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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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법과 원칙적용 불가피” 강조“공공의료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보완대책 추진…가용자원 총동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주변의 낙인이 두려워 복귀에 머뭇거리는 전공의가 적지 않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변의 압박보다도 의사로서의 신념을 먼저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돌아와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늘 말씀드렸듯이, 정부는 전공의들과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환자만을 생각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시면 정부가 화답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진심이 국민께 전달되고, 국민과 의료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괄조정관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4주째 지속되며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길어지면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와 환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대학교와 수련병원에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교수진들의 사직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라도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그 어떠한 목소리도 환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 보완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 총괄조정관은 “지자체별로 의료 환경과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괄조정관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에게 귀중한 사회적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가치 아래, 의사들의 공적 책임을 더욱 엄격히 하는 이유는 의사에게는 국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여야 할 엄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숭고한 의료 윤리를 마음에 품고 오늘도 병원으로 향해주신 의료진들의 값진 발걸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분들도 의료인으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과 존엄한 직업 정신을 부디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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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 2kg 국내 밀반입 시도한 한국인 2명 체포관세청은 캄보디아 관세총국과 공조해 지난 3일 마약 운반책 2명이 국내로 밀수하려던 마약 2㎏의 국내 반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캄보디아발 마약밀수가 지난 1~2월 두 달 동안에만 지난 한 해 적발 규모를 넘어서는 위험 수준에 이르러 지난달 23일 양 관세당국 간 실무협력에 이어 같은 달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캄보디아발 마약밀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행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3일 캄보디아 관세당국은 현지 프놈펜 공항에서 한국으로 마약 2kg을 밀수하려던 한국인 2명을 체포했다. 찌릉 보톰랑세이 대사는 “이번 마약 적발은 한국 측의 요청으로 캄보디아 세관이 실시한 한국행 여행자 검사강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국 간 모범적인 마약밀수 단속협력 사례이며 앞으로도 양국 간 마약단속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에도 말레이시아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가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자 지난해 11월 23일 다토 아니스 리자나 말레이시아 관세총국장과 면담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의 한국행 마약밀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관세당국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현지 공항에서 한국행 여행객을 대상으로 100% 신변·수하물 검사 조치를 실시, 그 결과 말레이시아발 마약밀수는 올해 초까지 진정 국면을 유지해 오고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날로 진화하는 마약밀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밀수 단속협력 국가를 확대하고 해외 관세당국과 우범화물·여행자 정보 실시간 교환, 정보관 상호파견 등 국제공조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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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4차 방류 이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모두 적합”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가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래 이달 7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8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6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총 33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만리포 등 해수욕장 2곳에 대한 해수욕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지난 브리핑 이후 해수부는 서남해역 4개 지점, 동중해역 4개 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를 추가로 도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5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58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모두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7일 공개한 방류 데이터 검토 결과,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87~233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에 따르면, 7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3871㎥로,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29억 베크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일본 측이 7일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이라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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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관에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 지급 계획소방청은 소방 현장대원의 헬멧을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함에 따라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훈령이 시행된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등 극한 환경까지 단계적 적용기술 검증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의 개인보호장비는 기본규격 기준을 높여 헬멧 무게를 10% 줄여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도 추진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해 전국의 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하던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현장활동 중 부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절차 간소화 및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11월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전담팀을 신설했고, 공상 신청에서 승인까지 소방청이 1:1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상 신청 과정에서 법률적·의학적 지원을 통해 암 등 희귀질환의 공무상요양승인율은 전년 51.2% 대비 6.2%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 투병 소방공무원에 대한 간병비를 1일 최대 15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특히 현장대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상추정제 대상 질병도 뇌암, 비뇨기계 소화기계 등 다양한 직업성 암과 근골격계 무릎·허리질환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소방관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건을 대폭 확대해 1994년 이전 순직 소방공무원들도 소급해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 군과 마찬가지로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유가족의 장기적·실질적 생계 자립을 위해 소방기관 및 산하단체 등 유가족 우선 고용기준을 마련하고,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 등 신설 소방기관내의 후생시설 운영에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취업 교육을 지원한다. 미취학 유자녀부터 대학생·취업준비생까지 안정적인 유자녀 교육지원을 위해 소방공제회 순직유가족 지원 목적의 기부금을 기금으로 전환해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 간의 연대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순직대원 부모님 마음치유 여행 등 유가족과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순직자의 순직일에 맞춰 순직 유가족 위문도 추진한다. 이에 3월부터 유가족 위문은 순직자의 소속 관서에서 소방청장 위문품과 서한문을 직접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위로와 안부를 묻는 위문을 시작했다. 특히 전국 순직소방공무원의 이름을 새긴 명예도로 3곳을 포함해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시설이 있는 곳을 국민들과 함께 걸으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119메모리얼데이 문화행사’도 진행한다. 첫 회는 오는 10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소방관 이병곤길’ 인근에서 진행하는데 순직소방관 사진 전시, 추모공연, 어린이 추모 글짓기, 소방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해 국립소방병원과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예우 강화와 유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고성능·고효율의 첨단·특수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재난환경 변화와 지역별 소방 수요 예측을 통한 인력 재배치, 교육훈련 강화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순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에 대한 예우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이에 지난해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는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바로 안전한 나라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강한 나라”라고 강조하며 최고품질의 장비를 현장대원들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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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는 지난 4일 현장점검 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한편, 의과대학 운영 40개 대학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모두 34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대학 8개 학교가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학교가 565명, 비수도권 대학 27개 학교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확인하는 대로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하기로 하고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지난 4일 밤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 결과이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었다. 