 절제술·위절제술) 2만 2042건에 대해 치료 적정성을 평가했다. 수술을 한 221개 의료기관 가운데 수술 건수가 10건을 넘는 등 종합점수 산출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은 114개였으며 1등급을 받은 곳이 98개(86.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2등급은 9개(7.9%), 3등급은 4개(3.5%), 4등급은 3개(2.6%)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3월 23일(목)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
산림청은 4월 5일 식목일을 앞두고 전 국민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176곳에서 산림용 묘목, 유실수, 꽃나무 등 81만여 그루를 무료로 주는 ‘나무 나누어 주기’와 도시 근교 111곳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무 59만 그루를 심고 가꾸는 ‘국민참여 나무 심기’ 행사가 열린다. 산림조합도 전국 170곳에서 770만 그루 이상의 산림용 나무와 조경수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나무시장’을 운...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지게차 운전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직원에게 사고 지게차를 운전한 것하여, 부하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한 수협 조합장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협 간부인 A씨(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ㆍ범인도피교사ㆍ건설기계관리법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는 지난 2016. 12. 17일 지게차조종면허 없이 수협 지게차를 운전하여 어구(그물을 감아올리는 철제 롤러)를 옮기다가 작업을 도와주던 어민의 발을 역과하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