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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의 도시경쟁력 5위 달성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을 발표하고, 국제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은 최대 강폭이 1.2km로 센강, 템즈강의 5~6배에 달하고, 길이 41.5km로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며, 많은 국민의 일상과 연결된 가장 잠재력 있는 공공공간이다. 한강의 자연생태를 존중하면서도 한강의 편의성, 매력을 높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수변의 활력을 한강의 도시공간까지 확장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이전 한강르네상스사업(2007)의 2.0 버전으로서,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을 비전으로 4대 핵심전략, 55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 이동이 편리한 한강, 매력이 가득한 한강,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기존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자연성회복, 접근성향상, 문화기반향상 등을 중심으로 5대분야 33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여의도‧뚝섬‧반포·난지에 조성된 한강공원과 달빛무지개분수, 여의샛강 생태공원 등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의 ‘회복’과 ‘창조’의 철학을 이어받아 그간의 사회변화를 고려하고, 아쉬운 점과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내어 추진한다. 첫번째 핵심전략은 ‘자연과 공존하는 한강’이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으로 생태공원이 대폭 확대되고 콘크리트 호안이 자연형으로 바뀌면서, 한강은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져 서울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강의 자연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성을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9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 생태공원 재정비, 자연형 호안복원, 야생생물 서식지 보호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한강의 5개의 생태공원은 3개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다. 생태공원은 2025년까지 재정비하고, 식생이 양호한 강서습지생태공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자연회복의 기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복원가능한 호안 57.1km 전체를 자연형 호안으로 전환하고, 한강 수환경의 지표종인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또, 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자연과 사람이 마주하는 기회를 늘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여의샛강 생태체험관은 리모델링하고, 자연형 캠핑장‧물놀이장도 조성한다. 2025년까지 21만주의 나무를 심어 녹색쉼터를 확장하고,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한강의 자연환경 안에서 서울의 정원문화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강의 노후 수영장은 현대적 기술과 감각의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전환한다. 2024년 잠실에 먼저 개장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 후 광나루, 잠원, 망원 수영장까지 점차 확대한다. 두 번째 핵심전략은 ‘이동이 편리한 한강’이다. 누구나 한강을 걸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와 한강을 연결해, 세계까지 도약하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보행약자도 한강을 누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강연결, ▶수상산책, ▶이동성 확장을 주요과제로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한강 배후지역 어디서나 도보 10분이내 한강공원 접근이 가능토록 접근시설을 확충한다. 2030년까지 7개의 나들목을 신‧증설(증설 1개소)하고 리모델링(31개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공원에서 한강까지 쾌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암사초록길을 조성하고, 한강주변에 민간 개발사업 추진 시 한강변 입체보행교 설치를 원칙으로 인·허가가 진행된다. 또한 수상산책로를 만들어 한강 더 가까이서 한가운데의 한강 위를 산책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2026년 내에 잠수교 보행 편의성을 강화하고, 물 위에서 영화나 소규모 공연도 관람하는 등 다양한 여가문화활동도 즐길 수 있게 된다. 잠수교는 반포대교 하단부에 위치하여 교통정체 등은 최소화하면서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한 수상산책이 가능한 곳이다. 선유도에는 순환형 보행잔교를 조성하고, 노들아트브릿지, 서울숲 컬처브릿지도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강 내·외를 연결하는 이동수단은 지상‧수상‧공중으로 다양화한다. 먼저,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상암동에 친환경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하고, 여의도 등으로 운행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수상활동 거점으로서 권역별 마리나를 조성하고, 기존 수상교통과 연결하며, UAM(도심항공교통) 및 곤돌라 등 공중이동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권역별 마리나는 난지한강공원 인근 서울수상레포츠센터가 2023년 준공될 예정이며, 여의선착장은 활성화하고, 잠실 및 이촌 마리나는 2025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UAM을 활용한 한강 관광상품은 연내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2024년 운행테스트 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곤돌라는 강남북간 대중교통 연결이 필요한 주요 거점 및 관광명소에 설치를 검토 중으로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색다른 이동경험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민선8기 서울시 핵심 정책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적극 반영하여, 한강의 매력자산을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보행 약자도 한강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보행이동권을 강화하고, 한강 고유의 유니버셜 디자인 모델도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24년 이후에는 한강에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한강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 핵심전략은 ‘매력이 가득한 한강’이다. 새로운 전망과 시선, 즐거운 놀이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감성조망명소와 ▶문화‧예술공간, ▶축제‧행사 개최를 주요과제로 최소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링ZERO(대관람차), 전망가든을 비롯하여 한강 곳곳에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명소를 만들어 나간다. 시민공모를 통해 발굴한 노을명소, 자전거도로변 명소, 생태경관이 우수한 지천합류부 등을 감성조망명소로 만들고, 기존 전망카페를 활성화하여 야간경관도 개선한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천 합류부에 조성될 감성명소인 ‘놀빛광장’은 올해 중랑천 합류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안양천, 성내천, 고덕천, 반포천, 탄천, 홍제천 총 7개소에 조성한다. 안전하고 조화로운 야간경관 연출을 위한 ‘한강변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시작으로 야간경관 특화명소를 발굴하고, 한강교량 경관조명도 함께 개선한다. 