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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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안, 여름철 6개 시군 해수욕장 본격 개장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개장하면서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환동해본부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은 7월 1일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같은 달 14일까지 차례로 개장해 속초시를 마지막으로 8월 27일까지 86개소가 운영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군별 특색 있고 차별화된 해수욕장 운영으로 방문객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환동해본부는 6월 19일에 개최한 해수욕장 개장대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여 도내 해수욕장 중 방문객이 많은 경포와 속초해수욕장에 대해 해수욕장 개장 전 방사능 검사 및 결과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올해는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 휴가철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에서 가족·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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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사경, 관광진흥법 위반한 야영장 13곳 적발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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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가평군 토론회 개최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가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한 공론의 장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시군별 토론회’를 포천시에 이어 가평군에서 열었다. 경기도는 22일 음악역1939 뮤직홀에서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가평군 토론회'를 열고 지역주민과 소통에 나섰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환영사에서 “가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자연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정법, 한강수계법 등 중첩 규제로 낙후된 생활환경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라면서 “경기북부 분리는 그간 꾸준히 논의되었지만, 번번이 좌초를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강력한 의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은 “가평군의회는 이미 지난 4월 2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뜻을 모았다”라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발전의 제약을 해결하고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가평군의회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미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인은 바로 도민 여러분이다. 경기도민들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원한다는 열망이 국회와 중앙정부에 닿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도민 여러분께서 경기북부의 주인이 되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어진 2부 행사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개요’ 설명,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 현장 참여 도민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추진 개요 설명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가지는 의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은 ▲대한민국 아젠다 관점에서 경기북부의 미션과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 ▲권역별/시군별 전략과제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소성규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해종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부원장, 장욱 연세대 교수, 정연수 대한숙박업중앙회 가평군지부장, 최원중 가평군의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6월 남양주(23일), 구리(29일), 7월 양주(4일), 파주(5일), 동두천(20일), 의정부(21일), 연천(26일)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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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최종 통과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따라 2년만의 최종 통과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광장극동아파트가 지난 15일 재건축 안전진단에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이 현실화됐다. 광장극동아파트는 광장동 218-1번지에 위치하고 1단지가 1985년에, 2단지는 1989년에 준공된 1,34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한강변과 맞닿은 조망권을 갖추고 있고, 천호대로‧아차산로‧지하철 5호선이 위치한 광진구 동북단의 교통 요충지다. 또한 유치원, 초‧중‧고교 및 청소년수련관, 정보도서관, 구민체육센터 등이 인접해 교육‧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준공된 지 35년 이상이 지난 건물로 외벽이 박락되는 등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돼 재건축이 시급한 곳이다. 지난 2020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해 조건부 재건축(D등급)을 판정받고, 외부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결과 유지보수(C등급)로 최종 결정되어 재건축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4월 해당 아파트는 12.5%의 주민동의를 얻어 안전진단을 재신청했다. 현지 조사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올해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 시급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소요 비용 마련에 앞장섰다. 이런 움직임에 구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신속히 추진했다. 그 결과, 이번 정밀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7.35점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14.90점 ▲구조안전성 20.14점 ▲비용분석 0점을 받아 최종 종합점수 42.39점으로 E등급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총점 45점 이하까지 재건축할 수 있도록 판정 범위가 조정돼 재건축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개선 이후 최종적으로 안전진단에 통과한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최초 사례가 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의 오랜 염원인 재건축이 결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향후 진행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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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중심도시 사천시와 중·동부 유럽 최대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소재한 폴란드 항공밸리 제슈프시가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폴란드 제슈프시청에서 박동식 사천시장, 콘라드 피요엑 제슈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도시 간 전략적 항공산업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날 자매결연 협정식은 양 도시 시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홍보 동영상 시청, 협약서 서명, 기념품 교환, 자매도시 현판식, 언론 브리핑 순으로 진행됐다. 