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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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제24회 우수변호사 3인 선정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지난달 12월 26일(화)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24회 우수변호사 3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기원 변호사 는 언론, 연속간행물 매체에 사법제도, 법조윤리, 수사권논의, 법조인 양성제도, 재판제도 등 법조계의 현안들에 관해 다수 기고하고, 인터뷰 등을 통해 50건의 법조계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법조계와 국회의 다양한 현안을 다룬 심포지엄 등에 28회 참여하는 등 법률제도 개선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변호사는 정년제도와 변호사법의 해석에 대한 2건의 학술논문을 작성하였고, 도시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에 관한 3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윤리강의, 세무대리 실무교육, 멘토링 활동 등 12건의 후배 양성 교육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업무 참여, 언론 기고, 토론회 참여, 강의, 논문, 연구보고서 작성, 멘토링 활동 등으로 법률제도 개선, 회무기여, 학술연구, 교육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 밖에도 김기원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주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중 특히 직접 검토의견서, 설문조사안, 보고서 등 94건의 서면 초안 등을 작성해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회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예경 변호사는 2022년 12월경 ‘동기설(법령 변경의 동기가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인 경우인 때에만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폐지하고 기존 판례를 모두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을 이끌어냈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판결). ‘동기설’은 무려 60여 년 만에 폐기된 것으로, 조예경 변호사가 앞으로의 법령 적용과 관련한 법률제도를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2020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약 3년간 진행되었는데, 조 변호사가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이끌어낸 판결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국선변호의 위상을 제고하는 모범적 변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하영욱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통일법 관련 법률제도 향상 및 법률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법률가로서 한반도 통일을 대비한 통일 법제 학술연구와 북한이탈주민 법률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 회원 활동, 통일 관련 저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통일법 토론회 참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하나센터 고문변호사 활동이 있다. 아울러 하 변호사는 울산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지원단,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 변호사, 시민단체 지원 및 강의,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한 꿈지원단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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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정식 운영세종남부경찰서(서장 김홍태)가 작년 11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올해 2024년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식 운영한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형사상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민사‧행정‧가사 등을 포함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찰서 수사지원팀(☎044-320-8366)으로 연락하거나 민원실 수사민원상담센터에 방문하여 예약 접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과 신속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는 △법률사무소 해빛 김현순, △법률사무소 참된 김재연, △법률사무소 남재철, △세종종합법률사무소 박성경, △법률사무소 단결 박재문, △법률사무소 약속 조신영, △법무법인 태앤규 신성임 등 대전지방변호사회 세종지회 소속 변호사 등 7명이 참여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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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사·기업가 사칭 로맨스스캠 국제 사기단 13명 검거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1계는 시리아에 파견된 미군, 의사, 기업가 등을 사칭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출장 중 사고처리 비용, 밀린 임금 문제해결, 통관비용 등 각종 명목을 핑계로 금품을 요구하는 국제 사기단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30명으로부터 총 251회에 걸쳐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국제 사기단 조직원 A씨(39세, 나이지리아인) 등 외국인 13명을 사기 등 혐의로 순차 검거하고 전원 구속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장기간 SNS 교류를 통해 쌓인 감정적 유대관계로 인해 손쉽게 속아 넘어갔으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3억 원 상당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 B씨(32세, 여)는 지난해 3월경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두바이 출장 중 짐을 분실하였고, 자신의 은행계정이 막혀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총 64회에 걸쳐 3억 1,500만원 송금했다. 로맨스 스캠 조직은 피해자와 연락하는 해외총책, 해외총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 인출책 등을 관리하는 국내 총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점조직 형태의 범죄조직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총책, 인출책 등은 주로 아프리카계 외국인들로, 관광비자로 국내 입국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범행에 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1년 3월 국내에서 로맨스 스캠 국제 조직원이 활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 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아프리카계 외국인 26명을 검거하여 16명을 구속한 바 있다. 2023년에는 경기 남‧북부에서 활동하는 조직원 13명을 추가로 검거하였으며, 피해금 6,700만 원 상당을 회수하고, 나이지리아인 해외총책 1명을 특정하여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로맨스 스캠 사기단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공범 간 연락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채팅 어플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후 본국(해외)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명의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피해금 인출 후에는 관련 SNS 대화내역 삭제 및 인출시 착용한 의류 등을 폐기하고, 검거시에는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의 여죄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로맨스스캠 조직원들의 검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을 위해 SNS에 너무 자세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할 경우 각별하게 주의를 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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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맹견 키우려면 허가제 도입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맹견사육허가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인 오는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동물 등록 비용과 등록 절차의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도 시행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141개의 다양한 민간자격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 교정,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됐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 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 