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
박민수 차관, 의사 집단행동에 환자 생명·건강 위협시 엄정 대응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3월에 권익 보호창구 마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의사단체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오는 17일에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어제 SNS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었다”면서 “확인 결과 사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차관은 “오늘 예정된 의협의 총궐기대회 집회는 점심 또는 저녁시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는 잘못된 통계를 계속 인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통계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의대 2000명 증원은 결코 과도한 숫자가 아니다”면서 “의약분업 이후 정원 감축으로 인해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인원을 고려하면 2000명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며 “2035년이 되면 의사 100명 중에 20대는 4명이 채 안되며,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다”면서 “의사단체는 증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개별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다”며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의과대학의 현재 교육 여건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해 말 각 의과대학의 여건을 조사한 결과 증원하더라도 의학교육 평가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기초의학 등 각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수련 과정에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도록 수련제도를 개선하며,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과 지도전문의 배치 확대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올해 상반기 내에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는데, 이러한 대책을 이행함에 있어 전공의의 의견을 대폭 수렴한다. 폭언, 갑질 등에 노출된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공의 전담 권익 보호창구를 마련해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과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수련환경 개선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어제 개별적 사직을 빙자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해서 진료 공백을 발생시키겠다는 가짜 뉴스가 제기된 바 있다”면서 “다행히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만약 사실이었다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는 집단행동을 도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든 집단행동이든 환자와 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도구 삼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지금도 묵묵히 환자의 곁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대부분의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이라면서 “대부분의 의사분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체계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한편, 가짜 뉴스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복지부, “의료개혁, 젊은 의사들 진료에 집중토록 개선하는 것”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 개최…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신속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면서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13일 의대생협의회 회의에서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라면서 “의료개혁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일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4일에 개최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점 병원 규제 완화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총인건비 및 정원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논의했고 국립대병원 이관 법안 통과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제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각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필수 패키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주장에 대해 “필수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무너진 지역과 필수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제안하는 어떤 내용도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 차관은 “과거 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지낸 일부 의사들이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달라”면서 “SNS상에서 신상 털기, 욕설 등으로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인과 국민 여러분도 일부 의사의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일수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들어 OECD와 일률적인 비교는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 1명의 의료 이용량을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받는 진료 시간과 처방 일수 등도 따져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진찰 시간이 짧고 약을 처방하는 주기도 짧아 진찰 시간과 처방 주기를 고려한다면 OECD와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중수본은 의료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수 패키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임상·연구·교육을 균형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에 투자하고 싶어도 총정원, 총인건비 규모에 가로막혀 추가 인력 채용 등 병원 여건에 맞는 투자가 어려웠던만큼 국립대병원의 총정원과 총인건비 규모를 조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립대병원 이관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대로 규모 개선을 본격 시행하고 R&D 투자의 강화, 거점병원 역할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책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많으니 꼼꼼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동료나 선배를 통해 듣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 자료나 언론 보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개별적 소통을 요구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인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가족의 마음으로 젊은 의사가 더 나은 환경에서 훌륭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경찰청,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 및 카드 납부 가능경범죄 위반 내용 조회, 범칙금 납부 등 5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민원모바일)을 통해 경범죄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7,172건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칙금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었고, 이 중 1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되어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위와 같은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법제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법령 정비법제처는 올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영업활동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법령 등을 정비한다. 또 취약계층 및 청년 등 응시자의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등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법제처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경제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지난해까지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토대로 계획된 국정과제 법률안 417건 중 394건을 국회 제출해 223건이 통과되었으며, 하위법령안 232건 중 226건의 제·개정을 마쳤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과제 법률안의 47%가 국회 계류 중으로, 국정 운영 또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갖추기에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올해 ▲민생 안정 및 경제성장 지원 ▲전략적 입법 총괄·관리 ▲법령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먼저, 따뜻한 동행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도 정비한다. 세법상 휴업·폐업 신고 외에 개별법상 휴업·폐업 신고의무는 폐지하는 등 사업자의 휴업·폐업 관련 부담을 경감한다. 소상공인 대상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납부 부담 완화,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등의 합리적 조정 및 성실한 보수교육 이행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 등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령도 정비한다. 취약계층 및 청년 응시자 등에 대해 일정한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시험일 기준 일정 기간 전까지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로 미응시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자격 취득 및 취업 등에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민 통합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한다. 성별, 결혼 여부, 장애 및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이 있거나 불공정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통합과 사회 갈등 해소를 촉진한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이 필요한 법령을 정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한다. 자격증 발급 때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생년월일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제처는 또한, 역동적 경제를 위한 법제를 개선한다. 