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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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문자 스팸 신고 1억건 넘어…전년 보다 311.6% 증가올해 상반기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1억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311.6%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는 올해 1~6월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수신된 스팸 신고·탐지 건에 대한 분석과 이용자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스팸은 총 1억 1034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2681만 건)보다 311.6% 증가했다. 휴대전화 음성스팸 신고·탐지는 총 461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3.1%(14만건) 증가했다. 발송 경로별로는 유선전화(58.9%)가 많았다. 광고 유형별로는 통신가입(60.6%)과 금융(21.4%)이 많았고, 불법대출 음성광고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32.6%→11.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는 총 1억 89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690.1%(8812만 건) 증가했다. 방통위는 “실제 발송량 급증보다는 신고 편의성 개선에 따른 신고 건수 증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사업자 규제로 국내 발송은 소폭 감소(85.9%→83.1%)한 반면 국외 발송은 증가(9.9%→14.2%)했다. 이메일 스팸은 작년 하반기(957만건) 대비 49.4% 감소한 484만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스팸이 대폭 감소(789만건→35만 건)했다. 전국의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총 스팸 수신량은 9.3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51통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스팸과 이메일스팸 수신량은 각각 1.95통과 2.12통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감소했으나,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5.23통으로 소폭 상승했다. 전체 스팸 유통현황을 볼 때 휴대전화 스팸 신고 편의성이 향상되면서 신고 건이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 국민이 받은 스팸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지난 2월부터 단말기의 ‘스팸신고기능’을 개선해 신고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다만 대량문자 발송이 여전히 스팸전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불법 스팸 전송자 등 대상 처벌 강화 등 제도개선과 통신사의 자율규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팸전송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제공해 스팸문자 차단을 강화했고, 문자스팸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단말기 필터링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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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시작…정부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5일 “도쿄전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2차 방류를 시작했으며, 우리 검토팀도 방류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확인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박 차장은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누리집에서 한국어 정보제공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약간의 시차나 내용 구성 등에 있어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장 이의 제기를 하는 등의 사항은 없지만 적절한 계기에 필요하다면, 시찰단을 통해서 비공식 내지는 직·간접적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견 표명을)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그간 매일 진행해 온 대면 브리핑은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로 개최 주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월요일은 국무1차장, 목요일은 해수부 차관이 브리핑을 주재하고 질의응답을 위한 원안위·식약처·외교부 배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방류 완료, 이상상황 발생 등 주요 계기 시에는 월·목요일이 아니더라도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면 브리핑은 주 2회로 조정하지만,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이나 방류 모니터링 데이터와 같이 일일 단위로 취합되는 정보는 서면으로 계속 전달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지금까지 설명한 변경사항은 오는 10일부터 적용하되, 브리핑 참여 부처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다음주 브리핑은 오는 11일과 13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배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희석설비 4곳 도료 들뜸 현상과 관련해 “도쿄전력은 도장의 균열이 없는 등 방수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토쿄전력은) 추가 방수 도장 실시 등으로 2차 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면서 “또한, 방수 도장 주기적 실시 등 빗물 침투 방지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검토 결과, 방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후쿠시마 현장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가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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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리야드 관광 호텔 학교, 2024년 4분기부터 신입생 수용 계획리야드에서 개최된 World Tourism Day(WTD) 행사에서 선구적인 리야드 관광 호텔 학교에 대한 새로운 세부 사항이 공개됐다. 2021년에 첫선을 보인 이 학교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와 Qiddiya가 UNWTO와 협력해 공동 설립했다. 리야드 관광 호텔 학교는 전 세계 관광 호텔 분야 차세대 리더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 기술의 글로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광 교육의 모든 측면을 통합한 세계 최초의 학생 중심 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계 관광의 날 행사와는 별도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 장관 Ahmed Al-Khateeb과 UNWTO 사무총장 Zurab Pololikashvil이 주최한 기자 회견 자리에서 최근의 개발 상황이 발표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엔터테인먼트 메가프로젝트 본부인 Qiddiya에 위치해 있고 프린세스 누라 대학교에 임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리야드 관광 호텔 학교는 글로벌 관광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리더로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지를 재확인하고, 관광 산업의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 학교는 2024년 4분기부터 학생을 받을 예정이며, 2030년까지 연간 2만 5000명이 넘는 신입생을 수용할 계획이다. 