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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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강경화 특임교수,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 선임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 글로벌사회공헌원 강경화 특임교수가 글로벌 비영리기구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아시아소사이어티(Asia Society)는 존 록펠러 3세(John D. Rockefeller III)가 미국과 아시아의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1956년 창립한 비영리·비정치 국제 단체로, 아시아 전역 및 전 세계의 개인과 기관, 리더들 간의 이해 증진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정책,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경화 교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여성 외교부장관(제38대, 2017년-2021년)으로 활약했으며, 장관직 이전에는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 반기문 사무총장의 인도지원조정관실(OCHA) 사무차장보,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정책특별보좌관 등 전현직 유엔사무총장들로부터 연달아 고위직에 임명돼 유엔의 핵심 리더로 일한 바 있다. 유엔 고위직 이전에는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국제기구국장을 포함한 다양한 직책을 거쳤다. 특히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공사로 근무하던 시절 제48차 및 제49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회기의 의장을 역임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성안 당시에는 장애인 여성의 인권을 조명하기 위한 협상을 주도했다. 외교부 입부 전에는 국회의장실 국제비서관, KBS 라디오 영어방송의 프로듀서로 근무했다. 강 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평화의 가치를 공직 경력 내내 강조해 왔으며,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고 오랫동안 지원해 왔다. 또한 외교부장관으로서 아시아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이끌었다. 강 교수는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차기 회장으로 임명돼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창립 이래 아시아소사이어티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며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교량 역할을 선도하는 저명한 글로벌 비영리기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정책과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소프트 파워와 연계하고 포용적 정책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집중해 온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임무가 더욱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초대 명예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서신을 통해 “서로 다른 지역 간에 다리를 만들고 상호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정책 솔루션과 소프트 파워에 전문성을 가진 영향력 있는 글로벌 비영리기구인 아시아소사이어티에 강경화 전 장관의 지성과 비전, 경험, 외교·리더십 기술은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존 손턴(John L. Thornton)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이사회 공동의장,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 국무부 전 부장관, 수산나 말코라(Susana Malcorra) 아르헨티나 전 외교부장관과 및 전 유엔사무차장, 챈행치(Chan Heng Chee) 아시아소사이어티 이사회 공동의장 등 국제인사들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안신기 원장은 “자랑스러운 동문이자 연세대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고있는 강경화 특임교수의 아시아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선임을 축하한다.”며, “국제사회 리더로서 기여한 귀한 역할과 경험들이 연세대와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데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경화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앰허스트)에서 국제커뮤니케이션 전공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으며, 2006년 대한민국 정부 근정포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올해의 여성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는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 특임교수로서 국제기구 및 공직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국제기구 진출 아카데미 등을 국제 전문가로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한국 및 국제 비영리단체의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연세대 글로벌사회공헌원은 연세대의 사회 공헌과 지속가능발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2017년 설립됐으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를 매해 개최하며 대학의 교육, 연구 등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통합해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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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자 3명 임금 540만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근로자 3명 임금 체불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망 회피 고용노동부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월 24일(수),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자 ㄱ씨(59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이번 사건의 임금체불을 비롯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휴대전화, 금융계좌 등)을 영위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던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체불하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다. 또한, ㄱ 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는데,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 학습된 법행 수법을 이용한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하여 구속수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로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에 끝까지 추적하여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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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녹말 이쑤시개’ 식품 아냐…안전성 검증된 바 없어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말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니며, 식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위생용품 용도에 맞게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식약처는 누리소통망(SNS) 중심으로 유행하는 녹말 이쑤시개 섭취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최근 위생용품인 녹말 이쑤시개를 기름에 튀겨 식품처럼 섭취하는 영상이 SNS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위생용품으로, 위생용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일회용 컵·숟가락·이쑤시개·빨대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 용도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설정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녹말 이쑤시개를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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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고수익 미끼 에너지 상품 투자사기 일당 검거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청장 김병우)에서는 사회관계망(SNS) 단체대화방 등에서 원금보장·고수익을 미끼로 가상자산이나 에너지 상품에 투자하라고 속여 피해자 193명으로부터 31억원을 가로챈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조직원 등 일당 76명을 송치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총책, 자금세탁책, 기망책(콜센터), 통장모집·인출책 등 핵심 피의자 31명에 대해서는 사기, 범인도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이들 중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12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 대포통장 양도·대여 범행에 가담한 53명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총책 A는 여러 기망책들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투자 전문가이다. 가상자산 투자 리딩을 이용하여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공범들이 올린 허위 수익률 인증사진에 속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돈을 빼돌리고 사이트를 폐쇄하여 잠적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에 대한 투자리딩방 수사가 시작되자, 총책 A는 추가 기망책들을 모집한 후 태양열 에너지 투자를 통하여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등 새로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팀은 첩보 등을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 피해자 193명, 사기 피해액 30억 원 등 방대한 사건 규모를 파악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전국 77개 관서, 사건 110건을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문자 또는 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링크를 전송한 후, 허위 투자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공범이 운영하는 단체대화방에 초대하였다. 그 후 단체대화방에 여러 개의 유령계정을 이용하여 마치 피의자들의 리딩으로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률을 인증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책 A는 투자사기 조직의 정점으로 활동하며 범행 전반을 기획, 조직을 관리하며 고급 스포츠카 여러 대를 소유하는 등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한 후 범행을 총괄하였고, 경남지역 관리대상 폭력조직 3개파에 속한 피의자들은 계파를 초월해 연합형태로 통장모집책, 인출책, 기망총책, 자금세탁책을 맡아 불법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망책 총괄과 자금세탁 역할을 맡고 있던 조폭 B, C는 SNS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캡쳐 사진을 주고 받으며 “진짜 ㅁㅊ 놈들인가, 할머니 한명이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돈을 다 넣던데...”