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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미 큰 성과 ‘윤창중 사건으로 덮여’

기사입력 2013.05.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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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방미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번 방미는 매우 중요한 일이였다. 다행히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성과가 윤창중 대변인의 성희롱 사건으로 덥히고 말았다.
     
    사건은 지난 5월 7일 오후 7시 30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만찬이 끝난 후, 피해여성을 포함해 윌러드호텔바로 이동했다. 호텔바에서 윤 씨는 피해 여성의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으며, 이 여성은 불쾌감을 나타내며 술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이후, 업무를 핑계로 A씨를 자기 호텔방으로 데려 간 후 성추행 했다. 피해 여성은 곧바로 윤 씨가 묵는 방을 벗어나, 자신이 묵는 방으로 피신한 후, 미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6시쯤 윤 대변인은 또 다시 여성 인턴에게 호텔 방으로 서류를 갖고 오라 했고, 이를 거부한 인턴직원에게 온갖 폭언과 고함을 치자 마지못해 업무자료를 들고 방에 가자 윤 씨는 속옷 차림이었다는 진술(미 워싱턴 D.C. 경찰 : 사건번호060903)이 나왔다.
     
    피해 여성 측의 신고를 받은 미국 경찰은 윤 씨의 숙소를 1차 조사한 뒤 성추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출동한 미국경찰에 윤창중 씨는 자신이 외교사절단 신분임을 내세우며, 미국 경찰 조사를 거부해 경찰 측에서는 추후 소환하겠으니 호텔에 머물고 있으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윤 씨는 자신의 짐도 챙기지 않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의 지원도 받지 않고 서둘러 공항으로 가서 가장 빨리 탈 수 있는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해 귀국길에 올았다.
     
    윤 전 대변인 사실상 성추행 의혹을 전면부인.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숙소 인근 호텔바에서 30여분동안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나오면서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인턴)의 허리를 툭 한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라고 말하고 나온 게 전부”라고 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격려의 의미에서 여성 인턴의 허리를 툭 한번 친 것 일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엉덩이를 만지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한 사실을 ‘공직기강팀’에 진술하고 자필 서명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공직기강팀에서의 진술 내용 중 핵심부분을 거의 다 번복하면서 사실상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직기강팀은 윤 전 대변인이 지난 9일 귀국한 이래 그의 성추행 의혹과 귀국 정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윤 전 대변인은 워싱턴 소재 주미 한국대사관 인턴 여성이 미국 경찰에서 한 진술 가운데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턴 여성이 미 경찰에서 한 진술 가운데 7일 오후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엉덩이를 만졌다”고 시인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창중 한국에서 사법처리 가능 한가?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미국과 범죄자 인도조약에 따른 미국 경찰의 소환 여부다. 한국에서 성추행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법당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번일은 외교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느냐 여부다. 외교관이나 외교사절단에는 주재국의 사법관할권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된다. 윤 전 대변인은 외교관은 아니지만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수행원으로서 외교사절단의 일원이다. 그러나 외교관이나 외교사절단의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게 보통이란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변인의 숙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넓게 봐서 이번 사건은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미국에 사법절차 면제를 요청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외교사절단으로 방문한 고위 공직자가 창피한 사건에 연루됐는데 이에 대한 사법절차를 면제를 요구할 경우, 한국이 또 한 번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추행 사건 정치권도 술렁.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으로 경질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여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야당은 청문회까지 추진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묻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또, 당 지도부도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으로써는 사실 확인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유감이고,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박 대통령 인사참사의 완결판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등 동시에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정상 외교 중에 대변인은 성추행이라니 참으로 창조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고 비판했다.사건의 추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도 충격파가 미칠 수 있어 당분간 윤 전 대변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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