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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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연희동 동진빌라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연희동 동진빌라에 대한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E등급(42.65점)’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북가좌동 DMC한양아파트에 이어 서대문구에서 두 번째로 해당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통상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 세 단계 절차를 거친다. 여기에서 모두 통과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A~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데, E등급의 경우에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연희동 동진빌라가 이번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받은 종합평가 점수는 42.65점으로 E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1985년 준공돼 올해로 38년 된 연희동 동진빌라는 지하 1층 지상 3층인 10개 동 206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옛 풍치지구)에 포함돼 있어 현재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에 대한 제한이 있다. 앞서 서대문구는 동진빌라 자연경관지구 도시관리방안 검토용역을 시행해 정밀안전진단 통과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포함한 구체적 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계기로 연희동 동진빌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자연경관지구 해제 또한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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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요 서면 가맹점주에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 63곳 적발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에도, 미제공 의심 비율이 37.6%에 달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경기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맹본부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거짓 등록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열람 요구 불응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 브랜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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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제2회 추경예산(안) 89억 편성…경제 활력, 지역 발전 중점◆고령친화도시 조성, 청년 건강 검진비 지원 등 상생복지 분야에 19억 편성 ◆도시발전 및 구민 생활 활력 제공을 위한 기타 사업비 43억 편성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8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광진구의회에 제출했다. 광진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75억 7천만 원, 국시비보조금 13억 7천만 원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됐다. 또한, 생애주기별 상생복지 확대, 구민 안전 강화, 도시발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광진사랑 상품권 발행에 16억 6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에 4억 4천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축제 지원에 1억 원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4억 3천 5백만 원 등을 편성했다. 아울러,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2천 3백만 원을 추가 편성,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감축 운행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생애주기별 상생복지 분야는 영유아 관련 ▲어린이집 에어컨 청소비 ▲외국 국적 유아 재원 어린이집 운영비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냉방비 등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청년 관련 ▲광진구 1인가구 청년 무료 건강 검진비와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6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관련 ▲산모 산후조리 경비 ▲서울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에 11억 4천만 원을 편성했다. 어르신 관련 ▲경로당 운영 및 노인회 유지관리 지원과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용역 시행 등에 8천만 원을 편성해 생애주기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도시발전과 구민 안전 강화 분야는 ▲워커힐 아파트 일대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4억 원 ▲강변북로 진출입 시설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시설물 정비사업에 2억 원 ▲지하 주택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에 3억 원 ▲관내 보도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구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진가족영화제 신규 개최 ▲구민 건강 걷기대회 및 청년·직장인 대상 생활체육교실 추가 운영 ▲구립도서관 개방 확대 등 15개 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해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현장을 살피며 구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만큼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꾸준히 소통하며 발전하는 광진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7월 19일 최종 확정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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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8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 250원 인상지난 2015년 인상 이후 8년간 동결됐던 울산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조정된다. 울산시는 시내버스 요금조정과 관련해 지난 5월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자문 및 심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7월 4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을 살펴보면 시내 일반버스는 카드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 인상된다. 또한, 직행좌석은 2,080원에서 2,300원으로 조정하고 지선버스(900원)와 마을버스(880원)는 동일 요금인 1,000원으로 조정한다. 울산역 연계 리무진버스는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조정하는 대신 심야할증요금(23:30∼05:00, 기존 4,100원)은 폐지하고 주·야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결제 편의성 등을 고려해 카드 기준 100원에서 130원 정도 인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향후 노선개편 등을 통해 편리한 시내버스, 친절한 시내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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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집중호우로 1만 4천ha 침수, 닭·오리 22만수가 폐사 피해지난 14일부터 17일 사이 집중호우로 익산 함라 504mm 등 전북도내에 평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11개 시·군에 농작물 14,579ha가 침수됐고, 닭, 오리 22만수가 폐사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피해는 벼 9,577ha, 논콩 4,533ha 등이며, 금강하류에 위치한 익산 용안면, 용동면, 낭산면에 위치한 시설하우스 단지 390ha를 포함해 7개 시군에 시설하우스 412ha가 침수 됐으며, 축산분야는 익산과 군산지역 35농가에서 닭 20만수, 오리 2만수 등이 폐사됐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군산, 익산 등 도내 북부에 장마 전선이 정체하면서 많은 비가 내려 금강수계와 연접한 용안․용동․낭산면 지역의 시설원예단지 390ha의 하우스가 침수돼, 농작물과 농기계 등 시설 장비의 피해가 컸고, 배수 완료후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규모는 증가 할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피해발생시부터 김관영 도지사, 김종훈 경제부지사 등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의 영농애로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17일에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제 죽산 논콩단지를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논콩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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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비용 지원강릉시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고일(3월 6일) 기준 강릉시에 사업장을 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000개의 업체를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이나 신청일 기준 폐업 중인 업체 등은 제외된다. 2023. 