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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확정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핵심 기반 시설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 186억원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원삼면 죽능리 산15번지 일원 3만 2600㎡에 하루평균 1만톤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협력화 단지, 가스공급설비 단지 등 공공폐수 처리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처리하게 된다.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자체 시설을 통해 별도 처리할 예정이다. 오·폐수는 전처리 과정을 통해 큰 부유물을 먼저 제거한 뒤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며 1차~3차의 생물학적 고도 처리 공정을 통해 법적 수질기준인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10ppm 이하, TOC(총유기탄소) 15ppm 이하보다 한층 강화된 BOD 5ppm(연평균 3ppm, TOC 5ppm 이하로 처리해 원삼면 한천~안성천~서해로 방류할 계획이다.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공사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5000톤/일) 공사는 오는 2027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용인시는 오폐수 처리 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상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육시설, 공원 등의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660억원 가운데 상부에 조성하는 주민편의시설과 시설 지하화 비용을 제외한 시설 조성비 186억원은 국비에서 지원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팹(Fab) 가동에 필요한 모든 핵심 기반 시설을 적기에 갖출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50여개사가 입주할 원삼의 반도체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약415만㎡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총 4개의 반도체 팹을 건설하고 50여개의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첫 번째 팹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3.2%(지난 25일 기준)로 당초 계획한 공정률 150%를 초과 달성하며 순항 중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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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무료 공개강좌 선착순 접수아동기 발달 특성, 스트레스와 학업의 상관관계 등 설명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이해를 돕고 스트레스 관리를 돕고자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최근 학업 스트레스, 우울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과 SNS에서 무분별한 양육 정보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통해 부모에게 정확한 양육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공부하는 뇌, 성장하는 마음’을 주제로 부모들이 아동기 발달적 특성과 개인?환경적 요소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양육을 할 수 있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기 스트레스와 학업의 상관관계 이해하고 아동 스스로 감정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접근법을 안내한다. 공개강좌는 2강으로 진행한다. 1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승현 원장이 ‘공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뇌 형성 돕기, 문해력과 공부 자존감 등을 이야기한다. 2강은 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김효원 교수가 감정 조절과 공부 영향력 등 ‘공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주제로 다양한 양육 비법을 제시한다. 송파구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0명 모집이다. 오는 7월 14일까지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하거나 홍보물 QR코드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아동·청소년기 학생의 자세불균형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청소년의 올바른 발육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을 실시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송파구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지원을 다각도로 발굴하고 있다”며, “이번 공개강좌에 많은 부모가 참석하여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고, 풀리지 않던 고민을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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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1주년김진태 지사, “정치권, 도민과 합심해서 새로운 특별 자치시대 기반을 닦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7월 1일 자로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의 1주년 기념행사를 열지 않고, 7월 3일에 월례 직원조회와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간단한 소회와 향후 다짐했다. 민선 8기 도정 1년은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준비하고, 강원도정 4대 혁신을 추진하여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원,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반을 닦는 1년’이었다. 김진태 도지사와 민선 8기 도정은 지난 1년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주력했으며, 반도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41년 숙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여 연내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35년 숙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착공, 경강선 여주 ~원주 복선전철이 연내 착공 예정,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 삼척~강릉 고속화철도 및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대상 확정 등 이다. 이외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도청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7월 강릉 제2청사(글로벌본부) 개청, ‘촘촘한 지원,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육아기본수당 지급대상을 전국 최초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보훈수당 2배 인상 등 ‘일류보훈’ 확립 노력, 여성 및 어르신,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 정책 확대해 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청년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청년들에게 ‘자립’과 ‘기회’를 주는 청년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반값 농자재 지원 추진,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및 어선 노후 디젤기관 대체 지원했다. 민선 8기 도정은 ‘일하는 조직’으로 쇄신하기 위한 조직/인사혁신, 재정혁신, 규제혁신, 소통혁신 등 도정 4대 혁신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임기 초반부터 시작한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아래 재정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에 대응하여 용역 관행 점검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혁신에 있어선 강원특별법 2차개정을 통해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고, 기업 호민관 제도 운영, 스쿨존 탄력 운용 등 기업‧생활규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태 특별자치도지사는 “도 국회의원, 도의회, 18개 시군 그리고 모든 도민들이 합심해서 새로운 특별자치시대의 기반을 닦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민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 인구 200만, 지역내총생산 100조,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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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경기도가 7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23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받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해 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2023년 1월~6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자동으로 