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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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6년 만에 오름세KB국민은행은 부동산정보사이트 KB부동산 알리지(R-easy)를 통하여 11월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11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2007년 11월(0.29%)이후 6년만이다. 다만 상승폭은 10월(0.14%)보다는 둔화됐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11월에 매매가격이 오른 것은 연말까지 주어지는 취득세와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는 수요가 있는데다 전세난으로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1% 올랐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0.05%, 서울 0.01% 순이다.시.군.구별 상승 1위 지역은 과천(0.45%)으로 나타났으며, 부천 원미구(0.30%), 고양 일산서구(0.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또 이번 조사 결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11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전세가 비율)이 60.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연립주택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이 주택의 전세가 비율 조사를 시작한 2011년 6월(53.2%)이후 처음이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고공비행하자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형 연립주택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11월 전국 연립주택 전세가 비율은 60.7%, 수도권은 58.3%로 각각 조사됐다. 이는 같은 달 아파트 전세가 비율 전국(66.4%), 수도권(62.1%)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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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공개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를 통해 6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번 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다.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 감소했다. 명단공개제도는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명단공개자 유형별 현황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체납 현황 2013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598명으로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7,91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8.4억원이다. 전체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2,335명으로 공개인원의 89.9%, 체납액이 2조7,871억원으로 58.2%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1,662명) 개인 명단공개자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715억원이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주소지 분포는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9.2%,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0.9%, 체납액의 60.5%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936명) 법인 명단공개자의 법인소재지별 본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70.1%, 체납액의 74.6%를 차지하고 있다. 법인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95억원이다.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을 할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FIU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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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위험국 오명 벗어유럽유통협회(FTA)는 28일 오후4시(브뤼셀시각) 이사회를 열어 우리나라를 노동위험국 리스트(Risk Countries List)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가 노동위험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노동·환경에 대한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은 지난 10월 對유럽 수출기업인 N사로부터 BSCI 관련 애로를 접수하고 곧바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경총 등과 공동 대응에 착수하였다. 우리나라의 노동위험국 분류로 국내 기업들이 부당한 감사를 받는 것은 물론 바이어들에게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고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월 초 대통령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브뤼셀을 방문한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유럽유통협회를 방문, OECD의 우리나라 노사관계 모니터링 종료(2007), 인간개발지수(HDI) 및 부패지수(CPI)의 개선 등 최근의 노동부문 개혁성과를 설명하고 우리나라를 노동위험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10여년간 BSCI 감사를 받아야 했으며, 금년 1∼9월 기간에만 국내 11개 기업이 BSCI 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극적인 민간통상외교로 국격을 높이고 통상의 손톱밑 가시를 제거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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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2013년 신규직원 110명 공개채용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기춘)는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5~8호선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이행과 미래인재 발굴에 역점을 두고 일반신규, 기능인재, 사무직 전문요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110명을 선발한다. 일반신규 채용인원은 80명으로 사무분야 13명·승무분야 40명·차량분야 11명·기술분야 4명·시설분야 12명이다. 학력, 학점, 어학점수 등 소위 말하는 스펙을 완전히 배제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졸과 전문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기능인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사무, 승무, 차량, 기술, 시설 5개 분야에서 20명을 뽑을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지방공기업 중 최대 규모인 31명을 기능인재로 채용하기도 했다. 사무직 전문요원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노무사·법무사 자격 보유자와 전산·교통연구 경력자 총 10명을 선발한다.