제슈프시는 포트 카르 파츠 키에주(州)의 주도(州都)이 자 항공·군수산업의 중심지로서 폴란드 항공우주 산업의 90%가 집적돼 있고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작사 중 하나인 P&W(프랫 앤 휘트니)가 소재한다. 이번 자매결연은 2018년 양국의 항공우주산업 및 경제적 협력을 위한 MOU체결 이후 제슈프시 측에서 경제적 협력관계를 넘어 전 분야에 걸친 교류를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협약에서 사천시는 제슈프시에서 계획 중인 항공우주도시연합(Aerospace cities network) 구축에 함께하기로 동의하면서, 향후 산업투자, 기술전수 등 다양한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항공우주도시연합은 제슈프시에서 영국 러쉬무어, 캐나다 미시소거, 대한민국 사천시에 연합을 제안한 것으로 항공우주산업 네트워크 집중화와 다양한 관련 사업 협력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제슈프시와 사천시는 우크라이나 코노토프시장과의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는데, 항공우주산업 교류 및 협력 가능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크라이나 코노토프는 우크라이나 북동부 전선의 핵심지역으로, 공군기지가 소재하고 있다. 제슈프시와 교류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밖에 ‘한국과 함께하는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폴란드 기업들을 위한 컨퍼런스와 KOTRA 및 폴란드 투자무역청의 프레젠테이션이 개최됐다. 그리고, 항공우주기업 현황,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위치도와 투자지원제도 등을 소개하며, 제슈프 항공밸리와 기업 관계자들에게 사천시의 잠재력과 항공우주산업을 홍보했다. 콘라드 피요엑 제슈프시장은 “지난해 에어쇼를 보기 위해 사천시를 방문했을 때 따뜻하게 환영해 줘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항공우주도시연합과 문화, 관광, 교류를 희망하며, 우주를 바탕으로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리 시가 제슈프시와 우주항공산업 성장과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제슈프시가 추진 중인 항공우주도시연합에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천시가 참여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주항공도시 사천시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동식 시장은 지난 14일 출국해 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및 제슈프시의 항공기업 방문, 2023 파리에어쇼 참관과 함께 해외수주활동 및 투자유치MOU 체결, 우주항공클러스터 관계자 환담 등 일정을 소화하고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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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전라남도는 지역경제와 농수축산업 활력 제고, 민생안정 시책을 담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6일 도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11조 8천99억 원보다 7천652억 원(6.5%)이 증가한 12조 5천75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6천110억 원(6.6%) 증가한 9조 8천993억 원, 특별회계는 528억 원(5.0%) 증가한 1조 1천26억 원, 기금은 1천14억 원(6.9%) 증가한 1조 5천732억 원이다. 이는 본예산 예산규모 증가율 2.9%를 포함해 전년 대비 9.4% 증가한 예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세·지방세 세수 결손을 미리 전망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세출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을 통해 809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하고 2023년 본예산에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수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1천652억 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했으며, 건전재정운영 기조는 유지하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에는 과감히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도가 서남권 사회기반시설(SOC)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최근 기획 발표한 신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총 2조 7천900억 원 규모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대불산단 대교의 연결 프로젝트’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5천만 원 ▲4천억 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오룡 신도시를 잇는‘전남형 트램’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용역비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서남권 거점공항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 전세기 유치 인센티브와 전세기 유치 손실 보전 등 19억 원을 증액 ▲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도 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283억 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10억 원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30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의 농수축산물의 스마트화와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 ▲청년농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 18억 원 증액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45억 원 ▲김 산업 진흥구역 조성 65억 원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 43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청년 인구 정착 지원과 도민 제일주의 행복시책 추진에도 중점을 뒀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32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47억 원 ▲천원의 아침밥 사업 2억 원 ▲국비 미편성에 따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 4억 원 편성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1조 5천억 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중 올해 착공이 가능한 ▲해남 솔라시도 수상 공연장, 광양·곡성·구례 관광스테이사업 등 5개 사업에 72억 원 신규 반영했다. 또 전국 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종합순위 3위 달성을 위해 ▲전국 체전 시설 운영 및 도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5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전남건설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332억 원 ▲지방도 정비사업에 182억 원 ▲상습침수 구역 배수 개선사업에 118억 원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11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이밖에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에 따라 핵심적인 사업과 도정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청사 시설보강, 이주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등 25억 원을 반영 ▲여순 10·19사건 조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국비 외에 도비 2억 원을 추가편성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기상기구(WMO) 등에서 발표한 하반기 슈퍼 엘니뇨 현상에 따른 고온, 폭우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도 147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예산 증가율에서 