현재 대다수의 국제 관광 교육기관들은 한 기관 내에서 관광 산업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학업 교육과 엘리트 직업 훈련을 모두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학생 중심 교육기관인 리야드 관광 호텔 학교는 고등 교육과 직업 훈련이 혼합된 선구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총명한 인재, 최첨단 기술, 최신 시설, 최고의 교수진을 하나로 결합해 직업 중심의 총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 기회를 활용할 생각이다. 학교 이사회에는 관광 및 호텔 사업부터 투자 및 에듀테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포진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Ahmed Al-Khateeb 관광부 장관 외에도 Qiddiya 프로젝트의 전무 이사인 Abdullah AlDawood, UNWTO 사무총장 Zurab Pololikashvili, Accor Hotels CEO인 Sebastian Bazin, Ad Diriyah Gate Development Authority의 그룹 CEO인 Jerry Inzerillo, Udacity Kai Roemmelt CEO인 Morgan Parker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그 명단은 적절한 시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부 장관인 Ahmed Al-Khateeb는 "관광 산업의 성공은 경제 성장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지만, 성공 여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관광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미래의 관광 리더에게 제공하려는 전 세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리야드 관광 호텔 학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 전하는 선물과도 같다. 이 학교는 관광 호텔 산업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고등 교육 과정이 담긴 선구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우리는 차세대 관광 전문가에게 투자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미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탁월성이라는 유산을 육성해 번영을 이끌고, 시민 개인의 성장을 격려하며, 향후 문화 교류를 촉진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UNWTO의 Zurab Pololikashvili 사무총장은 "리야드 관광 호텔 학교의 최근 발전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관광 산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교육은 진보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래 관광 리더들의 기술과 지식에 투자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성장 및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GDP 기여도가 9조 5천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세를 이어감에 따라, 2033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4억 3천만 명이 관광 분야에 고용되고 노동 인구의 약 12%가 관광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WTTC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지역에서 여행 및 관광 부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2022년까지 8만 명을 교육했고 교육 및 훈련에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단행했다. 리야드 관광 호텔 학교는 글로벌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했으며, 2023년 WTD 행사 개최를 통해 이것이 입증되었다. '관광과 녹색 투자(Tourism and Green Investments)'를 주제로 진행되는 2023년 WTD 행사의 참석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번영을 주도하고, 문화를 연결하며, 환경을 보존하는 데 있어 관광과 글로벌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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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지역 토착 비리’ 총 290건 공직부패 적발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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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76곳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떡, 한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포장육 등), 전통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837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76곳(1.3%)을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4일부터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식품 분야(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표시기준위반(3곳) ▲기타 사항 위반(4곳)이고, 축산물 분야의 주요 위반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13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보관온도 미준수(3곳)▲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위생관리 미흡(2곳) ▲기타 사항 위반(5건)이다. 국내 유통 중인 ▲떡류·견과류‧청주 등 가공식품 ▲전류·튀김류 등 조리식품▲대추‧버섯 등 농·축·수산물 총 2,71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25건 중 15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총 615건을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결과, 61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조치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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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로 보이스피싱 신고 가능…피해구제까지 원스톱 처리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위해 직접 소관 부처를 찾아야 했고, 동일한 내용을 각 기관에 여러 번 반복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적 통합 대응을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 통신3사 등 민간기관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통합 대응기구를 설치하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때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접수뿐만 아니라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범죄조직 검거 시 신고되지 않은 사건까지 분석·추적해 여죄의 단서로 활용하는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악성앱 스미싱 등 신종수법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운영해 피싱 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신고·대응 과정에서 통합신고센터로 집적된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범정부 TF와 공유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며, 고통과 상처를 남기고 사회적 불신까지 초래하는 악성 범죄 그 자체”라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축사에서 “피싱 범죄는 경제적 살인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하는 악질적 범죄”라면서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범부처 합동 대응 기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근무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는 