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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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 개최…최대 50% 할인올해 5월 봄빛 동행축제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온라인 할인·판촉전을 열어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플랫폼 내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할인 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초봄 시즌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새봄맞이 ‘미리 온(ON)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리 온(ON) 동행축제는 봄빛 동행축제(5월)에 앞서 개최하는 온라인 중심의 행사로, 입학 등 새출발이 주로 시작되는 초봄 시즌을 겨냥한 신학기 준비, 봄맞이 대청소 및 집 꾸미기 등을 주요 콘셉트로 기획했다. 11번가, 롯데온 등 30개 유통 플랫폼을 통해 1700여 개의 다양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온라인기획전에서는 행사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관심 유도를 위해 기간별로 제품군별 프로모션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기획전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주마다 콘셉트에 맞춰진 특가 제품군별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봄맞이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지원한다. 위메프·티몬 등 민간 플랫폼 협업으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는 최대 3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매주 새봄맞이 특가 기획전을 상시 열고, 공영홈쇼핑은 동행축제 기간에 3만 원 이상 결제 때 10% 적립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소상공인 제품 판촉에 적극 동참한다. 한편, 올해 동행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5월·9월·12월 3회 개최한다.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판매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별 문화·관광·판촉행사 등과 연계를 확대하고, 개막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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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다음달 서민·취약계층에 6000억 규모 지원방안 나온다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으로 진행하는 상생금융과 관련해서는 연체이력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 방안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과 통신 관련 채무를 동시에 조정받는 통합 체계는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협약 이후 6월 가동된다. 연체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경우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목표로 금융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행 태크스포스(TF)’가 현재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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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접수…고금리 대출 갈아타세요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업체당 5000만원까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대출로 5000만원 한도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다.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출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대환 대상은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이어야 한다. 만약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예컨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3000만원 받았다면 이번에는 20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뒤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고금리인지, 석 달간 성실 상환 중인지 등 지원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상환 가능성 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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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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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구입과 자산형성 지원…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연 4.5% 이자소득·비과세까지…청약 당첨 땐 분양가 80%, 2% 대출 지원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부하는 것도 허용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했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시에 맞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병무청·수탁은행과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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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산 전기자동차 사면 최대 690만원 보조금 지원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20일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개편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 장벽 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차량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를 반영한 주요 차종별 보조금을 살펴보면, 국내 전기승용 중 중형 GV60은 최대 325만원,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는 최대 690만원, 코나 일렉트릭 최대 633만원, EV6 684만원, EV9 301만원, 토레스 470만원이다. 외제차 중에서는 테슬라 ‘model Y RWD’ 195만원, 폭스바겐 ‘ID.4 Pro’ 492만원, 아우디 “Q4 Sportback 40 e-tron’ 198만원, BMW ‘I4 eDrive 40’ 212만원, 벤츠 ‘EQB 300 4MATIC’ 217만원, 토요타 렉서스 RZ450e 276만원 등이다. 전기화물 중 포터Ⅱ 일렉트릭 1050만원,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261만원이고 전기승합에서는 카운티 일렉트릭 3915만원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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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명 증가…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고 30대·50대도 힘을 보태면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77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12월(28만 5000명) 줄었다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 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35만 명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8만 5000명)·50대(+7만 1000명)도 힘을 보탰다. 다만 20대와 40대에선 각각 4만 7000명, 4만 2000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0.2%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돌봄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산업 강세가 이어졌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0만 4000명 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3000명)·건설업(+7만 3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명 늘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11월 연속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4만 5000명이 감소했다. 부동산업(-2만 8000명)·교육서비스업(-1만 3000명) 등도 감소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일자리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용직 취업자 비중이 58.4%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 1000명), 12월(7만 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10.0%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0대서 증가했지만 20대, 60세 이상에서 감소해 10만 8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 1000명 늘었다. 