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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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수능·모의평가 문항 판매한 교사 24명 고소·수사의뢰교육부는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 판매 시점, 협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교육 카르텔 문제 지적 이후 교육부와 관계 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사교육업체의 불법·편법 사항을 적발 및 시정하는 데 노력해 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르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은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층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들의 문항 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의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출제에 참여한 4명에 대해 수능 업무방해 혐의로 즉시 고소한다. 출제 참여 이후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22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품 등의 수수금지 의무 위반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는 교사 22명과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 업체 등 21곳 또한 동일 혐의로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진 구성 시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내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부터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만드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되고 소속 전문연구요원이 부적절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의 후속 조치 현황도 논의됐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관련 사교육업체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배정 추천을 제한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전문연구요원이 프로그램 개발 등 편입 당시 분야가 아닌 국어 수능 모의고사 지문 작성 업무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사교육 카르텔은 이미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수능시험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청년세대 병역의무의 공정성까지 훼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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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호주참전용사 배우자,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합장식 거행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호주 참전용사 고 찰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고 올윈 그린 여사의 “남편의 묘역에 합장해달라”는 유언이 생을 달리한 지 4년 만에 이뤄진다. 국가보훈부는 21일 오전 10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호주 참전용사 찰스 그린 중령 묘역에서 배우자 올윈 그린 여사의 유해를 합장하는 합장식을 주한호주대사관 주관으로 40분 동안 거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합장식에는 올윈 그린 여사의 외동딸인 앤시아 그린을 비롯한 유족과 윤종진 보훈부 차관,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다. 그린 중령은 1950년 9월 28일 호주 정규군인 호주 육군 제3대대의 첫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그가 이끈 호주 육군은 영연방 제27연대에 소속돼 연천전투, 박천전투에서 승리한 뒤 1950년 10월 29일 정주전투에서 또 한 번의 승전고를 울리면서 아군의 진격에 큰 공적을 세웠다. 하지만 1950년 10월 30일 그린 중령의 텐트 주변에 북한군이 쏜 포탄이 날아들어 날카로운 파편이 그린 중령의 복부를 관통하면서 30세 나이로 전사했다. 보훈부는 이러한 공로로 지난 2015년 11월의 전쟁영웅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올윈 그린 여사는 남편이 전사하고 70여 년이 지난 2019년 11월 향년 96세를 일기로 호주에서 별세했다. 올윈 그린 여사는 남편이 전사한 뒤 홀로 외동딸을 키우고 생활했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1993년 ‘아직도 그대 이름은 찰리’라는 회고록을 집필해 호주 전쟁 문학계에서 인정받았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호주정부 국민훈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생을 6·25전쟁 호주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위해 봉사하는 등 한국과 호주 정부의 협력관계에 기여한 올윈 그린 여사는 생전에 “남편의 묘역에 합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코로나19로 합장이 이뤄지지 못하다 별세 후 4년 만에 유언이 이뤄지게 됐다. 윤종진 보훈부 차관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남편을 평생 그리워하다 생을 달리하신 여사님의 유언이 작고하신 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품에서 남편과 함께 영면에 드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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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고의 교통사고 후 6억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검거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형사과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42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전남을 비롯하여 광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인을 차량에 태우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46회에 걸쳐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연식이 오래된 고급 외제차량을 주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친구나 선후배는 물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들까지 동원하였다. 전남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들의 범행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 수십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운전자 및 동승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A씨 등 4명을 주범으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검거하였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편취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도박과 유흥자금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여죄 및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수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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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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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 예정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종료된 가운데, “앞으로 내년 3월까지 3차례 추가 방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 공개 자료에 기반해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K4탱크(방류직전 탱크) 중 B→C→A탱크군 순서대로 방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2·3차 방류 대상인 C탱크군과 A탱크군에는 오염수가 각각 약 7800㎥씩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의 자료에 따르면 희석 전 삼중수소 농도는 C탱크군이 리터당 약 14만베크렐, A탱크군이 리터당 약 13만베크렐이며 그 밖의 핵종별 농도는 분석 단계에 있다. 그리고 4차 방류는 1차 방류를 마친 B탱크군에 다시 오염수를 주입해 측정을 마친 뒤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B탱크군에 유입될 오염수는 일반 저장탱크인 K4-E탱크군에 저장된 4500㎥, K3-A탱크군에 저장된 3300㎥ 등 7800㎥다. 이에 도쿄전력은 두 저장탱크에서 유입돼 혼합된 오염수의 희석 전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21만 베크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까지 모두 3만 1200㎥를 방류해 삼중수소 5조 베크렐(Bq)이 해양으로 배출되는데, 이는 연간 삼중수소 배출 한도인 22조 베크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장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도쿄전력 측 계획은 실제 방류 진행 과정에서 수정 또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요 계기 시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차장은 “4차 방류 종료 시점과 관련해 언론보도 등에서 ‘올해’와 ‘내년 3월’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며, “이는 도쿄전력이 4월에 시작해 3월에 끝나는 일본의 ‘회계연도’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발생한 표현상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로 다른 시점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며, “관련 보도를 접하실 때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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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지하철에서 44명 여성 불법촬영한 30대 남성 구속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인 지난달 22일 A씨(34세,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 반포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부산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승강장 등에서 총 43회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 여자친구와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도 3회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신고를 접수, 지하철역사 CCTV 100여 대 분석 및 추적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하였고, A씨의 주거지에서 불법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였고, 디지털포렌식 분석으로 45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발견하였다. 