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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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비서실 직원 금품수수 입장문 밝혀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최근 시장 비서실 근무 직원과 운전기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 경찰 조사 중인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다. 이용섭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행비서의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금품 수수 사건에 관련된 전진 운전기사는 개인사로 인한 고소 사건으로 인해 지난 4월에 사임햇고 현재 직원 면직된 상태다”며, “현 수행비서는 사실 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그마한 비위 사실이라도 드러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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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유흥업소 일제점검 결과 18개소 적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일제점검 결과 18개 업소에 대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춘천시보건소는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시보건소에 따르면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유흥업 191개소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방역 수칙 위반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유흥업소 13개소, 일반음식점 5개소, 개인 14명을 찾아냈다. 유흥업소 13개소 중 12개소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 1개소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 현장적발 유흥업소 2개소는 경찰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중이다. 또 일반음식점 5개소도 과태료 150만원, 개인 14명에게는 각각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실시한 유흥업소 종사자 선제 검사 결과도 나왔다. 이 기간 유흥업소 종사자 508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며, 음성 507명, 양성 1명으로 나타났으며, 선제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계기가 됐다. 한편 6월 2일 기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1차 클러스터 34명, 2차 클러스터 6명으로 총 40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소 직원 3명, 접객원 12명, 손님 16명, 미방문자 9명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수칙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업소, 종사자,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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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통’ 유흥주점 방문자 진단검사 받아야제주시 중앙로(제주시 건입동 1416-1 지하 1층)에 위치한 ‘대통’ 유흥주점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1곳의 장소를 추가로 공개하고, 관련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현장 출입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비말이 발생하기 쉽거나 마스크를 벗는 상황, 밀집·밀폐·밀접도가 높은 장소 등 현장 위험도를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업소인 경우 지하에 위치해 있어 자연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장소에서 종사자와 이용자가 마스크를 벗고 체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감염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동선을 공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대통 유흥주점 영업 시간 내 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 발현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면 된다. 현재 대통 유흥주점은 방역 소독을 마치고 임시 폐쇄됐다. 이밖에도 제주지역 내 확진자 관련 동선 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19 현황보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일 제주에서는 총 1,781명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12명(제주 #1057~1068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2명(제주 #1063·1064번)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2명(제주 #1058·1067번)은 타지역 확진자의 접촉자 △8명(제주 #1057·1059·1060·1061·1062·1065·1066·1068번)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정확한 감염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068명이다. 1일 동선을 공개한 제주시 애월읍 소재 노라바식당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5명의 방문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5명의 방문자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추가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인원은 없다. 3일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 격리 중 확진자는 139명(강동구 확진자 1명, 부산시 확진자 1명 포함), 격리 해제자는 931명(사망 1명, 이관 2명 포함)이다. 도내 가용병상은 총 204병상이며, 자가격리자 수는 1,232명(접촉자 922, 해외입국자 310)이다. 또한 3일 0시 기준 제주에서는 총 5,503명(1차 5,350 2차 153)이 예방 접종을 진행했다. 1차 접종은 현재까지 86,053명이, 2차 접종은 27,257명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전체 인구수 674,635명 대비 1차 완료자는 12.8%, 2차 완료자는 4.7%이다. 접종 목표 인원인 402,580명과 비교시 1차 접종률은 21.4% 2차 접종률은 6.8%를 보인다. 5~6월 접종 대상자 115,013명 가운데 접종 예약자는 총 90,321명으로 예약률은 78.5%이다. 이는 전국 예약률 77.7%보다 0.8% 높은 수치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늘까지 60~74세의 코로나19 1차 접종 예약이 진행되는 만큼 아직 예약을 못하신 어르신들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전문 콜센터(☎ 1339)나 제주도청 방역총괄과(☎ 710-2922~4), 관할 보건소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예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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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테마파크, 한 달간 5만명 최대규모 방문단 한 건의 코로나 감염 사례 없는 관리로 안전한 가족나들이 명소 2019년 9월에 개장한 경남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이하 로봇랜드)는 국도5호선(현동~구산)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 입장객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용요금 다변화로 이용객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로봇랜드는 개장 3년 차에 접어들며 행복한 가족 나들이 장소이자 아이들의 로봇 체험의 장으로 자리 잡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증가로 활력을 찾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부터 계절별 시즌 콘텐츠와 공연,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코로나 우려 속에서도 찬찬히 기반을 다져온 로봇랜드는 2019년 10월 개장 초기 52,000명 이후 월별 최대 인원인 50,600명이 올해 5월 중에 로봇랜드를 찾았다. 또한,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금년 목표 입장객인 4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정상궤도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다. 5월을 마지막으로 봄 시즌 콘텐츠인 ‘봄봄 페스티벌’을 성황리 마친 로봇랜드는 연달아 6월부터 여름 시즌을 시작한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영웅과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군인, 경찰,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관련 이벤트를 선보인다. 