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일반신규·기능인재는 공사 홈페이지를 (www.smrt.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사무직 전문요원은 공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분야별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등 공개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채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고 조직의 활력과 전문인력 확보 등을 두루 고려한 공개채용을 추진 중”이라며 “스펙을 배제한 열린 채용이 진행되는 만큼 개성과 창의성을 지닌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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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55.6%,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불이익 경험직장에 다니는 기혼여성 10명 중 5명은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고직급으로의 승진도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기혼여성 405명을 대상으로 <워킹맘의 직장생활>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출산 및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55.6%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에서 경험한 불이익으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의 사용이 눈치 보였다’가 37.3%로 가장 높았고, ‘인사상의 차별, 불이익을 받았다’가 27.6%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직장 내 배려가 부족했다(16.4%), ▶워킹맘에 대한 선입견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었다(8.0%), ▶성차별적인 언행 및 행동을 겪었다(7.1%) 등의 순이었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워킹맘들은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7.9%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회사의 의지와 독려 부족’이 응답률 48.0%로 가장 높았고, ‘사용했을 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36.7%)’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워킹맘들은 고직급으로의 승진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고직급으로의 승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1.4%가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승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일과 가사, 육아의 병행이 힘들 것 같아서’가 32.9%로 가장 높았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17.3%로 그 뒤를 이었다. ▶강한 위계질서, 회식 문화 등 남성 중심의 기업문화(16.6%)나 ▶여성에게 불리한 인사제도 때문에(9.7%) 승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한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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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형발사체로 달 탐사 나선다2020년 우리가 개발한 발사체로 달 착륙을 시도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화성과 소행성, 그리고 멀리 심우주까지 우주탐사가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안)’,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안)’ 및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 등 우주분야 3개 주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미래부 청사에서 우주분야 중견·중소기업 8개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계획 수립에 따른 정부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위한 종합 정책 방안 추진 우리나라는 25년의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올 초 나로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인공위성, 우주센터 및 발사체를 모두 갖춘 ‘스페이스 클럽’에 세계 11번째로 가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수준의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추격형의 우주개발 전략과 출연(연) 중심의 우주개발사업 추진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우주개발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올 초부터 우주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발표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우주개발 추진을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우주분야 예산 비중 지속 확대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통한 자력 발사능력 확보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인공위성의 지속 개발 ▶선진국 수준의 우주개발 경쟁력 확보 등 4대 목표와 6대 중점과제 및 17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에는 ‘우주산업 강국 도약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 기여’라는 비전 아래 ▶우주산업 수요 창출 ▶산업체 역할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위성정보 활용서비스 확대 ▶우주기술 융·복합 활성화 등 4대 추진전략과 8대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다. 2020년까지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2020년까지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저궤도(600~800km)에 진입시킬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개발한다. 정부는 독자 우주개발의 기반인 자력 발사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점점 치열해지는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보적 차원의 우주개발 주도권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한국형발사체 개발시기를 당초보다 1년 3개월 단축(2021.9월 → 2020.6월)하는 내용의 ‘한국형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한국형발사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위성발사 수주를 통한 상업 발사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우주개발 영역 확대를 위해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목적실용위성 지속 개발…중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 개발 추진 국가의 전략적 수요에 따른 초정밀 관측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이 지속적으로 개발된다. 