연계되어 재학(졸업)증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하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로 지급되어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자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박상응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도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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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30건 수사의뢰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게시물이 ‘5·18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 5·18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5·18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2021년 1월 5일 신설·시행되면서, 광주시는 2021년 ‘5·18특별법’ 위반으로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6건을 첫 수사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26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도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광주경찰청은 혐의가 인정되는 15건에 대해 입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해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허위사실 유포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 사례를 지속 수집해 추가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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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하반기 실국장 및 과장급 정기인사 단행부산시는 7월 5일자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과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실국장 및 과장급 4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당면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 현안사업에 핵심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 3급이상 실․국장의 보직이동은 퇴직으로 인한 공석직위 위주, 4급 과장 직위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직위 위주로 이동폭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곧 다가올 2030세계박람회 유치,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사업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정의 모든 역량을 정조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박형준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승진 인원은 총 29명으로 3급 승진이 4명, 4급 승진이 25명이며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응, 시민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강화,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마련, BIE실시단 환영행사 완벽준비, 부산형워케이션사업 추진 등 성과 창출에 대한 발탁 승진을 통해 조직활력을 도모하였다. 2급 이상 핵심 간부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3급 국장급 직위는 공석이 된 직위 위주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배치하였다. 글로벌허브도시 도약의 핵심 직위인 “관광마이스국장”에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 대응에 기여한 박근록 2030엑스포 유치기획과장을, “여성가족국장”에는 관련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역량을 쌓아온 김은희 여성가족과장을 각각 승진 임용하였으며, “낙동강관리본부장”에는 김유진 해운대 부구청장을 자리 이동시켜 임용하였다. 한편, 개방형 직위인 “보건환경연구원장”에는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 선발된 市 내부공무원인 정승윤 탄소중립정책과장이 임용되며 부산의 환경보건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군 부단체장의 명예퇴직 등 요인에 따라 “영도구 부구청장”에는 이용창 공공교통정책과장을, “사상구 부구청장”에는 김정수 자치분권과장을 승진 전보하고, “서구 부구청장”에는 김민숙 여성가족국장을,“해운대구 부구청장”에는 장기 국외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동석 전 신공항추진본부장을, “중구 부구청장”에는 박태성 체육진흥과장을 전보하는 등 구․군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4급 과장급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한 팀장들을 대거 발탁 승진하여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고 성과를 기반으로한 인사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문화관광매력도시 추진, 소상공인지원, 하천관리, 창업허브도시 조성, 도시균형발전 및 지역사회 투자서비스체계구축 등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며 성과를 창출한 팀장들을 발탁 승진하였으며, 특히 전국적 현안 사항인 전세사기 대응, 시내버스 안전관리,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건립, 감염병 대응 등 시민생활과 연계된 분야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대응, 차세대부산형급행철도 사업추진 등 부산의 차세대 미래먹거리 발굴에 성과를 낸 팀장들을 발탁하여 승진하였다. 아울러 5급 팀장급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직위 및 퇴직에 따른 공석직위에 대해 시정성과 및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183명을 7월 5일자 승진 및 전보발령 하였으며, 조만간 6급이하 승진 및 전보인사(8.1일자)까지 조속히 마무리하여 하반기 시정성과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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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라온놀이터' 개소전북 완주군에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이 문을 열었다. 지난달 26일 완주군은 전북혁신 LH10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라온놀이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협동 합 대표, 지역 주민, 이서면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라온놀이터의 첫발을 축하했다. 이서면 라온놀이터는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5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 후 지난해 12월 말 활동실, 사무실 등을 갖춰 132㎡ 규모로 조성됐다. 라온 놀이터는 시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받아 5년간 운영을 맡게 됐으며, 초등돌봄 자격 기준을 갖춘 종사자가 맞벌이 세대 등 돌봄이 필요한 만 6세부터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정부·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사업 일환으로 완주군은 이서 라온놀이터를 비롯해 삼례 참소리놀이터, 봉동 상상키움놀이터, 용진 시소놀이터, 소양 도도한놀이터, 고산 모두의놀이터, 비봉 신기방기놀이터까지 총 8곳이 운영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서면 라온놀이터는 방과 후, 방학기간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출근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돌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서면 라온놀이터는 현재 이용 아동을 모집 중에 있으며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전화 221-1557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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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수시공모 '양천구 목4동․관악구 성현동' 2곳 선정서울시가 올해 2월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한 이후 첫 심의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양천구 목4동', '관악구 성현동' 총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수시공모'는 주민들이 최소 3만㎡ 이상인 지역에 3개 사업예정지를 정하고 주민동의 30%를 받아 자치구에 요청하면 자치구가 공모요건을 검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에 서울시에 수시로 공모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지난달 6월 27(화) 열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의회․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적합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특히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내 신축현황 및 부동산 거래동향 또한 면밀하게 파악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되어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주택이 약 60% 이상 차지하는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양천구 목4동 724-1 일대(52,758㎡)'는 전체 노후도가 약 67% 이상인 다세대․다가구가 밀집지역으로, 주차여건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반지하주택이 약 61%를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된 저층 주거지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81,623㎡)'는 전체 노후도가 약 65%인 구릉지로, 목4동과 마찬가지로 주차난과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2곳은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에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3억8천만 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23년 하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번 선정된 2곳에 대해 '23. 