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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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및 악성민원 32건 검찰 송치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수상보상팀)은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해 선처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을 비롯한 소방 활동 방해행위 33건을 수사해 32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소방 활동 방해행위 193건을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그 결과 실형 37건, 벌금 78건이 확정됐다. 나머지 78건은 현재 법원 판결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성남의 한 도로에서 깨진 병으로 주변을 위협하다 손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A씨에게 얼굴을 맞는 폭행 피해를 당했다. 경기소방은 A씨를 소방기본법 등 혐의를 적용해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부천에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B씨가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B씨는 해당 소방서에 무려 1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등 구급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특히, 올 상반기 접수된 소방 활동 방해사건 33건 가운데 주취자로 인한 사건이 22건(66.7%)에 달했다. 3건 중 2건은 주취자에 의한 사건인 셈이다. 주취 폭행 가해자들은 경기소방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하면 폭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발뺌하는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1월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등 소방 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경기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중증외상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 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는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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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불법체류자에 부정 축산물 유통한 중국인 구속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들을 모객해 양머리, 거위간 등 불법 축산물을 홍보·판매한 배달·판매 담당 A씨(남, 28세)와 모객 담당 B씨(여, 35세) 등 중국인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 자신들의 거주지로 대량의 축산물을 택배로 납품받아 냉장고에 보관하며 판매해왔다. 중국판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체류자들을 포함한 중국인들을 수백 명씩 초대하고 일반 마트보다 싼 값에 양머리·거위간·오리목 등 축산물을 홍보했다. 자신들의 계좌 혹은 위챗페이를 통해 판매금액을 송금받아 총 2,000여만 원 상당의 판매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축산물 판매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판매한 축산물의 영업소 명칭·주의사항·제조연월일·품질유지기한 등 축산물에 관한 정보도 기재하지 않고 판매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범죄 혐의 증거확보를 위한 작업현장 압수수색 중 거주지 바닥이 더러워 신발을 신은 채 생활하고 있었으며, 축산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소분 등 작업에 사용된 주방도구 등이 물세척도 어려울 정도로 끈적거림이 심한 상태로 매우 비위생적인 작업현장에서 축산물 소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피의자들이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출처 미상의 축산물을 장기간 판매해 보건·위생 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불법 체류를 조장해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를 확산시킨 점을 감안해 A씨와 B씨 2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아울러 체류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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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호우피해 도민 안정 특별지원 발표정부지원금과 별개로 20% 추가지원, 예비비 투입 선제적 지원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법령에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는 별개로 피해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의 이번 특별지원은 피해주민의 빠른 주거안정과 일상복귀를 위한 선제적·추가적인 조치이며, 수해피해 조사가 완료(7.31)되면 예비비를 선 투입하여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규모가 작아 정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피해 자력복구 대상자까지 포함했으며, 지원시기도 통상적으로 재난업무지침 준수 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시기인 9월말보다 1개월여 앞당겨 선 지급함으로서 도민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특별지원 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주?괴산이며, 향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대상 분야는 주거안정 주택복구와 신속한 영농재개를 위한 농정분야의 농경지·농작물·농림시설·축수산·산림작물이며, 이들 피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정부지원금과 별개로 본인이 부담(자담 + 융자)해야 하는 피해액에 대하여 20%를 추가 지원해 해당 시·군 피해 주민들은 피해액의 최소 50% ~ 최대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이 기존 행정속도를 초월하는 신속한 지원으로 주거지와 생업터전을 잃고 하루하루 고통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호우 피해지역의 빠른 일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 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주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이 필요한 만큼 적극 홍보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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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호응해남군이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등 참가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실제 이주 전 희망지역에서 최대 3∼6개월간 머무르며 살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5월부터 현산면에 위치한 풀내음 힐링캠프 숙박지에서 5가구 6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월 30만원의 연수비 지원과 함께 임시숙소에서 최장 3개월간 무료로 머무를 수 있다. 기간동안 영농 일자리 체험, 지역 탐색, 귀농귀촌인 농가 방문, 지역민과의 교류 등 다양한 농촌살이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귀농·귀촌 희망자가 실제 농촌 생활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주민교류를 통해 농촌 이주 두려움을 줄이는 한편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돕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실제 이번 참가자 중 경기도에서 온 김 모씨는 프로그램 참여 후 해남군 청년 창업 플랫폼 '해남사네 공유주방'에 취업했으며 해남에서 장기 정착과 창업을 꿈꾸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연계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가자들의 우리군 정착을 유도해 지역 활력과 인구증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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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감사위원회,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특정감사 결과 발표시공사와 감리단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부산시 감사위원회(위원장 한상우)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제310회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요청’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특정감사는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 시 지적사항 외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다만 파사드 공법의 최초 실시설계도서의 부실 여부와 파사드 엠베드 임의 시공 여부는 전문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 감사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오페라하우스 특정감사 분야는 시공, 계약 및 안전, 설계, 자문위원회 등 4개 분야다. 시공사·감리단·발주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였다. 그에 따른 ▲행정상 조치는 21건으로 주의 11건, 통보 10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8건으로 징계 3건, 훈계 7건, 주의 8건이다. 