지난 4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401명으로, 현재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해 현장 상황에 맞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아울러 “의사가 부족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해 왔고, 비중증 환자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현재의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이 아닌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에서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말하고 “응급실의 일반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를 밝혔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모두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넘어서는 수치로,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이었다.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그동안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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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4년간 보존이달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가해 학생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우선,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이 있다. 아울러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이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되던 것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4년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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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추진하고,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1대 1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때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를,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세터(이하 꿈드림센터) 12곳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남, 서울 노원·도봉·성북·송파,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성남,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이다.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심리·정서 상담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업 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연계됐으나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은둔 여부를 확인하고 고립·은둔이 확인된 경우 맞춤형 지원체계로 즉시 연계한다. 특히 지난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 과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도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파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도 강화한다. 고립·은둔을 비롯한 위기청소년 맞춤 정보 안내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꿈드림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한다. 1대1 전담 사례 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자해 위험 등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과 연계해 고위기 특화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업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 교육 외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립·은둔 상태에서 회복된 청소년이 재고립·은둔에 빠지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회 적응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해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국립·공공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경험(인턴십) 등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정책 기반 역시 강화한다. 우선, 오는 5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 실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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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 의료현장에 예비비 1285억원 신속 지원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 등 적극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6일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 1254억 원과 보훈부 31억 원 등 총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하며, 전공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환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난 2월 19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같은 달 28일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예비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먼저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의 조속한 배치 등 인력 보강에 필요한 재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중증환자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교수·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을 파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진료 차질을 최소하되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휴일 진료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진료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의 개선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수술에 집중하고 중등증·경증 환자는 질환 및 증상에 맞춰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일반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곳은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한다. 또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한다. 병원 간 전원 시 환자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신속하게 예비비를 집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비상진료인력을 적시에 보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필요인력 소요 등을 바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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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확인 현장점검…법과 원칙에 예외없이 조치“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 응급환자 전원 지원 긴급상황실 개소·운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조 1차장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으나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조 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말 수립한 비상진료 보완대책에 따라 4일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이번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조 1차장은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며 “지난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서 “각 대학은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강요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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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국가 의료체계 붕괴 비상사태…‘3만 한의사’ 투입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충격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의사협회는 "현재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의계의 이기적인 독선으로 수술이 연기되고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비극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예상치 못한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 의료인인 한의사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의사와 약사의 직역 범위를 조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빠른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초유의 진료공백 사태는 양의계의 의료독점과 양의계 일변도의 정책 및 제도에 기인하는 만큼, 이 같은 불공정을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 일동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차의료(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해 왔으며, 실제로 집단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통해 기본적인 1차 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인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선 양의계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며,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과감히 늘리고 1차의료(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말끔히 치료해야 할 것이다. 3만 한의사들은 기꺼이 정부당국의 방침에 따라 의료인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