한강을 더욱 다채로운 매력 공간으로 탈바꿈할 특별한 문화예술공간도 조성한다. 여의도공원에는 제2세종문화회관,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면에 서울문화마당이 들어서고, 노들섬은 자연과 예술, 색다른 경험이 가득한 예술섬으로 정체성을 강화한다. 또한, 뚝섬 자벌레는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으로 재탄생한다. 뚝섬 자벌레에는 2023년까지 한강역사문화전시관 기능과 더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도 함께 조성된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다채롭게, 더 오랫동안, 더 즐겁게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 스포츠체험, 축제‧행사 등을 대폭 확대한다. 불꽃놀이, 한강사계절 축제 등 기존 이벤트를 지속 개최함은 물론,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한강 특화 콘텐츠로 한강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흥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 전체를 야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클래식 공연 및 소규모 버스킹 공연도 한강 곳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악과 예술로 가득한 한강을 만든다. 특히, 한강의 큰 폭을 활용하여 ‘한강 스포츠 르네상스’를 새롭게 시작한다. 한강의 수상·수변을 활용한 야외 스포츠·레저 교실·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초보자들도 안전하게 수상스포츠 종목에 입문하도록 돕는다. 또한 종목별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친숙한 수상스포츠 문화를 만들고, 국제수영대회, 트라이애슬론 등 국제스포츠 대회를 유치하여 한강을 스포츠의 메카로 브랜딩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안심하고 스포츠·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네번째 핵심전략은 ‘활력을 더하는, 한강’이다. 수변의 감성과 매력을 도시공간과 연결하여, 미래서울의 중심공간을 창출하고 도시활력을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성장거점 강화·연계와 ▶주거지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도시계획 지원방안도 모색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핵심 거점에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하고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복합활용한다. 이를 위해 용도구역이나 높이제한 등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도시혁신구역’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도시‧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서울시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한강과 연계된 종합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은 복합활용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잠실운동장의 경우 K-콘텐츠, 신산업 전시 개최 등 미래전략산업 중심의 글로벌 MICE 허브로 구축할 계획으로 연내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 말 착공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여의도 금융중심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단조롭고 사유화된 한강변 주거지는 재건축에 대한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리듬감 있는 도시경관을 만들 계획이다. 아파트 단지와 한강을 녹색 보행동선으로 연결하고, 저층부에 상업‧업무 등 복합용도를 유도하여 한강변 토지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기능은 한강변으로 배치하여 한강과 연계된 활력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35층이하, 한강변 주동 15층 등 경직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여 스카이라인은 다양화하고, 특화 디자인으로 경관을 차별화한다. 아울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한 한강의 변화와 활력은 4대 수계를 시작으로 지천으로 확산하고, 시민의 요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확장가능한 계획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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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소비자물가 4.8% 상승, 10개월 만에 첫 4% 진입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지며 4%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축산물이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면서 전기·가스·수도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이어갔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올랐다. 이는 지난해 4월(4.8%) 이후 10개월 만에 첫 4%대 진입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1.1% 올랐다. 농산물이 1.3%로 반등한 가운데, 특히 채소류가 7.4%나 올랐다. 축산물은 2.0% 하락했다. 수산물은 8.3% 상승해 전월(7.8%)보다 오름세를 키웠다. 공업제품은 5.1% 올랐다. 구체적으로 석유류가 1.1%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건 2021년 2월(-6.3%) 이후 2년 만이다. 가공식품은 10.4% 올라 전월(10.3%)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최고치다. 전기·가스·수도는 28.4% 올라 최고치를 이어갔다. 지난달 전기·가스 요금 변동은 없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요금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5.7%로 전월(5.9%)보다 둔화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외식이 7.5%, 외식 외 개인서비스가 4.4% 각각 올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4.8% 올라 전월(5.0%) 대비 상승 폭이 꺾였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0%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5.5% 올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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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 관광객 맞이 준비 박차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방 예정인 고려산 진달래 군락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곳은 연간 약 50만 명이 찾는 강화군의 대표적인 명소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출입이 제한됐던 곳으로 올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개방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많은 방문객이 고려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및 주변 전망데크를 조성하는 등, 관광객 맞이 등산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데크 계단 보수, 안전 기둥 및 안전로프 등도 설치계획이다. 