공사관계자(시공사·감리단)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징금·고발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발주청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는 관급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공사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8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도시인프라감사팀을 설치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부산시 대형 토건 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의 대규모 건설사업(100억 원 이상, 56개소)을 ‘2023년 부패 취약 분야’로 지정하여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한상우 감사위원장은 “이번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는 장기간 지체되었던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실시하였다”며, “감사 관련 피감기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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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신입사원 10명 공개채용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가 2023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업무직 5명, 기술직 5명(토목 2명, 도시계획 1명, 전기 1명, 지적 1명)으로 총 10명이다. 올해 신입사원 채용은 특히, 공정성 제고와 지원자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면접전형 시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하고 예비합격자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전형 절차를 개선하고, 블라인드 채용 및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능력중심 인재채용 프로세스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공사는 7월 초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제2국가산업단지 개발, 대구대공원 조성사업 등 역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역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형 청년인턴 10명을 채용하는 등 지역 내 직간접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공사가 대구미래 50년 번영의 토대 마련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채용 일정은 7월 31일(월)부터 8월 4일(금)까지 5일간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받고, 8월 중 필기전형, 서류전형, 9월 중 인·적성검사, 면접전형을 거쳐 9월 15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채용지원 콜센터(02-3210-3821)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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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제6회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 개최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제6회 창녕군수배 세계합기도대회를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창녕군민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비연관합기도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창녕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550여 명의 국내 선수와 세계 6개국(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에콰도르) 50여 명의 외국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 첫날인 29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되는 개회식에서는 합기도 시범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서 성별·부별(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로 나눠 맨손형(권법)·무기형(봉, 검, 쌍절곤)·호신술·멀리낙법·격파·스피드발차기 등 총 6개 종목의 개인전이 진행된다. 대회 이틀째인 30일에는 성별·부별 구분 없이 3인형과 5인형 단체전이 진행되며, 정확성·예술성·난이도·숙련도 등을 평가하는 맨손형과 무기형 종목의 연무 경기로 진행된다. 한편, 이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사단법인 비연관합기도협회는 창녕군 영산면에 비연관합기도 총본관을 두고 있으며, 독일, 스페인, 멕시코 등에 비연도장을 열어 우리나라 합기도의 우수성과 창녕의 문화관광자원을 알리고 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이 대회는 창녕군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우리 창녕을 방문하는 국내·외 선수들이 좋은 추억과 경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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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여름철 맞아 공원 내 36개 물놀이장 개장연수구 부수지공원 물놀이장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코로나-19 동안 폐쇄했던 공원 내 36개소 물놀이장을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원 관리청인 각 군·구청에서는 매주 1회 이상 물놀이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은 “많은 어린이들이 집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찾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내길 바란다”며, “원도심을 중심으로 물놀이장과 시니어 놀이터를 확대해 보편적 공원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급격한 고령화·양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공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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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여름맞이 야외 무료 물놀이터 4곳 개장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여름을 맞아 주민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물놀이터를 이달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38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공원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제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특색있는 디자인을 가미해 재미가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번 개장하는 물놀이터는 ▲행복을 전달하는 매를 테마로 한 응암2동의 ‘매바위어린이공원’ ▲대추나무골 물놀이터 테마인 대조동의 ‘대조어린이공원’ ▲거북이를 형상화한 구산동의 ‘구산동마을마당’ ▲물을 주제로 한 녹번동의 ‘은평평화공원’ 총 4곳이다. 놀이터 이용 시간은 매주 화요일~일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로, 매시 정각부터 45분 물놀이 후 15분 휴식 방식으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청소를 위해 휴장한다. 우천 등 기상 상황과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물놀이터는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며, 애완동물 입장과 취사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 동반 시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물놀이시설 외에 파고라, 그늘막 등의 휴게시설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해 안전관리자를 2명씩 고정 배치한다. 상수도는 매일 교체하고, 2주에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물놀이터에서 시원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면 좋겠다. 위생과 안전사고를 위해 수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물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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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1건 총 14건의 안건 가결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는 7월 21일(금)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지난 7월 18일(화)부터 7월 21일(금)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7월 21일(금) 오전 11시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노연우 의원이 ‘청소년 독서실의 존립과 관내 공공도서관 관리 주체 일원화’ 정성영 의원이 ‘노상음주·노숙 등 주민피해 근절’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제32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7월 19일(수)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을 처리했다. 오전10시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손세영)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한,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 보고의 건 중 10건의 안건을 가결하고 1건의 안건(‘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한지엽)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 보고의 건 총 8건의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7월 21일(금)에는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정성영 의원이 ‘의회 운영의 문제점’ 김학두 의원이 ‘이문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과 이문동 뚝방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안’ 김세종 의원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운영의 필요성’ 김용호 의원이 ‘전농동 서울대표도서관 조속한 건립 촉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 13건과 일반안건 1건을 가결 처리한 후 산회하였다. 이태인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한반도 전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밤낮 없이 수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지역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제9대 동대문구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첫 1년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