특히, 공공안전 및 국토·자원관리 등을 위한 해상도 0.5m 이하급 광학카메라 탑재체와 전천후 상시 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레이더 탑재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증가하는 공공·민간 분야 위성활용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 위성 제작 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개발도 새롭게 추진된다. 더불어 정부는 천리안위성 개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궤도 및 정지궤도위성은 저궤도위성에 비해 기상관측 및 해양·환경감시, 항법시스템 구축, 위성 통신·방송서비스 제공 등 그 활동 영역과 임무가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이들 위성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가가는 위성정보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실시간 기상정보 분석 및 예측, 해양오염 감시, 농경물 작황파악, 차세대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해상 물류관리 등 국민 생활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위성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한, 위성 기반 동아시아 상시 관측·활용서비스(가칭 SENSE Asia)를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달 탐사 프로젝트 추진…중장기적으로 화성·소행성 및 심우주도 탐사 우선, 한국형발사체를 활용한 달 탐사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017년 시험용 달 궤도선 및 심우주 통신용 지상국 구축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 발사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화성, 소행성 및 심우주 탐사까지 추진되며, 최근 빈번해 진 우주물체 추락 등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우주감시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우주산업 육성 체계적 지원…2017년 4500개 일자리 창출 국내 우주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우주산업은 ‘우주경제(Space Economy)’로 표현될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2011년)에 따르면 실제 영국의 경우 우주산업이 약 6조 5000억원의 GDP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은 출연(연) 중심의 단기적 우주개발추진에 따른 민간의 생산수요 부족과 사업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2011년 매출액(8800억원) 기준 세계 우주시장(195조원) 점유율은 0.4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우주산업의 국가적 의의와 세계 각국의 우주산업 육성 동향 등을 고려해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수립된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은 국가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민간의 개발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우리 기업이 생산한 우주제품의 수출 지원을 통해 우주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다목적실용위성을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 우주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 보유 기술의 이전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산업체가 우주개발을 주도하도록 한다는 것도 주요 내용 중 하나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 확대, 우주기술과 ICT 등의 융·복합 등을 통해 우주기술이 다방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활용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국내 우주시장 규모가 3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한편 우주분야에서 4500개의 양질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주전문교육센터 오픈…우주전문인력 4800명으로 확대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의 실행을 위해 우주 원천·핵심기술 강화와 더불어 고성능, 고효율의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 기반기술, 지구 재진입 기술 등 미래 우주기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또한 ‘우주전문교육센터’(가칭) 개소 등을 통해 2200여명에 불과한 우주분야 전문인력을 2020년까지 4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변화되고 전략적인 국제협력도 추진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EDCF)를 통해 우주분야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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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애완 시장, 펫산업 관련 창업도 꾸준한 증가세국내 동물 애호가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면서 애완 동식물 시장이 불황을 모르는 신규 경제 산업 성장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애견시장 전체의 규모는 2조원에 이르고 애견보급률은 전체 가구의 17%에 달한다. 최근에는 60대 이상의 연령 층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여가 품목이 애완 동식물 관련이라고 조사되기도 했으며, 매년 15~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창업포털 창업몰 정하진 이사는 “애완 관련 시장은 앞으로 10년 후 6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며, “1인 소가족 시대가 열리면서 동식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까닭”이라고 말했다. 창업몰에 따르면 현재 애견용품, 애견미용 등의 애견숍이나 애묘카페, 애묘호텔, 애묘용품 등의 펫산업 관련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 분야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시장으로 전망된다. 실제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애완동물 시장이 10조원에 이르고, 독일과 영국 등 애견선진국은 애견관련산업이 국가 전체 GDP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전문가 그룹 지노비즈㈜ 김수혁 대표이사는 “향후 소득향상에 따라 애완동식물 관련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고속활성화 되면서 앞으로 커피전문점 등에 버금가는 거대한 규모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관련 시장이 부가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개인창업의 경우 그 경쟁력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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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5년 이상 이용중인 VIP고객 대상 감사 선물 제공KT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15년 이상 이용한 장기 VIP 고객(슈퍼스타 등급)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KT 모바일을 15년 이상 이용중이거나 모바일과 인터넷을 모두 사용 중인 고객 중 한 상품이라도 15년 이상 이용중인 VIP 고객에게는 KT금호렌터카, Genie 1년 이용권, 올레 TV VOD, BC카드 공항 라운지, 어린이 영어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KT 그룹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대상고객에게는 개별 안내 하며, 선물을 신청한 고객들에게는 감사레터 및 상품을 우편으로 발송한다.