특히, A씨는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향후 추가 여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철경찰대는 ‘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이상동기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성범죄 다발 시간대·장소(호선) 및 주요 역사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가시적 예방 순찰과 더불어 검거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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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우편물 도착 안내서’ 위조한신종보이스피싱범 검거경주경찰서(서장 김시동)는 공문서인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세)와 B씨(24세) 등 2명을 검거하여 그중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우편물도착안내서’(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 1,538매를 위조 후 알바생 B씨를 통하여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되어 변호사비로 500만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여 금품을 편취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금품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주경찰은 지난 7월말에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경북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다수 발견되고, 보이스피싱 의심이 된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후, 관계기관(경주시청, 경주우체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주지부 등)과 협조하여 시민들 상대 신속하게 피해예방 활동을 실시하여 7월말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신고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주우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과거에 사용된 서식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 우체국에서는 과거 수기 형식 안내서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에서 전국 우체국 모두 전자서식 우편물도착 안내서를 사용토록 제도변경을 하였다고 한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하여 위조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수거하고, CCTV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하여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피의자 A씨와 배포한 B씨를 검거하였다. 특히, 배포자 B씨(24세)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이 우편물도착 안내서를 우편함에 넣고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며, 특히 해외에 있는 상선에 대해서는 인터폴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관계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우편함에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사실확인하고 “우편함에 신분증을 넣어두라”, “우편물이 검찰에 보관 중이다”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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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28명 고발…312건 수사의뢰384명 경력채용 중 58명 부정합격 의혹…특혜성 채용·합격자 부당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년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경력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채용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중 주요 사안에 대해 선관위 채용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약 15%)으로 특혜성 채용 31명과 합격자 부당결정 29명의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인력을 포함한 총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이에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52일간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한 후 11일 전원위원회에 이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인사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특혜성 채용 사례로는 국가공무원법 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도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을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시험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 합격자 부당결정 사례의 경우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게재해 선관위 관련자만 응시하게 하거나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키고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켰다. 특히 동일 경력인 응시자 2명 중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부여해 최종합격시키거나 담당업무가 미기재된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부적격자를 합격 처리했다. 이밖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바꿔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키거나 채용 공고와 다르게 예비합격자를 추가로 채용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299건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응시자격 기준을 규정보다 과도하게 제한해 선관위 근무 경력자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했고, 채용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관리·운영 직군의 신규 채용이 2013년에 금지된 후에도 고위직 비서 2명을 관리·운영 직군으로 채용해 임기를 연장했다. 또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외부 위원을 50% 이상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으며, 우대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가점을 부여하고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 없이 181명을 합격자로 임용했다. 한편 적발한 353건 중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관련자 2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주요 원인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에 있다고 보고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이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해 문제가 시정되지 못했다고 판단돼 이에 그 개선방안 마련을 선관위에 제안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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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 준수하지 않은 항공사에 과태료항공 운임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12개 항공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 71개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에 관한 정보 제공(총액표시제)의 준수 여부를 불시점검해 12개 항공사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액표시제는 항공권을 비교·선택할 때 노출되는 가격정보를 소비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모든 모든 항공사들은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과 왕복· 편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불시점검은 지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국내외 항공사의 누리집을 통해 이뤄졌으며, 국적사의 경우 누리소통망(SNS) 광고도 포함해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12개 항공사는 홈페이지 등에 항공권 가격을 총액이 아닌 순수운임만 표기해 홍보했거나 편도 또는 왕복여부를 설명하지 않은 경우였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항공사는 티웨이, 에어로케이, 이스타항공, 길상항공, 뱀부항공, 비엣젯, 에어마카오, 타이거에어타이완항공, 에어로몽골리아, 미얀마 국제항공, 스쿠트항공, 하문항공이다. 티웨이와 에어로케이는 총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스타항공은 왕복, 편도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지 않았다. 길상항공은 총액표시와 왕복, 편도 여부 등을 모두 게재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오인을 유도하는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약되지 않도록 항공사의 총액표시제 이행을 엄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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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청소년 어학연수 및 농수산 대학생 연수 참가자 모집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와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뉴 농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수산 분야 피해 보전을 위해 도입됐다. 농어촌 미래세대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어학연수, 농수산 대학생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청소년 어학연수는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취약계층 확대 등 선발방식 개선 및 안전관리 상황 등을 감안해 141명 안팎에서 선정될 예정이다. 뉴질랜드 교사 초청 국내 어학캠프 2주, 온라인 교육 2주 별도로 총 4주간 진행된다. 훈련연수는 농수산계 대학생 대상 농수산업 진출 의지, 학과성적 및 어학요건 등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해 뉴질랜드 농수산 전문교육기관에 32명 안팎을 파견한다. 뉴질랜드 대학교 현지 교육 4주, 집합·온라인 교육 4주 별도로 총 8주간 이뤄진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7년간 운영돼 왔으나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뉴질랜드 측의 입국 금지로 온라인 연수 또는 국내 어학캠프 등으로 대체해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국회와 농어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어학연수 참가자 선발 때 취약계층을 10% 이상 선발한다. 특히, 어학점수 위주로 선발했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학교 추천을 통해 일정한 어학요건을 갖춘 학생들 중 공개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사업 대상자 선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