통합신고대응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현장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개소식 직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삼성전자·이통3사·은행연합회와 통신·금융분야 협업사항을 공동 발굴·추진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제도 도입 및 대국민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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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명 인터넷서점‧입시학원 해킹한 공갈 피의자 구속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023년 5월 16일경 인터넷 메신저의 공개 대화방을 이용해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무단 취득한 전자책 5천 권을 유포하며,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약 8,600만 원을 갈취한 피의자 A와 이에 가담한 공범 B 및 C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는 이를 위하여 2023년 5월경 피해 업체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전자책 72만여 권의 디알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 그중 전자책 5천 권은 공갈 당시 디알엠을 해제하여 유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는 2022년 11월경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하였고(공갈은 없었음) 2023년 7월 9일에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디알엠을 복호화 키로 해제하여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비트코인 5비티시(당시 시세 기준 약 1억 8천만 원)를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A가 위 4개 피해 업체로부터 무단 취득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 합계 약 203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A는 평소 디알엠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던 중 피해 업체의 보안상 허점을 알게 되었고, 다량의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할 정도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협박하고, △공갈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였으며, △인터넷 이용 시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아이피(IP) 주소를 세탁하는 등 추적의 난도가 높은 수단만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피의자 A가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본건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하였고,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 5천 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 추가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공갈 당시 유포된 전자책이 텔레그램 및 공동체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지를 관찰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배포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추적 ‧ 검거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삭제 ‧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수사 초기 공동 분석하여 공격방식, 취약점을 규명하였고, 수사를 통해 파악한 디알엠의 보안상 문제점을 피해 업체에 공유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히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을 내려받는 행위와 이를 제삼자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불법 저작물을 함부로 내려받거나, 배포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전자적 저작물 유통 생태계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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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4022만명 이동 예상…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부는 추석 전·후인 9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한, 27일부터 다음 달 10월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도로 공급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증평도안도당~화성 0.7㎞ 등 2곳(1.4㎞)을 임시개통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혼잡도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동탄Jct∼안성Jct 등 1107㎞), 국도 17개 구간(남양주∼가평 등 201㎞)이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간 중 고속도로는 VMS(도로정보 전광판) 1166대와 국도우회 안내간판 56개를 설치하고 국도는 우회도로 346㎞를 지정하는 한편, 안내표지판 156개를 설치한다. 혼잡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차단공사를 중지하고, 휴게소 내 교통정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207개 휴게소 등에 모두 336명을 배치한다. 정부는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한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분)∼호법(분)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도로 분야는 먼저, 추석 전후 4일 동안 21개 민자고속도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화장실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며, 휴게소 식당·주유소 등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 2109곳에서 차량 성능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전시설 가동률, 노선별 배분 등을 고려해 옥산(부산), 천안호두(부산), 원주(부산), 인삼랜드(양방향) 등 5개 휴게소에 이동형 충전시설 35기를 연휴기간 설치해 운영한다. 철도 분야는 먼저, 주요 역에 안내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장 끝단, 건널목 등에서 선로 무단 출입자 적극 단속 등 이동치안센터와 연계해 안전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혼잡 시간대에 안내방송, TIDS(열차 운행표시판) 집중 표출을 통해 여객 승하차 안내를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출국장 운영시간 조정, 안면인식 활용 스마트패스 서비스 도입(인천공항), 안내인원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임시주차장 등 주차면을 인천 등 8개 공항에 1만 278면 추가 확보한다. 해운 분야는 여객선 출발·도착 시간, 운항 상태 등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여객선 터미널 인근 임시주차장을 540면 추가 확보한다. 고속버스는 8442회 늘려 3만 6708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 2000석 늘려 99만 9000석으로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같이 전체 10만 7806회 운행하며, 수요급증 때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철도는 224회 늘려 590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 2000석 늘려 276만 7000석으로 확대한다. KTX는 임시열차 206회, 11만 9000석을 추가 공급하고, SRT는 복합연결열차(1편성+1편성)를 6회 추가 편성하고 2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일반열차는 서울~신해운대 장거리노선 운행 확대 등 18회 늘려 2439회로 확대하고 3만 1000석 추가 공급한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1255회 늘려 9739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6만 9000석 확대하며, 해운은 509회 늘려 595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0만 9000석 늘린다. 