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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을 요청한 곳이다. 지정권자인 인천시는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금곡구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금곡동 158-6번지 일대(565,477㎡, 5,170세대)에 대해 2018년 8월 27일자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구역지정 후 행정절차는 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등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와 함께 실시계획을 작성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본격적인 금곡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금곡구역은 현재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단계 상황이며,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도시개발법」제1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공장 난립, 도시기반 시설 부족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금곡동 일대 개발 필요성에 인천시도 공감해 주거·상업·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자동 실효기간 도래로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역지정 해제로 개별법에 따른 건축행위로 공장 난립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서구청과 협력해 난개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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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한 편법영업 음식점 6곳 적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ㄱ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파주시 ㄴ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하고, 성남시 ㄷ업소는 오후 6시 이후 5명이 모여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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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진행 중경기 군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 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기업이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이 10억 원∼120억 원 이하이고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집합 금지의 경우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와 6주 미만인 사업체로 나눠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영업 제한은 13주 이상인 업체와 13주 미만인 업체로 구분해 매출 규모에 따라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경영 위기 업종의 경우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별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현재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이 진행 중이며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30일부터 2차 신속 지급 신청이 시작하는데 대상은 지자체가 추가로 실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매출 감소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다. 신청은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을 입력해 접속한 후 할 수 있다. 1차, 2차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9월 말부터는 확인 지급이 실시될 예정인데 대상은 지자체의 추가 방역 조치 이행 업체 중 신속 지급에서 제외됐거나 자원 유형이 변경된 업체 등이다. 이어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받은 사업체를 위해 11월에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신청받은 후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회복자금 전용콜센터,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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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행정명령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등이며,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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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298명 모집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8월 27일까지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참여자 298명을 모집한다. '2021년 지역일자리사업'은 오는 9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희망근로지원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10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3개월간 추진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경험자, 미취업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주요 사업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생활 방역 지원 ▲공공 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개선 ▲공공업무 긴급 지원사업 ▲지자체특성화사업 등이다. 시는 이 사업에 총 7억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 분야 35개 사업에 298개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생계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와 코로나19 콜센터 등에 35명, 학교·다중이용업소·공공시설 등 생활 방역 업무에 참여자 140명을 배치해 구리시 전역에 촘촘한 방역 활동을 펼쳐 코로나19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고용 여건 개선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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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 코로나 감염경로…78.4% 가족 감염경기도가 최근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의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약 78%가 ‘가족’으로 확인됐다며 양육자들의 선제 검사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4명으로 영유아가 162명(88%), 보육교직원이 22명(12%)이다. 이 중 영유아 확진자 162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가족이 전체 78.4%(127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원 아동 10.5%(17명), 지인·불명 8.0%(13명), 교직원 3.1%(5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도는 영유아들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양육자들의 적극적인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교적 확진자가 적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은 선제적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지난 7일 기준 전체 9만5,000여명 가운데 72.2%가 접종 완료했으며, 모든 인원이 선제 검사를 월 1회 주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는 영유아 양육자들의 선제검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어린이집 긴급보육 가구 대상 월 1회 선제검사를 골자로 한 ‘어린이집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수도권 어린이집 전체가 휴원이지만 지난 19일 기준 ‘긴급보육’에 따른 등원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정상 운영만큼의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 동안 긴급보육 아동의 가구원 중 양육자를 포함해 최소 1명에 대해 선제검사(월 1회) 및 백신 접종 권고를 안내했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구원 특성상 최소 1명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면 가구 전체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다른 조치 방안으로는 ▲어린이집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15개 시‧군의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군은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독려 및 선제검사 실시를 지속 모니터링 등이 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확진이 증가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번 협조로 어린이집 내 재원 아동의 확진자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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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 교육생 모집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중장년 직무특화교육 프로그램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0명을 오는 23일부터 모집한다. '소형지게차 면허취득과정'은 건설 및 유통구조의 대형화·기계화에 따라 지게차 조종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여 시에서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구직자의 교육수요가 높은 과정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개설하게 되었으며 교육 수료 후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어 중장년층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4일간 진행된다. 지게차 이론 및 실습은 평택시에 위치한 두산중장비학원에서 개인별 3일간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수료일인 9월 10일에는 포일동에 위치한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특강이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10명, 모집 기간은 8월 23일부터 25일 17시까지 일자리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만 55세 이하 의왕시민으로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한 미취업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인원보다 접수 인원이 많을 경우 면접을 통해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장숙현 일자리과장은 "이번 교육이 생애전환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중장년 세대의 재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 기간 교육장 소독,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며 시에서는 교육생들이 수료 후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과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생에게는 교육비가 전액 지원되며 수료 후에는 전담 상담사의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참가신청서는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왕일자리센터(031-345-2466)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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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부터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시행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인천형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전국 평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4.5%이며, 인천시는 5.3%로 8개 특·광역시 중 4번째로 높은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인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19년 4.1%, 2020년 4.8%, 2021년 7월 기준 5.3%로 연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은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율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되는 시점에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는 지역형 복지제도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 1인 가구 274,175원 ▲ 2인 가구 463,212원, ▲ 3인 가구 597,593원 ▲ 4인 가구 731,444원으로 정부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에 해당되는 급여를 정액으로 지급받고, ▲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원과 ▲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앞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문자,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해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8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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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거리 지역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 실시인천시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접수하는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은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 선원면 냉정리 구간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역개발 촉진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설 중이다.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는 2017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7회 실시했으며, 향후 보상 진행시에도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 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는 농번기철 바쁜 농업인, 거동불편자, 고령의 어르신 또는 거리상의 이유로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이종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찾아가는 토지보상 민원서비스가 공사기간 단축, 조기 도로 개통으로 선 순환돼 지역주민들과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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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7조 5,025억 규모 제3회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경기도가 37조 5,025억 원 규모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는 정부 정책을 확장 연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역량강화 등에 역점을 뒀다. 최원용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지역경제 역량 강화,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3회 추경예산은 2회 추경예산 32조 4,624억 원보다 5조 401억 원(15.5%) 늘어난 37조 5,025억 원으로 일반회계 4조 9,881억 원, 특별회계 520억 원이 증액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2021년도 초과세입 1조 7,000억 원과 국고보조금 2조 9,378억 원, 세출구조조정 및 2020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도비반환금 수입 2,205억 원 등의 재원을 활용했다. 우선 정부 상생국민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예산 2조 6,640억 원과 함께 정부 정책 보완 확대 차원에서 ‘3차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기 위한 예산 4,190억 원을 편성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소비 촉진 등 경제적 효과 확보를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민을 포함한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관련 사업에 1,752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 ▲소비심리 진작 등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에 611억 원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버스업계 등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에 370억 원 ▲정부 추경에 반영된 희망근로사업 및 고용안정 등 일자리 관련 사업비 569억 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세 번째, 도로․하천 부문 인프라 강화를 위해 총 99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국비 조기 확보를 위한 국지도 건설 등 주요 도로 건설 및 확포장 공사에 864억 원 ▲하천 범람 등 재난․재해 예방 등을 위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66억 원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특히, 도로 건설 및 확포장 사업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망과 낙후된 도로 사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52%(447억 원)가 집중돼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