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지난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확대 적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맹견 관리, 부모견 등록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 및 복지 제도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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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인, 앞으로 가까운 지자체서 의견 진술 가능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2600만 원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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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양경찰청, 조폭낀 마약사범 27명 검거…14명 구속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채광철)은 올해 들어 마약사범 총 27명을 검거하고, 이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시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마약주사기에서 검출된 DNA를 추적해 투약사범 K씨(55세, 무직)와 J씨(51세, 조폭조직원)를 검거하고 이들의 공급처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2월 28일 판매책인 조직폭력배 A파 부두목 H씨(54세) 구속하고, 3월 28일에는 또 다른 판매책인 조직폭력배 B파 조직원 H씨(51세)를 구속하는 한편, 이들의 유통총책인 조직폭력배 B파 조직원 L씨(48세)를 지난 6월 7일 구속 송치하였다.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붙잡힌 또 다른 판매책 대리운전기사 K씨(50세, 여)는 검거 당시 핸드폰 텔레그램 메시지에 국내로 들어오던 필로폰이 담긴 국제우편물 송장번호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사람들은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람부터 유흥업소 종사자, 여대생, 토목건설 회사원, 부동산중개업, 통신사 상담원, 건설노동자, 병원 상담원, 무직에 이르기까지 직업군도 다양하다. 이중 구속된 요식업자 J씨(34세, 남)는 형사들의 단속을 피하려 여장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이로써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시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기와 관련된 마약사범을 지난해 11명(구속 10명)과 올해 10명(구속 6명) 등 모두 21명을 검거했다. 또한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3월 동남아산 마약류를 밀반입해 선원 등 해상종사자들에게 유통시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추적에 나서 총 17명을 검거하고, 이중 판매책인 택시기사 J씨(49세, 구속), PC용품 판매 자영업자 P씨(57세, 구속), 무직자 H씨(61세, 구속)와 함께 알선책인 선원 P씨(45세, 구속)와 선원 M씨(52세, 구속) 등 5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공급한 유통총책을 뒤 쫒고 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조직폭력배 C파 행동대원 K씨(50세, 구속)와 어장관리선 선장 S씨(56세, 구속), 선원 가족 K씨(36세, 여)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남해해경청이 올해 적발한 마약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선박과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국제 우편물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통조직원간에는 SNS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고 판매책과는 주로 대면으로 거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4명은 기초수급비로 마약을 구매하기도 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남녀노소, 전 연령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유통총책부터 공급, 알선, 판매 등 조직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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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 당부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 후 포털사이트 비밀번호 변경이 권고된다. 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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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법률 개정안 마련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등과 같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예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다뤄져 미수 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로 다뤄져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 때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했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때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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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 주의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한국소비자원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이하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을 지시했다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한다”는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모바일채팅상담서비스(소망챗)」에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총 33건이라고 밝혔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로또 예측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해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보상 지시를 받았다며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최근 소비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발송한 문서인 것처럼 조작한 ‘접수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위조문서에는 “환불 내용”, “처리” 등의 제목을 단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소비자가 피해보상 안내를 받고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피해보상’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개인‧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코인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고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추가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증거를 수집 후 문서 위조에 대한 고발 및 기관 사칭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전화를 하거나 ‘접수승인서’ 등의 문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관련 전화를 받으면 가급적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통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현금 입금, 신분증, 계좌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연락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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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경찰서, 폭발사고 현장 침입절도 외국인 2명 검거대덕경찰서(서장 송인성)은 지난해 12월 24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오정동 식당의 맞은편에 위치한 주점에 침입해 총 70만원 상당(맥주 15병, 업소용 밥솥, 기타)을 훔친 불법체류자 2명을 건조물침입·특수절도 혐의로 2024년 1월 2일 검거 후 출입국사무소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폭발사고로 피해업소의 출입문·창문의 유리창이 깨진 틈을 타 지난해 12월 26일 침입했으며,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대범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즉시 인근 방범용 CCTV 3대에 촬영된 72시간 분량의 영상을 면밀 분석한 끝에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피의자들을 검거하고, 피해품인 밥솥과 기타를 회수했다. 대전 경찰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2차 범행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떠나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 밝혔다. 특히, 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징역 3년↓, 벌금 500만원↓)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