1. 1 이후 발생한 부가가치세 신고대행수수료,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세무기장대행수수료 비용에 한해 실제 증빙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며 '23년 신고기한 내 발생한 세무사 이용 수수료는 모두 인정된다. 신청은 오는 17일(월)부터 선착순 접수로 진행돼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고, 강릉시 홈페이지 - 강릉시통합예약시스템 (gn.go.kr/yeyak/index.do)을 통해 구비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높은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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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장연 저상버스 탑승 기습 시위 강력 대응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17일 계단버스 탑승을 명분으로 시내버스 운행 방해를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71.9%로 전국 1위 수준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3년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기 전인 2018년부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4,840대, 71.9%이며 연말까지 운행 대수를 5,078대까지 올려 도입률 75.5%를 제고할 계획으로 이는 전국 보급률 1위 수준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3년 상반기 기준 보유 대수 대비 서울시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71.9%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저상버스를 일부러 보내고, 28%인 계단버스를 골라타며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명백한 대중 버스운행 방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내버스 운행 지연 및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형사 고발조치, 손해배상, 소송제기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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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17일 오전 8시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 보호 및 교통 통제의 경찰 일원화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이번 집중호우 및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하며,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와 피해자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충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청주, 충주, 괴산 등 수해 피해와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서, 조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해 도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아울러,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 기관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재난 발생시 교통통제를 경찰 중심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등 시스템 정비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이번 사고가 집중호우에 따른 미호강 중간의 교량 공사장 제방이 붕괴된 것이며, 이 지역의 준설이 수십년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버드나무·퇴적토 등이 쌓인 것으로 하천 준설과 강의 치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고,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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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노르딕워킹(Nordic Walking) 교실' 참여자 모집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하반기 '노르딕워킹(Nordic Walking)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르딕워킹(Nordic Walking)은 노르딕 전용 스틱을 사용해 걷는 운동이다. 일반 걷기와 다르게 상체의 근육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더 많으며, 후면 근육 자극을 통한 체형교정 효과도 있다고 알려졌다. 남동구보건소는 인천 최초로 노르딕워킹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딕워킹 전문 강사가 노르딕 폴을 이용한 올바른 걷기 법 지도, 스트레칭, 여러 기초 동작 실습 등을 진행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상반기 '노르딕워킹 교실'은 3월부터 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에서 운영했으며, 최근 종강식을 개최했다. 하반기 노르딕워킹 교실은 9월 개강 예정으로, 현재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453-5099, 6006)에서 유선 접수 중이다. 자세한 정보는 남동구보건소 홈페이지와 남동구보건소 공식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걷기운동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우리 구는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해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많은 분이 참여해 일상 속 걷기운동을 실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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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 특수학교 학생들 '자립의 꿈' 펼치다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2일(수)∼13일(목) 이틀간 교육청 대강당 앞 전시실에서 도내 특수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기업을 홍보하고, 생산 물품을 판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일반사업체와 유사한 직업환경에서 자립의 꿈을 당당히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현재까지 도내 특수학교 학교기업으로 ▲천안인애학교(2010년) ▲공주정명학교(2011년) ▲서산성봉학교(2016년) ▲예산꿈빛학교(2023년)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천안인애학교 학교기업 '해미래'는 카페운영과 함께 도자기, 목공예품, 원두커피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주정명학교 학교기업 '바른그루'는 도교육청 행복카페 운영과 함께 장갑, 양말 액세서리, 핸드페인팅 그릇 등을 생산하고 있다. 서산성봉학교 학교기업 '징검다리'는 카페 운영과 사과, 자몽 건조칩, 커피 드립백, 종이컵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추가 지정된 예산꿈빛학교 학교기업 '꿈빛'은 꿈빛카페와 지역사회 농협 하나로마트 내 상설 판매장 등을 운영하며 연수세트 만들기, 캠핑용 나무제품 만들기 등을 주력 업종으로 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홍보·물품 판매 활동을 통해 학교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립의 꿈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복한 충남 특수교육을 실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