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서해 백령도에서 육지로 나가려면 배를 타고 4시간 이상 가야한다. 하지만 2029년에 백령공항이 완공되면 이동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백령도와 육지는 1일 생활권에 들어선다. 대한민국 최전방인 서해 5도에 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병원선이 다니면서 배 안에서 한의과와 치과 등 여러 분야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4년 시행계획’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616억 원을 투입해 백령공항과 공공하수도 건설 등 9개 부처의 2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금...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8일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매주 수요일 청와대 본관에서 연기와 국악, 재즈, 한국무용, 비디오아트 등 다양한 예술을 결합한 공연 ‘블루하우스(Bluhaus)’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개방 2주년 특별전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정상으로 모십니다와 연계해 기획했다. 개인의 운명과 의지가 교차하는 시간 속에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평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담았다. 가상 인물인 ‘청호인’이 관객들을 연회에 초대하고 관객들은 낯...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7,7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 아반떼 등 5개 차종 4,118대 및 기아 K3 등 3개 차종 2,668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밸브 전원단 도포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져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5월 13일(월)부터 시정조치한다. 재규어랜드로버 더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P360 등 2개 차종 329대는 뒷면 우측 등화장...
충청남도는 아산시 초사동에 24개 진료과, 550병상 규모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아산 경찰병원 건립 사업’이 2024년 제2차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속예타 대상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중 시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 신속한 조사 수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예타수행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2022년 12월 신속예타절차가 도입된 이후 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에 해당하며, 올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내...
"묻지마 범죄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컸는데 집 근처에서 호신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있어서 수강했어요. 위급한 상황에 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이러한 수업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에게 너무 필요한 교육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지난해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한 호신술 특강에 참여한 구민이 매우 만족감을 드러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올해도 구민이 집 근처에서 쉽게 호신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1개 동 자치회관에서 찾아가는 호신술 특강을 운영...
지역 농업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로 주목받고 있는 군산에서 오는 6월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열린다. 군산시는 다음달 6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3일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2024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수제맥주 일번지, 군산에서 즐기는 진짜 우리 맥주'라는 슬로건과 함께 차별화된 로컬 융복합컨텐츠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페스티벌 역시 1만9천7백여명의 방문객과 대만의 교류도시 수제맥주업체, 지역 소상공인 음식점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및 시행규칙안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 1. 19.시행)의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선8기 핵심과제인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고려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 주거약자(무주택자,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의 주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는 지난달 4월 30일(화), 대구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당초예산보다 5,237억 원이 증액된 11조 1,109억 7,100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최종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난 연말 세수 결손 등의 여파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 및 현안 사업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철저히 검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기와 민생의...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노인의료나눔재단과 협력해 관내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술비용은 무릎 한쪽 기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신청 기한은 예산 소진 시까지다. 신청자는 진단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또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2024 디지털헬스케어 채용박람회’가 10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독수리광장에서 개최된다.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주최하고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이 주관한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업 및 유관기업 40개가 참가하며, 도내 14개 대학 소속 대학(원)생 및 구직 희망자 1,000명이 참가한다. 기업채용관, 직무상담관, 기업홍보관, 부대행사관 등 총 4개 부스를 운영하여 취업 준비부터 채용까지 다양한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안데르센 극장(장안읍 장안로 21)이 5월부터 재개장하면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연극 '선물'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그간 안데르센 극장은 부지 내 안데르센마을 및 동화마을 조성공사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다, 최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재개관이 결정됐다. 또한 군은 재개관과 함께 안데르센 극장 사무동에 포토존 조성을 완료해 극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재개관으로 처음 선보이는 연극 '선물'은 방정환의 창작동화를 모티브로 한 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5월 7일 오전 7시 4천여 명을 태운 중국발 전세크루즈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로 입항했다고 밝혔다. 5월 5일 중국 상해에서 출발해 5월 7일 인천에 기항, 인천, 서울을 관광한 뒤 상해로 돌아가는 일정이다. 로얄캐리비안(Royal caribbean) 선사의 스펙트럼오브더씨호(Spectrum of the seas)는 2019년 건조, 승객 5,600여 명, 승무원 1,500여 명 등 총 7천여 명을 태울 수 있는 16.9만 톤급 대형 크루즈로, 인천에 입항한 크루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
죽음에 대한 통찰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를 펴냈다.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삶의 끝을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된 죽음은 현생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삶과 죽음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
평택시의회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연구회’(대표의원 김승겸)는 지난달 3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김승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관우·이기형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노인복지과장, 환경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원 소개 및 인사 후 연구용역 계획을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및 장사문화 개선 연구’를 주제로 △평택시 장사시설 현황 및 수요 조사 △장사시설 건립과...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60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일과 23일에 웰다잉 특강을 개최한다. 강남구웰에이징센터가 지난해 5월 개최한 웰다잉 특강의 반응이 뜨거웠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참가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구는 이번엔 2차례의 웰다잉 특강을 준비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주변 사람의 고마움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3일 오후 2시 삼성2동 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
의정부경찰서(서장 조원효)는 지난달 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에서 급가속하여 의정부 관내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 후 보도 위에 차량을 버리고 간 법인대표자 A씨(60대, 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가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벤츠)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5년 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로 1인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24에서 성적 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4월 1일 4월 19일 확인해 삭제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해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는 1천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학생부 위주 기조 유지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를 고려하고...
“공보의·군의관 총 427명 파견…146명 단계적 교체·36명 추가 파견”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 이 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은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오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보다 크게 다가갈 것”이라면서 “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해 전국 2325개 백년소상공인 제품 특별할인전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한우물 경영, 집중 경영 등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숙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 가능성을 인증받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으로 2325개 업체가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동행축제를 맞아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백년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가치 있는 경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