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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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 “이자 돌려 받는다”18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접수, 29일 첫 환급 오는 18일부터 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연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1명당 평균 이자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금융권에서 금리 연 5%이상∼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대출액 1억원까지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대출액의 0.5∼1.5%)를 한 번에 돌려줄 계획이다.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1억원의 1.5%)이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다. 연 5.0%~5.5%로 대출을 했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한다. 6.5~7%는 1.5% 이자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원이고 금리가 6%라면,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해도 6%에서 5%를 뺀 1% 이자율을 대출 잔액에 적용해 이자 환급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자 환급은 차주인 소상공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차주 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및 확정하는 기간인 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18일부터 개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8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대출자만 온라인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9일은 끝자리 4,9, 20일은 5, 0, 21일은 1, 6, 22일은 2, 7이 신청 대상이다.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채널 및 제출 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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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농·축협 2024년 상반기 신규직원 1,137명 채용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올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수행을 위해 2024년 상반기 1,137명의 농·축협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금번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농협 관계자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열정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2024년 3월 8일부터 15일까지이며, 2024년 4월 21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에 이어, 2024년 5월 10일 면접을 거쳐 2024년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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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업 연 총매출 254조…종사자 70%가 50대 이상부동산서비스 업체 27만 8000개…40%가 ‘공인중개업’ 2022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인중개서비스업 사업체가 11만 1516개로 40.1%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4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 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번 공표는 국가승인통계 지정 이후 첫 조사 결과로, 개발업, 중개업, 임대업 등 전통적 부동산산업과 함께 부동산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리츠(부동산 금융서비스업)와 프롭테크(부동산 정보제공서비스업) 등을 포괄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7939개이며 이 중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11만 1516개(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이 7만 5159개(2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자의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대표자의 사업체가 14만 4081개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대표자 사업체는 6090개로 전체의 2.2%를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종사자 수는 78만 3210명으로 이 중 부동산관리업이 29만 4834명(37.6%), 부동산공인중개서비스업이 17만 160명(2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중 남성 종사자 비중은 65.7%로 여성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남성 종사자 비중이 높지만 공인중개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종사자 비중이 전체의 42.4%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중 50대 이상의 비율은 7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매출액은 254조 원이며, 그중 부동산개발업이 140조 원(55.4%), 부동산임대업이 49조 8000억 원(19.6%) 등의 실적을 보였다.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이날부터 국가통계 포털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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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 최대 50% 할인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잇기 위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봄 특별전으로 찾아온다. 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24일까지 18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최대 50%를 할인 지원하는 행사다. 이번 봄 특별전은 지난 3일 종료된 2월 특별전에 연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마른 멸치 등 물가 관리 품목과 멍게, 우럭 등 다양한 제철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봄 특별전에는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7곳이 참여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현재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 물량 반값 특별전’도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또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고등어 60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하는 등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행사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을 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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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600억 투입…먹거리 체감가격 최대 50% 인하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낮출 계획이다. 또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해도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원료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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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생산·소비 소폭 증가…건설기성 12년 1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지난 1월 전 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증가했다. 특히, 건설기성은 건축·토목 등의 공사 실적이 늘면서 12년 1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지수는 113.8(2020년=100)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0.7%)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동산 등 서비스업에서 전월 대비 0.1% 증가했으나, 반도체·기계장비 등 광공업에서 1.3% 줄면서 전산업 생산은 소폭 증가에 그쳤다. 광공업 생산 중에선 통신과 방송장비가 46.8%로 크게 늘었다. 다만 반도체와 기계장비에서 각각 8.6%, 11.2% 생산이 줄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25.5%), 전자부품(-8.9%), 화학제품(-4.0%)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1.8%), 기계장비(5.2%), 식료품(6.9%)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0.8%로 전월대비 6.5%포인트(p) 상승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증가했다. 지난해 11월(-0.1%) 하락한 이후 12월(0.6%), 1월(0.8%)까지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의복 등 준내구재(-1.4%), 승용차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줄었으나, 화장품 등 비내구재(2.3%)에서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1월 -5.6%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9%), 11월(-2.0%) 감소를 기록세를 보인 뒤 12월(2.3%)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감소로 전환한 것이다. 감소폭은 지난해 7월(-8.6%) 이후 6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3.4%) 및 항공기 등 운송장비(-12.4%)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2.3%) 및 토목(12.8%)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2월(14.2%) 이후 12년 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아파트 등 건축 및 토목 부문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건축은 2012년 9월(12.6%) 이후 11년 4개월, 토목은 2021년 12월(15.4%) 이후 2년 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보합으로 나타났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아파트 공사실적과 공장부분에서 실적이 좋았고 토목도 실적이 늘었는데 플랜트쪽에 있어서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동행지수는 플러스(+) 전환했고 선행지수는 계속 플러스를 보이다가 보합했는데 경기 자체는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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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라면 수출액 9억 5200만 달러로 24.4% 증가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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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생·구직자·직장인 신산업분야 직무교육 무상 실시정부가 대학생, 구직자, 직장인의 신산업 직무능력 개발을 돕기 위해 생명건강, 항공·무인기 등 신산업 분야 매치업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 인증과정(매치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치업은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구직자, 재직자 등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련 교육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지난해 개설된 과정은 11개 분야 72개 교육과정으로, 총 5만 1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매치업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가칭)디지털 도약 캠프’를 시범 운영한다. 디지털 도약 캠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의 직무역량 향상교육·재교육 교육과정이다. 4주 이내로 구성된 캠프 과정을 이수하면 디지털 배지 형태로 직무역량을 인증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경제단체, 산업협회까지 확대해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도 강화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과정과 인증평가 안에 내실 있게 반영하고 산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이수 결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재직자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도 추진한다. 올해는 매치업 사업을 통해 생명건강(바이오헬스), 항공·무인기(드론),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13개 분야에서 80개 이상의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초과정과 온·오프라인 융합형으로 제공하는 심화과정을 통해 산업 분야별 핵심 직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대표기업에서 발급하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치업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매치업 누리집 또는 케이무크(K-MOOC) 누리집에 접속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신기술·신산업 분야 대표기업-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신청 공문과 서류를 오는 4월 1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계획은 교육부·매치업·케이무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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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올해 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을 올해 상반기 착수해 2030년에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올해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과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사업은 인천 연수구~경기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 2894억 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이 사업으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를 지정했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은 5년 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 7000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 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신규 민자사업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올해 안에 5조 7000억 원(상반기 2조 7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 때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 때 현재는 270일이 걸렸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윤상 차관은 “오늘 의결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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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자산 2조6000억 매각…인력 1만 1374명 감축지난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로 1만 1374명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478건 개선했다. 아울러, 경상경비는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각 공공기관은 지난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모두 1만 1374명의 정원을 감축해 당초 계획 대비 102.7%를 이행했고,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에 조기 이행해 376명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409건 2조 6000억 원의 자산을 매각해 당초 계획 대비 금액 기준 38.8%, 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59.8%(4조 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 2000억 원)와 인도네시아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각 기관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사내대출제도 개선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을 개선해 당초 계획 대비 75.2%의 이행률을 달성했고,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함께, 2022년에는 8000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지난해 345개 기관의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4.9%(7000억 원) 삭감해 1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러한 혁신노력으로 공공기관들이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