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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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격 선거사범 단속금품·허위사실 유포·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했다. 이에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12일을 기점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한다. 이에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정당 누리집 해킹 및 동시 접속 서버 마비 공격(디도스 공격) 등 공정한 선거 기반을 약화하는 사이버 테러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개정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선거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회의원선거로서,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한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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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똑똑한 연말정산 위해 알아두면 유익한 세법 소개◆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의 기준금액 상향…세 부담 완화 ◆4억원 이하 주택 월세 세액공제…영화관람 30% 소득 공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는 연 240만 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2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 원,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 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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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확인정부가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위판장 1건, 경남 통영시 소재 양식장 1건 등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건 모두 방사능 검사 결과 또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1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선박평형수 안전관리와 관련,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 이바라기현 가시마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주해역 3개 지점, 원근해 3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75 베크렐 미만에서 0.09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0 베크렐 미만에서 0.075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9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10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며, “원전으로부터 3~10㎞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9일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이었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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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팬카페 '개딸(개혁의 딸)명칭 파기 공식 선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가 소위 '개딸(개혁의 딸)명칭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2월 9일 "개딸" 명칭 파기 확인 및 각종 기사 "민주당원" 정정보도 요구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더불어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청원글을 올린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로 이 대표 지지자로 밝힌 A씨는 "특정 지지층의 악의적 선동 및 프레임 공격에 반해 '개딸'이란 명칭을 공식 파기하고, '민주당원'으로써 기사 정정 보도 요구 할 것을 청원한다"는 청원취지의 글을 올렸다. 본인을 명튜브라고 소개한 A씨는 '개딸' 창시자 공식 입장문에서 "2023년 12월 9일 0시 부로 "개딸" 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며 "앞으로 "개딸"이란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써 명명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2022년 3월 9일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소 득표율로 민주당이 패하고 눈물로 무너져 내린 민주당원들의 흩어진 마음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모아 2022년 3월 10일 새벽2시 재명이네마을 소위 잼마을을 제가 개설했고 개딸, 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땅의 검찰독재를 막기위해 힘을내고 다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하지만 역시 상대진영은 전두광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임해 선동했고,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이 글을 작성하고, 청원으로써 공식화 한다."며 "이제 더 이상 '개딸'은 없다. 오로지 '민주당원'만 존재할 뿐"이라며 "앞으로, 이 지구상에 있지도 않은 '개딸'이란 기사 제목 및 내용으로 우리 민주당원을 매도한다면 마치, '폭도'라는 프레임을 걸어 광주를 잔혹하게 포격했던 전두환처럼 허위, 날조, 선동하는 기사와 기자로 확인하고 낙인찍겠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인은 "더불어 민주당은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 이라는 명칭으로 정정 보도 요구 할 것을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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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 총파업 투표 예고…보건의료 위기 ‘관심’ 발령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을 설치해 그 아래에 전담팀을 두고 비상진료대책 수립, 비상진료체계 점검 등 의료현장 혼란과 의료이용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하게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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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발표…청장년층 건강 위험요인 관리 필요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신체활동은 개선된 반면, 음주는 다시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도 악화됐다. 20대는 식생활, 30~40대는 비만 및 건강행태가 나빠졌으며, 50대 이후 만성질환이 증가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의 건강 위험요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8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제9기 1차연도(2022) 결과발표회를 열어 우리 국민의 주요 만성질환 유병 및 건강행태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영양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성인(19세 이상)의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지난 2021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비만 유병률은 지난해 남자 47.7%, 여자 25.7%로 전년 대비 남자는 1.4%p 늘었고 남자 30~50대 절반이 비만이었으며, 여자는 1.2%p 줄었으나, 20대에서는 18.2%로 2.3%p 증가했다.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26.9%, 여자 1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7%p 늘었는데, 특히 남자 50대는 41.6%로 5.8%p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여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당뇨병 유병률은 남자 11.2%, 여자 6.9%이었고,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남자 20.9%, 여자 22.6%이며, 전년 대비 남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자는 2.3%p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만성질환 변화를 살펴보면, 비만은 남자 20~50대에서 10%p 정도 늘어 30~50대 2명 중 1명이 비만이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녀 40대 이상에서 10%p 이상 증가했다. 흡연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음주율은 다시 증가했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담배제품을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자 36.6%, 여자 7.2%로 전년 대비 남자는 변화가 없으나 여자는 1.3%p 감소했다. 