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1명을 구속하고,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 A씨 등 일당 5명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대문 및 지하철역 주변 상가 등에 불법대부업 전단지를 배포한 뒤 급전이 필요한 영세사업자 2,000여명에게 연 최고 203%의 고금리를 받아 69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취한 이자 69억 원은 기소 전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신청하여 지...
법무부는 내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행위자의 접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행위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 최소화…성적은 다음달 8일 수험생에 통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
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시험)봄’이라는 표현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폭언이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서초 경찰서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입건전 조사(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심리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볼때 고인은 작년 부임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
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
지정 대학 매년 이행점검 실시…계획 미이행·성과 미흡땐 협약 해지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곳이...
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