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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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킬러문항’ 없어…EBS 연계율 50% 수준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 최소화…성적은 다음달 8일 수험생에 통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됐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됐다.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 정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 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EBS 연계의 경우,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한편 이날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됐으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시험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수험생 73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 종료 후 28일 화요일 오후 5시 확정된 정답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점은 확정된 정답으로 이뤄지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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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사범 42,973명 검거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대표적 서민 생활 침해 범죄인 강절도 등 생활 주변 폭력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강절도 사범 1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하였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하였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5,365건(총 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했다. 한편,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1,494명을 검거하여 410명을 구속했다.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하였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10건)하여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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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9728명 명단 공개…체납자 절반이 서울·경기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총 9728명, 체납액은 총 4507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체납자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33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와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고액 체납자들의 금액은 지방세 3821억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86억 원 등 총 4507억 원으로, 특히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으로 전체 46.8%를 차지했다. 이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과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방세수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를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에 파악된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수도권이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운 46.8%를 차지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들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징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534명(426억 원)으로 전체 인원의 57.2%로, 주요 체납세목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동종사업 신규 인·허가 제한, 체납액 30만 원 이상 해당사업 정지 및 허가취소), 징수촉탁을 병행 실시하는 등 간접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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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모든 것, ‘공무원 채용시험 봄’ 공식 개설공무원 채용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모였다. 인사혁신처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공직의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채용 전문 온라인 공간 ‘공무원 채용시험 봄’을 공식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현재 공무원 시험 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수험생들의 접근성이 높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내 별도 공간(메뉴)에 개설됐다. 명칭은 ‘시험을 보다’의 ‘(시험)봄’이라는 표현에서 착안했으며, 수험생들이 공직과 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자 ‘명확한 동기부여가 되는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주는 곳’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명명했다. 공간은 ▲공개채용(New Start) ▲경력채용(Restart) ▲채용기관(중앙행정기관) 소개 ▲적응지원(온보딩)/인사소식 ▲생생톡톡(Talk) ▲채용시험 누리집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분됐다. 각 메뉴에는 공개·경력 채용정보, 채용기관 소개, 공직적응 비법(노하우) 등을 정리한 전자책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관련 누리집과 영상, 카드뉴스도 제공된다. ‘공개채용’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 안내서 ‘가치있는 삶의 시작’ 전자책을 볼 수 있고, ‘경력채용’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볼 수 있다. 안내서는 500여 명의 재직자 직원 경험 조사와 30여 명의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사회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이직 희망자의 요구에 맞는 공직의 장점과 매력을 공감력 있게 풀어냈다. ‘채용기관 소개’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채용기관 선택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등)의 주요 정보를 처음으로 한데 모아 제공한다. 각 부처의 임무(미션)·미래 전망(비전), 주요 기능 및 조직현황, 일하는 방식, 인사 운영, 복지·처우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 12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무원 적응지원을 위한 안내서도 볼 수 있다. 실제 공무원 인사 운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무원 시험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와 신규·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유용한 공직생활 기초지식과 적응비법 등을 담은 ‘공직을 여행하는 신규 공무원을 위한 안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2011년 공직박람회 개최 이후 처음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2023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 진행 일정 등 주요 활동 내용과 함께 공직생활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공무원 채용시험 봄’ 개설을 계기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수험생이 원서접수 단계부터 수험생 본인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는 채용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빠른 공직 적응과 조기 퇴직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채용시험 봄’은 인사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은 물론,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검색창에서 ‘공무원 채용시험 봄’ 입력)을 통해서도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점점 치열해지는 인재 전쟁 시대에서 적극적 인재 채용과 유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앞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인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공직의 장점과 매력을 알려 공직에 대한 이해와 호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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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범죄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학부모의 폭언이나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4일 서울 서초 경찰서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와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수 있는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을 입건전 조사(내사)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심리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볼때 고인은 작년 부임이후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겪어오던 중 올해 반 아이들 지도,학부모 등 학교 업무 관련 문제와 개인신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측은 "국과수로부터 고인이 학급 아이들 지도문제와 아이들간 발생한 사건,학부모 중재, 나이스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와 개인신상문제로 인해 심리적 취약성이 극대화돼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측은 "일부에서 사망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 폭행 협박 등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조사했으나 그와 같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1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7월 중순경 교내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이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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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총 162대 압수경·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상습 음주 운전자 등 재범 근절 대책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특별 수사 기간(7월 1일∼10월 31일, 4개월)을 운영하여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4개월 동안 음주 운전 사범 소유의 차량 총 162대(영장에 의한 압수 29, 임의제출 133)를 압수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81배 증가한 수치로, 압수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이러한 성과는 음주 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경찰-검찰’의 협력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을 개선하고, 차량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압수(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결과로 보인다. 