한편, 군은 건강한 진달래 생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1년에는 진달래 군락지 생육환경 진단용역을 실시해 보다 체계적인 월별 맞춤 관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개화율과 화색 등이 향상되어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진달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분홍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고려산을 찾고 있다"며 "건강한 진달래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문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산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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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3년 친환경문경오미자대학 신규 입학생 모집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호)는 명품 오미자 생산 농가 육성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2023년 친환경문경오미자대학 신규 입학생 40명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은 대학 교수 등 창의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토양 관리 및 재배 기술 등 기초 과정을 다양하게 교육한다. 올해 교육은 총14회 과정으로, 오미자 생산관리를 위해 3월에서 6월까지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들과 함께 이론과 실습 과정을 교육한다. 매년 개설하는 친환경문경오미자대학은 새롭고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전국 최고의 지역특화 작목으로 문경 오미자를 정착시켰으며, 오미자 명품 브랜드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문경시 내에 주소를 두고,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문경시청 공고란을 참고해 가까운 읍·면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친환경문경오미자대학을 통해, 전국 제일의 오미자 명품화 생산기반을 지속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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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하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 명단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도 공개요건을 판단할 때에 포함한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미반환해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이름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임대주택 소재지 등이 공개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증금 반환 관련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한은 즉시 시행한다. 악성 임대인 명단 등 공개가 확정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홈페이지)과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을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위험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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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대전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운반 과정에서 불거지는 악취·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당 1대만 지원한다. 감량처리기 1대당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의 70%를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진행한다. 지원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는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 등의 처리방식으로 단체표준, 환경표지, K마크, Q마크 중 1개 이상의 품질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형태는 인증 받은 제품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는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세대원 수·자치구 거주기간)에 따른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으로 설치한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를 사용하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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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한강 교량 투신자살 시도 5년 전보다 2배 증가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한강 다리별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전 추진한 ‘20년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마포대교의 높은 자살 시도율이 현재까지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실태 지적은 물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를 향해 ‘대변인 업무보고 질의(’23.02.24)’를 통해 촉구했다. 2018-2022년 5년 간 자살시도 현황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다리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2020년 125회(26.4%), 2021년 181회(28.9%), 2022년 255회(25.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록한 자살 시도는 전체 21개 교량 가운데, 전체 자살시도 수(1,000회) 가운데, 마포대교 255회(25.5%), 한강대교 104회(10.4%), 한남대교 69회(6.9%), 반포대교 68회(6.8%) 순 이에 김기덕 의원은 “2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연령대의 우울증 유발 등 정신적 피해는 물론, 고물가, 저성장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의 이중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칫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의 표시를 보냈다. 특히, 2020년 추진한 한강사업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당시, 김 의원은 2020년 9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마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어둡고 음침한 마포대교가 밝고 아름다운 교량으로 변모 시 자살 시도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 이라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18~’22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시도 수치를 미루어볼 때,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도시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로 건립하겠다’는 초기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특히, ‘자살대교’라 불리는 마포대교에서 벗어나 자살을 방지하는 ‘생명의 다리’로 전환하고자 ‘위로와 치유’ 의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수치와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다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 의원은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시도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경관조명 및 분수조성 등 외향적인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및 한강교량을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한 다양한 부서별 협력을 통해 자살비율 최소화를 위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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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수출 목표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부처별 1급 투자책임관 지정…산업부장관 주재 월례 수출실적 점검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0.2% 증가한 685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정부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6800억 달러보다 50억 달러 늘어난 수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세계적인 경기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수출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수출 목표치를 설정했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라는 명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환경부, 국방부 등 비산업 부처를 포함해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지원 부처까지 총 18개 부처가 수출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산업부는 15대 제조업을 통해 올해 5330억 달러,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 수출 목표를 세웠다. 