라고 대화하는 등 피해자를 비웃고 조롱하는 면모를 보였다. 범행수익 배분은(사이트 1개당) 총책, 기망총책, 기망책이 피해금의 70% 해당 금액을, 자금세탁총책, 통장모집책, 자금세탁책은 피해금의 30% 해당 금액을 나눠 가졌고, 자금세탁책은 현금인출책, 전달책에게 의뢰한 금액의 2%를 분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폭력조직원 5명을 비롯하여, 기망책 5명 자금세탁책 4명, 통장모집책 4명, 인출책 7명을 검거하여(구속 14명) 송치하는 한편, 총책 및 일부 기망책 등 4명이 해외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여 인터폴 적색수배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찰은 리딩방 사기는 각종 대포물건(대포폰·대포통장 등)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한편, 범인들은 대포 차량을 바꿔 타고 다니며 단기 임차 주거지를 1주일에서 1개월 간격으로 옮겨 다니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어 피의자 특정 등 사건의 실체 파악이나 검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범행단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집중수사 지휘를 받아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진행하였고, 최하위 조직원부터 수괴인 총책까지 인적 사항을 특정하였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사무실까지 단속하여 리딩방 사기를 근절하는 한편 범행 전모를 밝히게 되었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전화, 문자(SMS), 사회관계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서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접근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절대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해외에 도피 중인 총책 A씨 등 4명을 인터폴적색수배 등 국제공조 수사 중이며, 투자 사기범 뿐만 아니라 범행 도구(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유심)를 제공하거나, 투자사기 웹사이트 제작 등 범행을 도와준 사람까지 전원 검거하여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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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조치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과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했다. 또한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뒤인 오는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송미령 장관은 “개 식용 종식 국가로 차질 없이 전환하기 위해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이행 전담조직을 신설했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개 식용을 종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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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축사 화재 주의보 발령…축산농가 주의당부경북소방본부는 최근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축산 농가에 화재 주의보를 발령하고 화재 예방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소방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경북지역 내 축사 등에서 총 171건의 화재와 11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중 우사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돈사가 65건, 계사 16건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피해는 돈사가 91억여 원, 계사가 11억여 원, 우사가 7억여 원 순이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68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다수의 축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지난 10일 김천시 대덕면 소재 돈사에서 건물 약 10,000㎡가 전소되고 돼지 5,574두가 폐사하는 등 약 45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18일에는 의성군 다인면 소재 돈사에서 건물 약 2,400㎡가 전소되고 돼지 5,140두가 폐사하여 약 6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축사 화재는 노후된 전기시설, 보온재 또는 전열기구 사용, 관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다. 또한, 겨울철 가축의 보온을 위하여 출입문을 막아두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축사 화재 예방 방법으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된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전기설비에 수분 및 먼지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환기 및 보호조치,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시 화기 취급 주의 등이다. 특히, 지난 18일 의성군에서 발생한 돈사 화재는 돼지가 우리를 넘으려다 우리 위에 설치된 전등에 부딪혀 이를 떨어뜨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와 전등 등의 높이를 올리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인 피해가 크고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꼼꼼한 사전 점검과 소화기 비치 등 축산 농가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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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전문가 현지 파견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지에 다시 파견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금주 중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번 활동에선 이달 초 파견에 이어 일본 측의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라며 “다만,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초 방류 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시설과 IAEA 현장사무소 방문을 통해 일본과 IAEA 측과 4차 방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19일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59건과 40건으로 모두 적합했으며, 18일 실시된 6건의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제주해역 5개 지점, 남동해역 4개 지점, 원근해 8개 지점의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93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3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7.1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 전했다. 최 실장은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17일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다”며,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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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정부가 설 명절 대비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은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해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반재현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해 설 명절 안심하고 가족과 식사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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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원천적으로 금지과적 요구·불법튜닝 금지…상반기 중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공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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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46억 횡령 후 도주한 팀장…필리핀서 검거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2022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총 46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45세, 남)를 1월 17일(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강제송환 된 A씨(45세, 남)는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 강원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기남부청(인터폴추적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경찰·이민국이 협력하여 1년 4개월간 추적한 끝에 지난 2024년 1월 9일(화) 검거되었으며, 추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도 피의자 A씨의 추적 단서를 수배 관서에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당시, 필리핀 주재관·코리안데스크·필리핀 수사당국은 현지 정보원을 활용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한 후 5시간의 잠복 끝에 필리핀 내 고급 리조트에서 검거하였다. 이번 피의자 송환은 애초 예상보다 이른 것으로 검거 당시에는 필리핀 이민국 내부 사정으로 인해 최소 한 달가량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검거 이후 우리 코리안데스크 파견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필리핀 대사관(대사 이상화),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과 협의로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을 위한 교섭에 착수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수사를 위해 신속 송환이 필요하다는 강원청 수사부서(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의견도 조기송환 추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지 필리핀 대사관(대사 이상화)과 코리안데스크는 필리핀 이민국과 조기송환 교섭을 진행하며 피의자를 안정시키며 조기송환에 필요한 절차에 협조토록 설득하였고, 이에 A 씨가 필요한 절차에 협조함에 따라 예상보다 최소 3주 앞서 송환할 수 있었다. 한편, 경찰청은 송환된 A 씨의 횡령 혐의사실 이외 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다. 국제협력관은 “범죄자가 세계 어디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국내로 송환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