차량을 압수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상태로 운전한 경우가 대부분(127명, 78.4%)이었으며, 이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피의자는 27명(16.7%)에 달했다. 또한, 총 음주 경력이 3회 이상인 경우(82명, 50.6%)에는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하였고, 초범인 경우(28명, 17.3%)에도 사망ㆍ도주 등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외에도 경찰은 음주 운전 및 공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여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위반 사범 1,123명을 검거하였으며, 운전자 바꿔치기 사범 75명(구속 2) 및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을 검거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도 노력을 마련할 예정이며, ‘음주 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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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 10곳 첫 선정지정 대학 매년 이행점검 실시…계획 미이행·성과 미흡땐 협약 해지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을 선도할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3일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은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학교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울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림대학교 등 총 10곳이다. 올해 시작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을 대학의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곳 내외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글로컬대학은 오는 2026년까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 30곳 내외를 지정해 1학교당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의 혜택을 부여받는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 평가에 대학 108곳이 94개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대학 내 학과·전공 간, 대학 간, 지역산업과 대학 간 벽 허물기를 통해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지난 6월에는 예비지정 평가를 거쳐 15곳(대학 수 기준 19교)이 예비지정된데 이어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구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수립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평가가 이뤄졌다. 본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진행됐으며 실행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 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지정 평가위원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됐다. 예비지정 평가 등에 참여한 전문가는 배제됐으며, 본지정 평가는 철저한 보안을 위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진행됐다.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 10곳은 공통적으로 지역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대학들은 대학 내외부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 전략과 과제들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대학 내 학과·전공 간의 벽을 허무는 교육혁신과 대학과 지역산업·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고 지역 발전의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들을 개별 대학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다양하게 제안했다. 또한 대학 간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통합을 기반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및 대학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하고, 캠퍼스별 특성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대학들의 노력이 주목받았다. 위원회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지정된 대학들의 혁신성과 우수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지정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해서 혁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한해 예비지정 대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올해 글로컬 본지정 대학들의 혁신계획을 높이 평가하되 세부 추진내용 등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각 대학은 이미 제출한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차 연도 이행에 착수하지만, 내년 2월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실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별·연차별 지원액 규모도 실행계획서 수정사항을 감안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오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이달 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3·5년 차에는 중간·종료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실행계획이 미이행됐거나 성과가 미흡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 지원 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며 필요 땐 사업비를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 추진을 전제로 공동 신청한 대학의 경우 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교육부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2차 연도인 점을 감안해 전체적인 일정을 앞당겨 내년 글로컬대학 추진계획을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고,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 현장에서 시작되는 혁신과 변화의 물결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을 선두로 모든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컬대학은 소수의 대학만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지역대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프로젝트”라며 “오늘 지정된 글로컬대학은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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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한미일 3국간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12월부터 가동된다. 내년부터는 3국간 군사훈련도 확대 시행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2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위해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하라 방위상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3국 장관은 지난 8월 3국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들의 후속 조치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관련된 내용이 다뤄졌다. 3국 장관은 해당 공유 메커니즘의 가동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었다고 평가하고 12월 중에 해당 체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3국 훈련에도 나서기로 했다. 3국 협의를 통해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연내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3국 장관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3국 장관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장관은 북-러간 군사 무기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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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26일까지 전국 소 반출·입 제한…‘선별적 살처분’ 전환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판정을 받은 소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1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오는 31일까지 400만 마리분의 럼피스킨 백신을 도입하는 등 최근 방역 여건 변화에 따른 조치다. 또한 최근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모든 소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해 양성인 소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그동안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군(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모든 소를 살처분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선별적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장과 지자체 등에 한층 강화된 차단방역을 추진한다. 우선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해당 농장은 4주 동안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고, 발생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해 지자체 전담관리인력이 밀착 관리한다.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 주기적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며 4주 후 소 정밀검사·환경검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동 제한을 해제한다. 이동 제한 해제 후에도 6개월 동안 모든 소에 대해 임상검사를 월 1회 실시하며 관리할 계획이다.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전문 방제업체 등을 활용해 농장 내·외부를 집중 소독·방제하고, 방역대 농장 출입 사료차량 등에 대한 소독관리 및 농장 차단방역 이행 점검 등도 강화한다. 전국 소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해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한 만큼 럼피스킨 확산차단을 위해 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단, 도축장 출하 목적의 소 이동은 방역수칙과 소독 조건 등을 준수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철), 고열, 유량 감소 등의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4060)에 신고해야 한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각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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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부 잘하는 약’ 있다?…부당광고·불법판매 200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먼저 식품 분야는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부당광고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점검해 200건을 적발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고,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광고,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국내 제조 식품 등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수입식품 등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