방산은 산업부·국방부·방사청을 중심으로 173억달러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은 국토부와 산업부가 협업해 35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분야에서 150억달러 수출을 책임진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및 스마트팜 수출을 담당하고, 해수부는 해운 물류 수송 인프라 확대 및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성장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부처별로 수출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다층적이고 꼼꼼하게 점검·관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1급)을 지정해 부처별 소관 품목·업종의 수출 목표 이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또, 매월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수출 실적도 점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수출지원 사업에 올해 예산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무역금융에 최대 362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부처별 수출지원 사업 예산은 산업부 669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2597억 원, 농림식품축산부 1472억 원, 보건복지부 124억 원이 배정됐다. 무역금융 공급액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260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82조 원), 신용보증기금 14조 원, 기술보증기금 3조 3000억 원, 산업은행·기업은행 2조 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5000억 원 등의 순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방위산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12개 분야의 수출 동력을 확충한다. 여기에는 투명·차량용·웨어러블 등 3대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강화 방안과 2031년까지 인공지능(AI)·전력·차량용 등의 반도체 유망분야 연구·개발(R&D)에 2조 9000 억원을 투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농수산식품·디지털산업·바이오헬스를 새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외환거래 자료 등을 활용한 서비스 수출통계 작성, 서비스 수출기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수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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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산림자원연구소, 산약초 재배 교육 등 전문 임업인 양성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약초 재배 교육 등 9개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임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산촌인 및 신규 임업인 등 임업 분야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교육은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과정, 자격증반, 지능(실무)교육, 의무교육으로 구분해 임업 소득사업 수요에 따라 임업인의 실무 능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과정은 귀산촌 아카데미, 산림 버섯 재배기술 등 5개 과정으로 이뤄졌다. 자격증반은 버섯종균기능사 실기교육, 기능(실무)교육은 조경수 전정관리, 임산물 활용 가공체험 교실로 운영되며 의무교육은 임업 직불제 양성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40시간 미만 교육 이수 실적이 필요한 임업인에게 필수적인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과 실무능력을 기르기 위한 특성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임산물 활용 가공 체험 교실, 조경수 전정관리 교육을 신규 편성해 진행한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018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임업소득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구소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 중 하나인 교육 이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생 모집은 교육 시작 14일 전부터 이뤄진다. 과정별 모집 일정 및 모집 인원,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다양화ㆍ전문화되는 임업 소득사업 수요에 따라 미래 청년 임업인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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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은평배움모아 통한 온라인 자격증 강좌 신규 공개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은평배움모아를 통해 은평구민 누구나 무료로 학습 가능한 신규 자격증 강좌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제공한다. 시민의 역량 강화 지원뿐 아니라 나아가 일자리 창출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을 통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격증 강좌는 총 4개 분야로 ▲직업상담사 2급 필기·실기 9개 과정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 6개 과정 ▲한자능력검정시험 1~4급 4개 과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과정이다. 구민 학습 수요가 반영된 교육 콘텐츠로서 구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및 이용 만족도가 좋아질 것으로 구(區)는 기대하고 있다. 은평배움모아는 은평구 지역교육 통합 플랫폼의 이름이다. 구내 학습정보 및 교육 콘텐츠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격 강좌 외에도 KEI 환경정책연구원과 연계한 양질의 구민 맞춤형 환경 콘텐츠와 주민자치, 부모교육 등 구민 평생학습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간 학습자는 개별 사이트를 통해 교육 정보를 찾고 수강 신청을 해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를 해소하고, 학습 절차를 간소화하여 평생학습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배움모아 참여기관을 구청 모든 부서 및 관내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를 연계해 학습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학습 결과 활용도 가능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평배움모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은평구청 시민교육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