일반담배(궐연형) 현재흡연율은 남자 30.0%, 여자 5.0%로 전년 대비 각각 1.3%p, 1.9%p 줄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사용률은 남자 5.6%, 여자 1.3%로 각각 0.6%p, 0.1%p씩 소폭 증가했고, 궐련형 전자담배도 남자 9.2%, 여자 2.4%로 각각 1.9%p, 0.7%p 늘었다. 고위험음주율은 남자 21.3%, 여자 7.0%로 전년 대비 남자는 1.6%p 늘었고, 월간폭음률도 남자 48.8%, 여자 25.9%로, 각각 1.8%p, 1.8%p 증가했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자 55.4%, 여자 50.7%로 전년 대비 5.2%p, 5.3%p씩 증가했다. 최근 10년 동안 건강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음주와 신체활동은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남자 40대와 여자 30대의 경우 현재흡연율은 줄었으나 여전히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으며, 고위험음주율과 우울장애 유병률은 증가하고 신체활동 실천율은 감소해 건강행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과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 35.2%, 여자 32.8%로 전년 대비 각각 3.8%p, 0.8%p 늘어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하루 1회 이상 외식률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남자 33.4%, 여자 21.9%로 전년 대비로는 2.0%p, 2.5%p씩 증가했다. 대부분 식품군 섭취량은 전년과 큰 변화가 없으나, 곡류 섭취량은 남자 13.3g, 여자 8.2g 줄어든 반면, 음료류 섭취량은 각각 36.7g, 45.5g 증가했다. 에너지 섭취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1.1%p, 여 1.4%p 증가한 반면,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 0.9%p, 여 1.6%p 감소했다. 최근 10년 동안 영양수준 변화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아침식사 결식률 및 지방 에너지 섭취 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2명 중 1명이 아침식사를 거르고 총 에너지의 약 30%를 지방으로 섭취하며, 10명 중 1명만이 과일 및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 및 급원별 섭취분율.(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지난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수록한 통계집은 이번 달에 발간하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홈페이지)에 원시자료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건강정책 근거 강화를 위해 주제별 분석보고서인 국민건강통계플러스와 최근 악화된 지표 결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책적 제언을 담은 심층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에도 변화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질병청은 고령화에 대비한 골밀도 검사 추가와 타 기관 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동일 대상자의 건강수준 변화를 파악하는 추적조사체계 운영 등 국가건강조사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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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학교전담경찰관도 105명 증원…학폭대책심의위 의무 참여 등 역할 강화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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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컴퓨터' 비자금 조성의혹…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한글과 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의혹과 관련해 김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도행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한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발행업체 대표 A모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조사중이다. 해당 아로와나 토큰은 지난 2021년 첫 상장후 30분만에 1천배까지 치솟아 시세조작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한컴 김연수 대표이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어제 발생한 사법 이슈와 관련해 우려하고 계실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이사는 "대표이사이기 이전에 누나 김연수로서 제 남동생이 이러한 사건에 거론된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그저 앞으로 진행될 수사 이후 제 남동생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그러나 한컴과 저 김연수는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로 인해 그 어떠한 득도 실도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현재 한컴이 추진 중인 사업들과 계획 중인 사업들 역시 이번 이슈와 상관없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이사는 "대표이사 김연수로서는 저희 경영진과 함께 한컴 및 주요 자회사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점검하고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책임경영과 정도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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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임직원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최대 ‘해임’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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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영어 1등급 비율 작년 수능에 비해 낮아국어·수학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 급감…“특정 영역 대입 영향력 감소할 듯”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지난 9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면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도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수능에 비해 다소 까다로웠던 이번 수능에서 모든 영역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150점)이 전년도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34점)에 비해 16점 상승했다. 전년도 수능 대비 표준점수 최고점자 수(64명)가 줄고 1~2등급 구분 점수는 높아진 것을 볼 때 상위권 변별이 확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3등급 구분 점수(116점)는 전년도 수능보다 1점 낮아져 중위권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 격차는 전년도 수능 11점에 비해 2점으로 감소해 상대적으로 특정 영역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학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전년도 수능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으로, 수험생의 체감 난도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에 대해 지적받았던 9월 모의평가(144점)에 비해 최고점자 수가 2520명에서 612명으로 줄어들어 변별력을 갖추면서도 적정 난도의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 수능(7.8%) 대비 3.12%p 낮았고, 지난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인 4.71%로 나타나 최상위권 변별력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2~3등급 인원 비율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탐구 영역은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4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과학탐구의 과목 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6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12점)에 비해 줄어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선택 과목 간 유불리 문제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오는 8일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을 통해 수험생에게 교부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은 수능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이 밖에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 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 자료도 공개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평가된다”며 “지금까지 학생들이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고력, 추론 등 전반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본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