(위 상품 중 한 개 선택) 그리고 KT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10년 이상 장기 이용중인 VIP 고객에게는 프리미엄 문화공연 초대, 특급호텔 숙박권, 테마 여행 상품권 등의 선물을 추첨을 통해 5백명에게 제공하는 이벤트를 12월에 진행한다.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시행해 장기 VIP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무선 상품 연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우수 고객에게는 '슈퍼스타' 고객등급을 부여하고 차별화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 T&C부문 마케팅본부장 박혜정 전무는 "이번 장기 VIP 고객 혜택 프로그램은 늘 KT와 함께 해주신 고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혜택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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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비정상 영업행위 주의해야최근 경기가 어려워 정상적으로는 영업목표달성이 어렵자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연고자 명의를 빌린 임의 계약 및 해약, 보험료 유용 및 대납이 성행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금소연’)은 불경기로 보험영업이 어려워 지면서,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의 연고 관계를 빌미로 임의 계약 및 해약, 승환계약, 약관대출 및 보험료 유용, 보험료 임의대납 등의 불완전판매, 불건전 비정상 영업행위가 크게 늘어나므로 소비자들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아울러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사는 철저한 직업윤리 교육과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경찰은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보험왕을 구속했다. 이들은 무자료 거래로 수백 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인쇄업자로부터 각각 보험 150여 개, 200억 원 규모를 관리하며 ‘갈아타기’등으로 실적을 올려 10여년간 보험왕을 거머쥐었고, 이 댓가로 고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비자금을 조성토록 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시각이다. 금소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험왕’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 만연한 보험설계사들의 연고관계를 이용한 임의 계약 및 해약, 승환계약 등의 불완전 판매, 불법적 리베이트, 보험료 유용 및 임의대납 등 고질적 악습에 대한 일제 조사로 불건전 영업을 강력히 뿌리 뽑을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불경기로 보험설계사들이 정상적으로는 영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자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임의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자폭계약’을 만들어 내거나, 소비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보험계약을 성립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삼성생명에 남편과 어머니 종신보험 그리고 가족의료실비 포함 총3건의 보험(월 581,240원)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설계사가 3년 동안 마음대로 3번씩이나 해약하고 다시 보험을 임의로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래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켜놓았으나, 언제부터 설계사 통장으로 입금되게 바꿔 놓고 회사에는 보험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설계사가 마음대로 허위계약을 작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삼성생명에 항의했으나, 설계사와 소비자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다른 사례로 식당을 하는 한모씨는 손님으로 오던 교보생명 설계사가 보험을 들라며 자주 채근하다가, 어느날 자신이 시상으로 목돈을 타려고 한다면서 사인만 좀 대신 해달라고 청약서를 들고 왔었다. 보험료는 자기가 낼테니 걱정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회사에서 전화오면 잘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한씨는 절대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보험설계사는 걱정말라고 대답했으나, 교보생명에서 5달째 매월 14만원의 보험료가 한씨도 모르는 채 인출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험설계사가 불완전판매 불건전 비정상 영업행위를 해도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간혹 보험사가 책임을 진다해도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소비자는 보험설계사와 연고 때문에 현실적으로 책임추궁도 쉽지 않아 손해를 그대로 떠 안는 게 다반사이다. 금소연 이기욱 보험국장은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을 철저한 직업윤리 교육없이 영업현장으로 내몰것이 아니라 철저한 윤리교육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비정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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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월드식품박람회, 12월 5일 킨텍스서 개최국내외 농수축산물의 장이 될 2013 월드식품박람회(World Food Expo)가 12월 5일~8일까지 KINTEX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농수축산식품, 건강기능성식품 및 가공식품, 식품기계류, 식품첨가물 등 식품에 관련된 전반적인 최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식품 언론사인 식품저널, 월간외식경영, 월간친환경과 협업하여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이번 전시에는 전문 식품바이어, 유통 관련 담당자 등은 물론 5만명 이상의 일반 참관객까지 내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월드농수산식품박람회’에 사전등록을 하면 ‘제1회 첨단농업기술박람회’와 ‘제37회 월드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동시에 입장할 수 있어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식품 유통 전반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특히 김장철을 맞아 주부들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김장담그기 Event’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