교통시설·수단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 공사구간 817곳 시설물 사전 특별점검, 고속·일반국도의 낙석·산사태 위험, 포트홀,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철도는 주요역 시설 이용객의 안전·편의성 제고를 위한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항공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시설·서비스 특별점검, 체류객 발생 대응방안 수립, 비정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해운은 지방해양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및 국민안전감독관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시설물은 항만관리자 및 터미널 운영사와 합동점검을 한다. 또, 운수 단체별로 유형에 따른 운전자 유의사항, 음주·졸음 예방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버스·택시·화물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 등에 대한 교통안전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해 교통량 집중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위반차량을 합동단속한다. 과속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집중배치하고 TG구간 정체 때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때 긴급 구난을 위해 119구급대 349곳 연락처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난차량 2345대를 투입한다. 소방·닥터헬기 41대의 연락망도 구축하고,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정비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사고·고장 차량의 안전지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풍수해(태풍, 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신속 대응하고, 분야별 인력·자재 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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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국민 인식조사, 국민 91% “한미동맹 중요”우리 국민 91.6%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과반(53.7%)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국방/안보(57.5%)’,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 1위는 ‘사회/문화(27.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년 한미관계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생각을 물어본 결과, 미국(54.1%) 일본(20.4%) 중국(7.6%) 등의 순으로 가깝게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53.0%) 중국(34.7%) 동남아(4.7%) 등의 순으로, 안보 협력이 중요한 나라는 미국(82.2%) 중국(8.8%) 일본(1.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는 ‘강대국 우방 자유 선진국 동맹’ 등이 많이 언급됐다. 미국이 한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국방/안보에 이어 정치/외교(18.9%) 경제(16.1%) 과학/기술(2.8%) 사회/문화(2.4%) 교육(0.7%)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미국에 영향을 주는 분야는 사회/문화에 이어 국방/안보(20.8%) 경제(19.0%) 과학/기술(12.8%) 정치/외교(12.2%) 교육(1.6%)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문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91.6%)고 생각하며,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인 것에 대해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발전에 끼친 영향 정도에 대해 국민 90.7%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한미동맹 수준에 대한 평가는 군사/안보 동맹(46.5%)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26.5%) 동반자 관계(15.6%) 경제/기술동맹(7.7%) 순으로 응답했다. 한미동맹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속 강화(53.7%) 유지(24.9%) 지속 축소(18.1%) 순으로 답했으며 ‘20대(66.1%)’ ‘30대(65.4%)’ ‘학생(70.3%)’ 등에서 ‘지속 강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한미동맹 강화의 이유는 경제성장에 도움(44.2%) 국가안보 강화(42.5%) 과학기술 협력·인적교류 필요(10.5%) 다양한 문화교류·발전(2.1%) 순으로 집계됐다. 유사시 양국 간 지원에 대해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 대부분은 미국이 한국을 지원(91.5%)할 것이며, 한국도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92.4%)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238명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8일까지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실시했다. 표본오차 95%이며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2.8%p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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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1호 안건 통과 '환영'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1호 안건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4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와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다. 지난 9월 2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교권 보호 4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강화 ▲정부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 보호 4법의 개정과 현장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하위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구시의회 10월 임시회 회기 중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세부 조항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의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교육청에 학생생활규정 지원 TF팀을 꾸려 모든 학교의 학칙개정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과 존중의 학교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학교'를 슬로건으로 하는 다:행복한 대구교육 캠페인'을 지역을 넘어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학교와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해 함께하는 학교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존중받는 교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각계각층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이 만족하는 안정적인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