다가오는 7월과 8월, 한여름에는 무더위를 날릴 물총축제가 작년과 비교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고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랜드는 일상생활에서 나온 부산물인 폐품을 소재로 로봇을 만들어 ‘정크아트 로봇전시 특별전’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며 로봇 체험 및 놀이 공간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로봇랜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원내 감염 사례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아, 안전한 나들이 명소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기본적인 방역 활동 외에도 방역 게이트 및 열화상 카메라 운영, 고객 접촉 부위 매회 소독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며 코로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로봇랜드 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비하여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전 직원은 입장객이 안전하게 로봇랜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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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고리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불법사금융 업체 폭리 차단 방안 및 금융소외계층 지원방안 모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리대출 등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 상황이 나빠지면서 불법 사채 피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우리가 나름대로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백만 원 수준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누군가는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도 하는데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아예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서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긴 한데 문제는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피해자가 신고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려면 신고하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걸 뚜렷하게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많은 도민들이 댓글을 달며 함께했으며 이 지사가 직접 몇 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린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며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면서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게 사라진다’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그래서 서민금융이 활성화돼야 한다. 천만 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저리로 장기로.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 원 저리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청년의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과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기본저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경기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담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이번 회의는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친 즉각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에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가 소셜방송 라이브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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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1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개최12개국 170명 참가…2일 조직위 출범식 갖고 ‘성공 개최’ 다짐 국내 첫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요트대회인 ‘2021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가 다음 달 21일부터 6일 간 충남 앞바다를 수놓는다.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정해천 충남요트협회장)는 2일 출범식을 갖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다짐했다. 대회는 다음 달 21∼26일 보령 머드축제 기간 중 보령요트경기장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열린다. 아시아요트연맹과 충남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조직위가 주관하며, 도와 해양수산부, 보령시, 대한요트협회, 보령 축제관광재단 등이 후원한다.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2개국 17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막힌 국제대회 출전 갈증을 해소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경기는 J/70과 옵티미스트, 49er 등 3개 종목이 진행된다. 대형 세일링 요트인 킬보트를 이용하는 J/70 경기에는 12개국 12개팀 60명이 출전한다. 출전 팀 중 10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가 함께 구성한다. 딩기요트를 이용하는 옵티미스트 종목에는 12세 이하와 13∼15세 국내 선수 80명이 참가한다. 올림픽 종목인 49er에는 2인 1조 일반부 15개 팀이 출전해 우열을 가른다. 개회식은 23일 오후 7시, 폐회식 및 시상식은 26일 오후 6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무대에서 각각 열린다. 대회 부대행사로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이 23∼26일 대천해수욕장 및 보령 요트경기장에서, 해양레저산업 전시회가 23∼25일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에서 진행된다. 또 23일 오후 4∼5시 대천해수욕장 경기수역에서는 프로암 레이스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머드린호텔에서는 마리나 컨퍼런스가 각각 개최된다. 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대회 기간 중 통합 숙소를 마련해 선수를 관리할 계획이며, 선수 간 밀집을 방지하고 접촉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과 해수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가동한다. 도는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를 통해 △요트 문화 인식 제고 및 대중화를 통한 해양레저관광 메카 조성 △요트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 기반 마련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시안컵 보령국제요트대회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조직위 출범식은 양승조 지사와 김명선 도의회 의장, 김동일 보령시장, 박기철 대한요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요트경기장에서 가졌다. 조직위는 정해천 충남요트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충남을 비롯한 전국 요트 관련 인사들이 행정·회계·경기·홍보 등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다. 이날 행사는 위원장 임명장 수여와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출범식 이후에는 해경배 요트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충남과 대한민국은 지난 1년 6개월 간 선도적인 방역 관리와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모범이 돼 왔다”고 강조한 뒤, “그동안의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세계인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자랑스러운 대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자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번 대회는 요트 대중화와 요트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며, 내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요트의 재미와 매력을 알리고, 해양레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충남의 진면목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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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전라북도가 2일 자치경찰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통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관련 사무를 총괄할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렸다. 