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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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성묘·가을 산행 시 벌 쏘임 사고 주의 당부9월, 50~60대에 가장 많이 발생…밝은색 옷 입기, 팔·다리 노출 최소화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벌 쏘임 사고가 총 5457건 발생한 가운데, 특히 9월에 5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벌 쏘임 사고로 151명이 입원했고, 이 중 24명이 사망(연평균 4.8명)했는데 15명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오는 29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 산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벌 쏘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조사에 의하면 벌 쏘임 사고는 8~9월에 절반 이상 발생했고, 24명의 사망자 중 이 기간에 사망한 사람도 13명이었다. 이중 남자는 3,512명(64.4%), 여자는 1945명(35.6%)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약 1.8배 정도 많았고, 연령별로는 50세~59세가 25.1%로 가장 많았다. 벌 쏘임 사고는 벌초, 성묘, 추수, 단풍놀이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9월(25.3%)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평일보다는 주말에 발생 빈도가 높았으고 오후 시간대가 많았다. 벌에 주로 많이 쏘이는 장소는 야외, 강, 바다로(43.0%) 나타났고 도로(15.8%), 집(15.2%), 농장 및 일차산업장(8.4%) 순이었다. 야외, 강, 바다에서는 8월(40.4%), 9월(57.6%), 10월(48.7%)에 많이 발생했다. 한편 벌 쏘임 당시 휴식과 식사 등과 같은 일상생활(40.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등산, 자전거 타기, 산책 등의 여가활동(21.7%), 무보수 업무(17.3%), 업무(16.6%) 순이었다. 특히 9월에는 벌초, 화단정리, 밤 따기 등 무보수 업무 활동이 27.3%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청은 벌 쏘임 주요 예방법으로 벌을 자극하는 향이 있는 물품 사용 자제, 밝은색 옷 입기, 긴 옷을 이용해 팔·다리 노출 최소화, 벌집 접촉 시 신속대피 등을 안내했다. 벌 쏘임 시 주요 대처법으로는 카드 등으로 긁어 신속히 벌침을 제거하고 소독 후 얼음찜질을 시행하는데, 만약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벌 쏘임은 주로 8-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벌은 10월 중순까지도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므로 10월까지 벌 쏘임에 유의해야 한다”며, “가을철 등산 혹은 벌초를 위해 산 등 야외에 방문하는 경우 벌에 쏘이지 않도록 예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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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지역 어시장·횟집 등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업체적발전화번호로 즉시 환급 등 간편 환급시스템 21일부터 본격 도입 정부는 최근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지역 어시장, 횟집 등 80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100일 동안 고강도의 제2차 민관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동안 6764곳의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적발 업체 수는 27곳이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 표시가 5곳이며, 그중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2곳을 적발했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2곳이었으며 그중 일본산이 5곳이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점검 100일 동안 한 업체를 적어도 3번 이상 방문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관련, 예상보다 호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전통시장 등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최대 2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달 3~6일에도 같은 행사를 개최했는데 이번 행사의 경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예산 소진율이 시장별로 2~3배에 이른다”며 “국민들께서 정부 대책에 호응하시어 우리 수산물을 구매해 주신 덕분에 전통시장 등을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언론을 통해 노량진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기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 노량진수산시장 환급 시간을 오늘부터 당장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평일에는 오후 4~6시에만 환급했는데 이날부터는 앞당겨 오후 1시부터 환급하기로 했으며, 인력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량진과 더불어 주말에 고객들이 많이 찾는 가락과 구리 시장은 당장 이번 주말부터 환급 인력을 3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부산 자갈치, 군산, 제주, 대천 등에서도 환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과 환급 장소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절차와 소요 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구매 때 전화번호만 말하면 환급장소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간편 환급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설명된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보면, 지난 6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9건과 70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지난 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2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지난 4월 24일 이후 모두 182건을 선정해 172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지난 6일 이후 남동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나와 세슘134는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0Bq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7Bq 미만에서 0.086Bq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7Bq 미만이었다.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도쿄전력이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방류가 이상상황 발생 없이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희석 후 오염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L)당 180~220베크렐(Bq)로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1500Bq 미만임을 확인했다. 지난 5일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이내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 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다.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해수 취수구에서 7.0~8.7cps, 상류수조에서 4.9~5.8cps, 이송펌프에서 4.8~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됐다.