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022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소외계층을 위한 보다 세밀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임대료를 연체 중인 SH 임대주택 체납 세대는 202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6개월 체납 시 계약해지 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규정이지만,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에 이어 지난 10월에도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SH공사는 임대료 체납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하나원에 통보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나,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SH공사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SH 임대주택에서 고독사도 매년 약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임대료 체납 현황과 함께 전기, 수도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독사 위험 세대에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박석 의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조차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SH공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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