전라북도 소속으로 설치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와 도의회 등에서 추천한 7명으로 학계, 법조계, 경찰 출신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위원장에는 이형규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김학수 법무법인 백제 변호사, 박상주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봉 前군산경찰서장, 방춘원 前김제 경찰서장, 이종석 아태마스터스대회 집행위원장 등 총 7명의 초대위원 임기가 시작되었다. 위원회 산하 사무국은 2과 6팀에 총 22명(일반직 12명, 경찰 10명)으로 운영되며, 전북도청 공연장동(1층) 청사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5월 28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최된 제1차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총 4개 안건에 대한 보고와 심의‧의결이 있었다. 보고 안건으로 위원들에 대한 자치경찰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설명 및 전북도 추진상황을 보고하였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도입 및 조기 안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3가지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 2021년도 회의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일정 등을 고려한 날짜로 지정하도록 의결하였고,마지막으로 상임위원 선임은 위원회에서 무기명으로 투표로 방춘원 위원을 선출하여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이끌어, 지방자치의 효시인 전라북도가 선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안정‧정착시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행정과 치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첫발을 내딛는 자치경찰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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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7층→2종 의무공공기여 폐지‘2종7층’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 사업성 높인다 서울시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해 담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를 없앴다. 의무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그러나 용도지역 상향시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층수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는 층수제한 등으로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례는 없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관련 공무원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건축)에 게시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의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인다. 입지 기준(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사업성이 높아지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예컨대,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선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하고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한 무료 사업성 분석도 추진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분석해준다.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 올해 1월 국회에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과 연계해 조례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과 민간사업자도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한 행정‧예산지원 등 공공지원 기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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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5일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실시352명 모집에 총 4,810명 출원…평균 경쟁률 13.6 대 1 기록 울산시가 오는 6월 5일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울산공업고등학교 등 12개소에서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행정 9급 등 16개 직렬에 352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총 4,810명이 출원해 평균 1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이며 60분간이며, 운전직 시험은 10시부터 11시까지 치러진다. 또한,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편의 지원 대상자는 12시 30분(1.5배 연장), 12시 50분(1.7배 연장)까지다. 응시자는 울산시 누리집에 공고된 필기시험 시간 및 시험장소를 확인한 후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포함시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1개 소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소지하고 시험일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확산 차단을 위하여 응시자 모두에 대해 손 소독과 발열 검사를 실사하며 발열 등 의심증상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또한, 개인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입실 전 1.5m 이상 거리를 유지 하도록 하고, 시험 중에는 창문을 개방하여 환기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오는 7월 9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8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9월 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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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26회 환경의 날’맞아 다채로운 행사 진행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6월 5일‘제26회 환경의 날’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다양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 날 박남춘 시장은 환경의 날 기념사를 통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지금 바로! 실천이 필요한 때’”라면서 “인천에서 시작한 환경특별시를 향한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시를 넘어 전 세계까지 퍼지는 나비효과로 나타나길 바란다”며 시민 동참을 호소했다. 이어 박 시장은 앞서 5월에 진행된 다양한 시민 참여 공모전 수상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올해 환경의 날 행사는 ‘머물러 살고 싶은, 환경특별시- 인천!’을 주제로 공모전 온라인 전시, 친환경시설 홍보영상, 유공자 표창 등 관련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환경의 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머물러 살고 싶은, 환경특별시- 인천!’환경의 날 슬로건을 비롯해 유아에서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환경UCC 공모전 당선작을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당선작은 6월 4일까지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현장 전시회를 개최하고 이후 관내 주요 쇼핑몰 등에서도 순회 전시 예정이다. 또 환경의 날 홈페이지에서는 6월 11일까지 SNS를 통한 환경보전 퀴즈 이벤트가 진행되며, 이때 정답과 함께 ‘인천환경의 날’,‘탄소중립’ 등의 단어를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 또는 영상과 올린 후 환경의 날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시물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친환경 환경시설 홍보영상과 뽀로로와 함께하는‘비헹분섞송’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지역자활센터와 협업해 6월 4일 하루 동안 시청 중앙홀, 연수 스퀘어원 야외광장에서 커피박 화분 홍보 및 판매행사를 진행해 아이스팩이나 폐 휴대폰을 가지고 오는 시민에게는 커피박 화분과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시민들과 하천정화활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구에서도 다양한 환경실천 캠페인을 추진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