우선, 법령상 요구되는 기술기준을 사양방식에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한 성능방식으로 전환해 신기술 활용 법적 기반을 확대한다.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민간에 대한 과도한 경제 규제로 작용하는 경제형벌 규정에 대한 주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미래 기술을 확산한다. 법령정보에 AI를 연계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제공하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행정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AI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한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각 부처, 공공기관 등 상호 간에 데이터를 공유해 공공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일괄 정비한다. 이어서, 법체계 정비를 통한 행정규제를 혁신한다.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근거 마련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국민 권리 제고를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진료 공백 최소화…‘비상진료체계’ 점검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보건복지부, 설 연휴 문 여는 병의원·약국 정보 제공설 연휴에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모두 7800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에 응급의료정보앱과 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원과 의원,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이젠 앱’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고 있다. 이번 설 당일에는 하루 평균 3598곳이, 전체 설 연휴 동안에는 하루 평균 7881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응급실 운영기관 520여 곳은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할 방침이며, 설 당일인 10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진료를 이어간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공백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설 연휴를 포함해 연중 24시간 재난 상황을 감시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설 연휴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응급 경증 환자는 응급실보다는 가급적 운영중인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었던 환자 내원은 9만 건이었으며, 일평균 환자 내원 건수는 평소보다 1.2~1.6배 가까이 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비리 감찰무마' 2심에서도 징역 2년자녀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판결을 받았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 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심리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지 3년여만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25학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3058명에서 5058명 확대2천명 추가 입학 시 2031년부터 배출…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 브리핑에서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 과감하게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브리핑에 앞서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의료 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조 장관은 “필수의료가 벼랑 끝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정부는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간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 또한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발족해 28회 소통했으며 대한병원협회, 종별 병원협회 등 병원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달까지 10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이 처한 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도 수렴했다. 먼저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 5000명의 수요 가운데 최소한 1만 명의 의사인력을 203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데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때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하는데,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며 “정부는 오직 국민만 보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인에게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보장을 공동목표로, 한 데 힘을 모아야 하는 협력자이자 동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 의료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 과제를 발굴해 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며. “정부와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부, 설 연휴 보이스피싱 강력 대응…피싱 범죄자 엄정 대응검찰청 합동수사단 보강 등 강력 단속·수사…24시간 민관 합동 대응태세 구축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단속·수사·처벌 강화를 통해 피싱 범죄자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설 연휴 경찰청, 은행권, KISA 등 민관합동으로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기방지기본법 제정과 미끼문자 수신자 대상 경보문자 발송 등 신종사기에 대응한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해 추적·수사·검거를 일원화하며 계좌 개설 안면인식시스템과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으로 범죄수단을 억제한다. 정부는 7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해 설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 TF를 통해 관계 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이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4472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유지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피해액이 4000억 원대로 내려왔다. 또,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 991건, 2만 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2022년에 비해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이후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와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피싱 사기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처벌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이번 설명절 전후해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범행수법 등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24시간 대응체계를 지난달 말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 등 범죄 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등 피싱범죄에 총력대응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피싱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한다. 아울러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대국민 예·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적시성 있는 피싱 대응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때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되어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 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오는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해 대포폰 양산을 막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한다. 아울러 지인 사칭 미끼 문자를 이용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토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책도 지속 강구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올 한해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종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지난해 10월 체결함에 따라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일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돼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수법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오는 8월 법 시행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와 함께 TF 차원에서 신·변종 사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소방청, 설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 안내소방청은 설 연휴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설 연휴에도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요원은 평소보다 120명 늘린 420여명이 비상 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29대 증설한 115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와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올해 설 연휴에도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응급 질환 상담 등을 24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여행객이나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 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및 카카오톡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에서 요청하면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명절 기간에는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와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만 304건이었다. 이는 1일 평균 1만 76건으로 전년도 설 연휴기간 대비 일 평균 887건(약 9.7%) 증가한 수치다. 연휴 둘째 날인 설날 당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항목별로는 병원안내 요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