보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 등 도민을 위해 재정이 투입돼야 할 분야에는 과감히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고 밝히면서 “하반기에도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절감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결손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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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실종됐던 치매 어르신 무사히 구조충남소방본부는 지난 20일 공주시에서 3일간 실종됐던 치매 어르신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 충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20시51분경 신고자가 트랙터 창고에 간 사이에 함께 밭일을 하던 60대 노인(여)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소방서 구조대와 정안센터 소방대는 도로를 따라 산 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웃 주민의 목격담을 바탕으로 경찰과 합동 수색을 시작했으나 날이 너무 어두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날인 19일, 다시 모인 소방과 경찰 수색대는 정안면 의용소방대원을 비롯한 103명과 수색견 4마리를 동원해 수색 범위를 정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 10시까지 소방드론을 띄우며 실종자 수색에 매진했지만, 마을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에서 잠시 스쳐 가듯 어르신의 흔적만 발견할 수 있었다. 3일 차가 된 20일, 129명의 인원과 16대의 수색장비를 동원해 전날 발견된 실종자의 흔적을 토대로 다시 합동수색을 시작했다. 수색을 시작한 지 43시간이 지난 20일 11시 08분경 실종자의 동선을 고려해 마을 근처 야산을 도보로 수색하던 손문근 정안119안전센터장이 웅크린 채 앉아 있는 실종자를 기적처럼 발견했다. 놀랍게도 실종자는 다리가 아프다는 말과 함께 탈수 증상이 있었으나 의식과 호흡은 명료한 상태였고, 주변에 있던 구급대가 신속히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손 센터장은 “이날 비 예보까지 있어 실종자를 더욱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며, “소방과 의용소방대, 경찰이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실종자를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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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인체 유해 부정식품 판매한 무등록 업체 적발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한 부정식품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1일 ‘제주타이거너츠’라는 분말과 오일 형태의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부정식품업체 전 대표 A씨와 실질적인 업체 운영자 B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금 7,600만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해외에서 변비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지역에서 재배하고 수확한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내 한 공장에서 분쇄기, 착유기, 로스팅기를 대여해 파우치(500g) 및 페트(250g)형 제품과 유리병에 담긴 오일(250㎖) 제품 등을 제조했다. 이후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 홍보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자체 누리집을 통한 판매, 중간 온라인 업체 납품과 도내 대형마트, 요양원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7,600여만 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자치경찰단은 범죄 혐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 압수수색 중 분쇄기, 착유기 등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착유된 20L 기름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환경 현장을 확인하고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 26배 초과 검출됐으며,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15배 초과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체에 오랜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경과 시에는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2020년 7월경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래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또한, A씨가 작성한 품질보증서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장 다이어트, 쾌변에 효과가 좋으며,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 당뇨질환자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제조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체에 유해한 미검증 먹거리를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모두 구속했다. 또, 부정식품으로 적발된 이후에도 사리사욕과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계속 판매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금액이 상당해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어야 하는 식품을 적법하게 제조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생산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단속하고 향후 행정시 등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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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70억 원 지원경기도 광주시는 지난 20일 2023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339대와 전기화물차 218대 등 총 55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승용차 외에 전기화물차 보급물량 확대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다. 지원금액은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1대당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차는 1대당 최대 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전기화물차 오는 26일, 전기승용차 내달 17일 오전 10시부터 '저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를 시작하며,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주소를 둔 지 3개월이 경과된 개인 및 광주시 소재지(3개월 경과) 법인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우리 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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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 지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00억원보다 100억원 늘어난 700억원 규모이며, 상반기 18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3억원 한도이며,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이자 1%를 추가지원하고, 우대기업에 해당하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최대 4%의 이차보전을 지원받게 된다. 하반기 자금 신청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4년부터 매년 2000억원 규모로 지원됐으며, 2021년부터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2200억원으로, 올해부터는 3고 경제위기 대응에 2500억원으로 300억원을 추가 확대됐다. 윤미라 창업진흥과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원규모와 이자보전을 확대했다"며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