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2㎥,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5026~1만 5281㎥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6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6094㎥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9765억Bq이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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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보도한 매체 신문법 위반 여부 검토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직전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전모를 추적하고 이를 보도한 매체에 대한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 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교묘한 전파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추적,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의 가짜뉴스의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및 제동 방안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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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인불명’ 사망자 위로금 3000만원 상향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최대 2000만 원 위로금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으나 부검에서 ‘사인불명’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 1000만 원을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접종 후 42일 이내의 사망자에서 90일 이내로 확대고, 기존 제도 시행 이전 부검 미실시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6일 발표했다. 현재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동안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해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 확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 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최근에는 법조인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 등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포괄적 국가지원을 위해 사망 관련 지원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코로나19 피해보상·지원 확대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례에 대해 1000만 원씩 지원하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의 기간과 위로금을 높였다. 이에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고 위로금도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 사망하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이 불명(미상 등)인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로써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과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종합적·다각적으로 검토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제도 확대 대상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보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망 사례에 대해 추가적인 별도의 신청 없이 확대된 지원 기준을 적용해 검토한다. 이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지원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사망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그간 보상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망 사례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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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 동안의 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공고를 거쳐 확정되는데, 인사처는 이같은 후속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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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최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 필리핀서 송환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필리핀 마닐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지난달 30일(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피의자 A씨(1979년생,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 수사 관서(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국정원이 한 팀으로 2년여간 수사·추적한 끝에 2021년 9월 18일(일) 검거된 이후, 약 2년간 필리핀 이민국 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해왔다. 2021년 당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경찰 주재관, 필리핀 이민청 도피 사범 추적팀, 현지 경찰특공대 등 30여 명의 대규모 검거 인력이 투입된 바 있으며, 현지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수많은 고가 외제차량(마이바흐 등 10대), 명품 가방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A씨의 국내 송환도 검거만큼이나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필리핀 형사사법 체계를 잘 알고 있던 A씨는 현지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추방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해 2년여간 국내 송환을 회피해왔다. 우리 경찰청은 A씨의 이러한 동향을 파악한 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법무부 측에 이들의 수법을 전달하며 조기 송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올해 7월부터는 필리핀 경찰 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이 필리핀 법무부 측과 매주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A씨의 송환 대책을 마련해왔다. 위와 같은 지속적인 양국 간 공조로, 마침내 지난 8월 18일 A씨에 대한 필리핀 법무부의 추방 결정을 끌어냈으며, 이에 경찰청은 A씨 강제송환을 위한 호송팀 파견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8월 25일(금), A씨가 국내 송환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허위 사건을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와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직원들로 구성한 호송팀을 8월 28일(월) 현지로 급파하였다. 그러나, 경찰청 호송팀이 필리핀에 입국한 후, 필리핀 법무부 측은 ‘A씨를 추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필리핀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에게 전달하였으며, 경찰 주재관은 이 사실을 즉시, 주필리핀 대사(이상화)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받은 이상화 대사는 필리핀 법무부 측에 송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강제송환 예정 시간 5시간 전에서야 극적으로 추방이 최종 결정되어, 8월 30일(수) 05:00경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A씨 송환 추진과 함께, 해당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공조와 수사도 지속해왔다. 최초 국제공조를 시작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조직원 20명 중 16명을 국내로 송환하였고,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국내 조직원 177명 중 166명을 검거함으로써 사실상 범죄조직을 와해시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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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전환’…전환 이후에도 치료제 ‘무상’ 지원정부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약 1만 2000여개소를 지정하고, 담당약국은 1000여개 더 늘려 약 5000여개소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적정수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 등의 위치정보 서비스도 카카오맵을 통해 계속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규정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도 운영을 종료했다. 이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의료기관과 담당약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 1만 2000여 곳과 담당약국 5000여 곳을 각 지자체에서 지정해 운영한다. 먼저 처방기관은 기존 호흡기진료센터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담당약국은 이번 지정된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기존 4000여 곳에서 5000여 곳으로 확대해 지정했다. 