김 차관은 “1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점검·보완하겠다”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내수 개선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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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정보 사이트 ‘잡알리오’ 보기쉽게 개편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를 전면 개편한다.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분야·근무지·채용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우대조건·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중인 2만 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저자·연구기관·키워드·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까지 확대했다.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공시 정확성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공시 오류 수정 때 페널티를 일부 면제(3회까지 벌점 면제)하는 등 공시제도를 개선·보완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공시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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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남 고흥·경북 울진 국가첨단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연구개발특구 건폐율·용적률 상향…광주 산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완화 검토 정부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국가산단)와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동력삼아 국가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상향하고 광주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심화되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지정한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남 고흥, 경북 울진 산단은 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반도체 첨단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경기 용인은 예타면제 후 산단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14개 산단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14개 산단을 수시로 공공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현행 예타기간 7개월에서 3개월 단축해 신속한 산단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단 예타에 대한 입주수요 기준은 업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산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반영하는 기업 규모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이기로 했다.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출연연이 밀집해 신기술 연구 및 창업·사업화 공간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자연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으로 연구공간 확장, 벤처,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 녹지지역 중 교육과 연구,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올려 공간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연 녹지지역에 있는 교육·연구·사업화시설 구역은 높이 7층 내에서는 상한 없이 건폐율·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개발계획에 오염총량을 우선 할당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10년 단위로 부여된 오염 배출 할당량 내에서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장기간 개발 사업은 다음 10년간 허용량을 현 단계 허용량의 60% 이내에서 먼저 할당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질개선이 담보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다음 단계 할당 상한(현 단계의 60%)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 내 상업과 문화, 편의시설 등 입주가 가능한 복합용지는 확대한다. 개발계획 변경없이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를 신규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시설 용지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국가산단 후보지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관련 비용과 손실 등을 경영평가할 때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협약 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투자 불확실성도 해소한다. 산단별 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정체로 근로 여건이 열악한 평택 지역은 남부 산단 진입을 위한 교통망 개선을 추진한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건축 설계 공모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가 분담수행 방식으로 설계 등의 주체가 될 경우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송도 ‘K-바이오 랩허브’는 총사업비 협의 기간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한다.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는 산단 준공시기에 맞춰 전력수요를 예측해 변전소 신설 등 전력 공급방안을 검토한다. 전력설비 신설이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과 지자체, 한전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송전선로 보강을 추진한다.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구역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한다. 신속한 예타 신청을 추진해 산단을 빠르게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 대해선 대형 디스플레이 장비 운송을 위한 차량 운행허가를 지원한다. 오창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시설의 신축·증축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해 부지 활용도를 높인다. 아울러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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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년인턴 176명 채용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인턴을 지난해보다 3배 늘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한다. 문체부는 문체부 본부와 소속 박물관·도서관·한국예술종합학교·국악원 등 전국 18개 지역 31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76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배 확대한 규모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채용한다. 상반기에는 문체부 본부와 각 소속기관 등 29개 기관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146명을 모집한다. 상반기 채용 공고는 오는 16일 문체부 누리집(홈페이지)과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며,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문체부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 20일에 최종합격자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하반기 채용은 7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청년인턴은 채용기관의 특성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에서는 전시·조사연구 및 문화재 보존처리 등 학예업무 ▲도서관에서는 도서자료 수집, 아카이빙 등 사서 업무 ▲국악원에서는 무대 장치·조명·의상 등 공연 업무 등 전문 분야의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 19세~34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인턴에 지원할 수 있으며 상반기 채용자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근무한다. 문체부는 청년인턴이 문체부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문체부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양한 현장 방문과 전문가와의 만남 기회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만큼 ▲문체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의 멘토링 ▲청년세대의 문화정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포럼) 개최 ▲분야별 정책 현장 방문 등을 연중 추진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케이-컬처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문화정책 현장에서의 일 경험을 통해 미래 주역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청년의 관심과 도전을 적극 지지하고, 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