7. 6(목) 관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선정방식을 '수시공모'로 전환하면서 공모 신청부터 선정까지 기존 약 3개월에서 1개월 내외로 기간이 대폭 단축돼 모아타운 사업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공모방식은 연중 정해진 기간에 수십 여 곳이 한꺼번에 신청하면서 검토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수시로 신청,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상지 검토 및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양천구 목4동'은 지난 5월 17일(수), '관악구 성현동'은 6.13(화) 각각 공모에 신청, 두 곳 모두 신청에서부터 선정 결과 발표까지 1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을 포함하여 6월 현재까지 주민 동의를 받아 공모 요청한 곳은 12개 자치구, 총 19곳으로 '모아타운'에 대한 주민 관심과 호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주민이 요청한 지역은 자치구가 동의율․노후도 등 공모요건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서울시에 공모 신청하게 되고, 시는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처음 공모한 지난해 2월 이후 지금까지 선정된 65곳 중 관리계획이 수립된 5곳은 승인․고시하여 지정을 완료하고 모아주택 사업 시행을 위해 25개 사업장이 조합설립 및 준비 등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년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완화 혜택을 받아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시행면적이 최대 1만㎡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비 '모아주택'은 2만㎡ 미만까지 완화돼 통상 재개발 사업 규모에 버금가는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구역 내 67% 이상 되어야 사업 시행 가능한 노후도 요건은 57% 이상만 돼도 가능해지며, 바닥면적 660㎡ 이하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을 노후 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이면 가능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연립․다세대 주택만 가능하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할 경우, 아파트 건립 및 용적율도 완화 받을 수 있어 공동개발이 가능해진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여러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돼 계획의 다양성 확보 및 사업여건 개선, 창의적 디자인 도입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은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활용, 올해 중으로 총37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여 사업속도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48곳 중 올해 계획수립 완료가 가능한 26곳은 주민설명회․전문가 자문․주민공람․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지정하고, 11곳은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은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개략적인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이행한 뒤에 지정․고시하고 추후 계획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건축규제 및 사업요건 완화 등을 미리 적용받아 조합설립 등 사업속도를 훨씬 빠르게 진행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1월,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 발표 이후 서울 시내 가로주택정비사업장 수는 50% 이상 대폭 증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9건으로 약 41% 증가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연번동의서 발급건수도 2021년 169건에서 2022년 254건으로 약 50% 이상 늘어났다.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주택'도 2023년 6월 현재 서울 시내 총 193개소, 약 3만 6천 세대로 모아타운 지정 및 대상지 선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장 수가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지정 시 ▴가로구역 요건 적용 배제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미만 → 2만㎡ 미만) ▴층수 완화(층수 제한 폐지) 등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모아주택'이 사업 추진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가장 큰 방식으로 손꼽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열악한 저층 주거지는 고질적인 주차난, 부족한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침수․화재 취약 등 각종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시민 호응과 기대가 높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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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울산시가 오는 11월까지 수질오염, 악취, 하수막힘 등을 초래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대대적 홍보에 나선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오는 30일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남구 지역을 시작으로 5개 구·군을 순회하며 월 1회 거리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이 우려됨을 알리고, 과다한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면 하수 처리비 상승 등 환경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초래됨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 누리집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기 바란다"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제한적 사용을 허용,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수입·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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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7월 1일 일광·임랑해수욕장 개장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피서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내달 1일 오전 11시 일광해수욕장(임해행정봉사실)과 오후 1시 30분 임랑해수욕장(임해행정봉사실)에서 개장식을 가지며 본격적인 해수욕장 운영개시를 선언한다. 개장식은 정종복 기장군수, 정동만 국회의원, 박우식 기장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단체장,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축사, 업주대표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장기간 동안 일광·임랑해수욕장별로 임해행정봉사실이 각 1개소 운영된다. 또한 해수욕장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24명을 채용해 화장실, 세족장,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상시 정비하는 등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처음으로 맞은 피서철로 예년보다 해수욕장 방문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취약시간대 안전관리요원(21:00∼06:00)을 채용해 야간시간대 입수와 불법 폭죽놀이 등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기장군의 아름다운 바다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은 피서객에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개장기간 동안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는 기장갯마을축제(7월 29일∼7월 30)와 일광낭만가요제가(8월 4일∼8월 6일)가, 임랑해수욕장 일원에서는 기장임랑썸머뮤직페시티벌(8월 26일∼8월 27일)이 열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