또한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맵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변에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고 싶은 경우 카카오맵에 코로나치료제처방으로 검색하면 된다.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은 코로나치료제와 코로나치료제약국 등으로 검색하면 해당 기관의 목록과 각각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의 운영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는 원스톱진료기관에 익숙한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 일정기간 해당 검색어로도 처방기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 전체 명단은 질병청 코로나19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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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요즘은 이렇게까지도 속인다경찰은 수법 변화 면밀히 분석, 홍보물 제작에도 반영, 홍보 예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가짜 우편물을 발송하는 이유는 경찰의 가짜 문자 · 전화 대량 발송(발신)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과기부 · 방통위 ·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통신사의 전방위적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우편물은 수신자가 개봉 전까지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내용물의 진위를 사전에 판별해 차단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실제 금융 · 정부 기관 종사자가, 공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게 되므로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범행이 더 쉬워지므로 이러한 수법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뒤,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다 1억원을 뺏겼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최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백신 앱과 금융기관 ·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제된 피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대출사기형)’라거나,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겠다(기관사칭형)’라면서 협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협박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 ·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가 조사를 이유로 ‘서울 송파구 소재 모텔에 투숙하라!’라는 말을 듣고 서울로 와 모텔에 감금된 상태로 3일간 1억여 원을 뺏긴 사례가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C씨는 ‘당신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이니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24시간 영상통화를 켜둬라!’는 지시받은 뒤 신체검사 명목으로 나체를 촬영 당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처럼 수법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큰 시나리오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범죄조직과 피해자를 원천 차단하는 현 대응체계의 허점을 탐색하고, 고도화된 대응 · 차단 체계를 회피하기 위해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초기의 전통적 수법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 경찰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각종 범행 수단 공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의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범죄조직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뺏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범죄조직의 입장에서는 범죄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범행 수단을 최대한 오래 이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 만큼 피해자의 신체와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악랄하면서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빌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법의 변화 이유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관계자는 “사실 이러한 수법을 평소에도 잘 알고 있다면 범죄를 당할 확률이 급감한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법의 변화를 반영해 홍보영상을 만들고, 공익광고로 송출하겠다”며, “하반기 제작, 송출 예정인 공익광고와 함께, 작년에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피해 예방 영상을 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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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 수습 유품 22점 보존처리 시작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정소영)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수습한 유품 22점을 전달받고, 이달부터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시작해 올해 연말 보존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사자 유품 보존처리사업은 국방부가 현장에서 발굴해 낸 6.25 전사자의 총기류, 철모, 수통 등 금속 유품들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첨단 문화유산 보존처리 기술을 활용해 추가 훼손이나 변질, 부식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과학적인 처리를 마친 후 다시 국방부로 돌려보내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은 2020년부터 4년째 국방부와 협업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기류, 철모, 수통 등 총 1,330점에 달하는 유해발굴 유품을 보존처리했다. 참고로, 국방부는 2020년 이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존처리를 시행해오다가 발굴지역이 넓어지면서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품이 늘어나게 돼 문화재청에 협업을 요청한 바 있다. 올해 보존처리를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지난 7월 문화재청에 의뢰한 유품은 총기류와 철모, 반합, 숟가락, 탄통 등 총 22점이며, 이 중에는 최근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 네명(고 김현택 일병, 고 김영규 일병, 고 최봉근 일병, 고 송병선 하사)의 유품 7점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보존처리 과정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전쟁기념관과 함께 오는 10월 중 학술대회와 그동안 보존처리한 전사자 유품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특별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국보와 보물을 다루어 온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치열했던 전투에서 국가와 민족을 지킨 순국선열의 유품에 대한 예를 갖추어 보존처리에 임할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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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주의 촉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이하,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 처방·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 6,237명에게 '사전알리미(정보 제공)'을 8월 30일 실시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23.5∼6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한편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23.8.17.)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 처방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제공·행정조치와 함께 현장감시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