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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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정책자금 41조 지원‘자금공급-이자경감-재기지원’ 신속 추진…부동산PF 안정화 위한 금융지원도 정부가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중소기업에 총 4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도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부동산 PF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조속히 집행한다. 중소기업에 모두 41조 6000억 원을 다음 달부터 본격 공급하고, 지역신보에 대한 은행권 출연요율을 0.04%에서 0.07%로 높여 소상공인 지역신보 보증을 확대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1조 5000억 원 이자환급 방안은 현재까지 지난해 납입이자분 1조 3600억 원을 지급했으며, 올해 납입이자분 1400억 원은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서민금융권은 재정 3000억 원으로 이달 말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대해서는 신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 강화와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규 도입을 통해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6000억 원의 민생금융을 추가로 지원한다. 해당 자금의 일부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보증 공급 재원 등으로 활용하고, 전기료·통신비, 이자캐시백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비지원 등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재기까지 빠짐없이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재기를 지원한다. 지난달 말 현재 이미 17만 5000명이 신용사면을 받아 신용평점이 102점 상승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만큼, 민관합동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건설사의 PF 관련 금융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상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PF사업자보증 공급을 5조 원 늘려 30조 원으로 확대(주금공·HUG)하고,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도 4조 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모두 9조 원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신규자금 대출을 허용(캠코펀드 조성액 1조 1000억 원의 40% 이내)한다. 건설사에 대해서는 PF사업 관련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해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안정 프로그램(85조원+α)을 적극 활용해 8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PF 대출 때 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방안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신속·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청취하면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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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6개 기초지자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로 전환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또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는 서비스는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 분야)’를 열어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했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특히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마쳤다.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한다. 한편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나아가 타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0일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지속해서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 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때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지난 3월 14일에 처음 도입했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상향되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 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결과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7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어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한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 3월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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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콘도 등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됨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모두 4만 2080명으로 ▲제조업 2만 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며,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고용부는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동안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동안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은 다음 달 22~28일에, 농축산·어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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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권리관계·보호제도 설명 의무화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개정한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확인·설명 사항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시간 운행하면 15분 휴식하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현재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이 강화돼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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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달간 ‘소프라이즈’ 한우 할인행사…한돈 최대 20% 할인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해 이달 한 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보름 동안 업체 32곳,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하며, 2차로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가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1차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한우를 판매한다.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73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봄 행락철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달 중 할인행사를 3회 실시하기로 했다. 1차로 1일부터 3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351개 매장) 및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450여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2차로 11부터 12까지, 3차로 22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추가 할인행사를 펼친다. 1차 할인행사에서는 삼겹살 100g당 2100원 이하 등 평시 판매가격의 20% 내외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다. 한편, 한우고기 할인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또는 전국한우협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돼지고기 할인행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대한한돈협회 또는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비자와 한우·한돈 농가들을 위해 연중 할인행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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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내 산업 생산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2022년 1월 이후 25개월 만에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 흐름을 보여 연초 양호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개선 흐름에 더해 여타 제조업종으로 회복세가 확산하며 광공업이 큰 폭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제조업 생산 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내수는 소매판매·서비스업생산의 전체적인 흐름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차츰 회복되는 조짐이 관측된다. 다만, 소매판매는 2개월 연속 상승 후 조정효과와 설 연휴 소비감소 경향, 전기차보조금 미지급 등으로 일시 주춤한 모습이다. 투자는 연초 건설투자가 선방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도 2월 개선되는 등 온기 확산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 생산이 모두 늘면서 전체 증가를 이끌었다. 광공업 중에선 통신·방송장비(-10.2%)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생산이 늘었다. 제조업 출하는 통신·방송장비(-14.1%), 1차금속(-2.0%), 비금속광물(-8.1%)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7.9%), 기계장비(9.0%), 전자부품(12.7%) 등이 늘어 전월보다 2.6%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자부품(28.3%), 1차금속(5.3%), 통신·방송장비(20.8%) 등이 늘어 1.4%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0.9%)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숙박·음식점(5.0%), 운수·창고(1.6%) 등에서 생산이 늘며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4(2020=100)로, 전월 대비 3.1% 감소해 지난해 7월(-3.1%)과 같은 7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가 2.4%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3.2%) 판매는 모두 줄었다.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 대비 10.3% 증가해 지난 2014년 11월(12.7%)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8%) 및 토목(-2.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9(2020=100)로 전월 대비 0.2p 올랐다. 향후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100.4로 전월보다 0.1p 상승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생·내수 취약부문으로의 회복세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투자 지원, 부담금 정비,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 통한 체감경기 개선에 역점을 둔다. 또한, 세일즈 외교 성과의 수출·투자·일자리로의 체계적 연계 지원, 기업 부담 경감 등 한시 규제유예와 현장애로 발굴·해소에 집중한다. 부동산PF,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생태계 조성, 공정한 경쟁 확립,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과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 병행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균형 잡히고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과 함께 기업·지역·건설 3대 분야 집중 투자지원, 취약부문 금융지원 등을 통한 내수부문 적기 보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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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차인 보호 강화…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 적용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자동차 등화장치 자율성 확대 ▲현수막 게시 절차 간소화 등이 있다.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등록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단, 100가구 이상 혹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했을 때 300가구 이상일 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준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 내용은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외에 설치는 제한된다. 이번 규제 개혁으로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 일명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한다.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해 게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을 받고도 추가 허가를 받는 등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때 제출서류 중 계약서를 양도양수를 명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23건의 규제개선 방안도 즉시 이뤄질 예정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를 적극 검토해 개혁위를 운영 중이니,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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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마련…국비지원 건수 제한 폐지내년 첨단전략산업 R&D 예산 10% 증액…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 선정 정부가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 최저 한도를 최대 10%p까지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추가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지원방안은 2047년까지 681조원 민간투자 계획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공공기관과 국비를 통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집중적 구축,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 마련,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방안 지속 검토 및 생태계 구축 지원 등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 기준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특화단지별 4대 기반시설 중 2건에 한해 총 사업비의 5-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 원 한도로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투자 규모와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올려 총 사업비의 15-30%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저 근거를 신설한다.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한다. 특화단지 내 R&D(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대규모로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900억원 규모로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 간 연계 R&D 지원 사업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선 첨단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단 10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사업단 3곳을 신규로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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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틈타 부동산·허위광고 주의…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 운영국토교통부는 4월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 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또는 지분)를 분할 판매해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기획부동산의 주요 영업 행태를 보면 ▲인근지역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 뒤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계약 때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1.43%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한편,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때 노출되는 신축 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했다. 미끼 매물 등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누리집에서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으로 표시·광고 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 ▲버팀목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든 대출 가능 등으로 표시·광고했으나, 집주인(소유주) 확인 결과 해당 매물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 불가 등이 있다. 신축 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 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과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허위 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budongsan24.kr, 1644-9782)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때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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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에 등록하면 ‘문화누리카드’ 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여권재발급신청·책이음서비스 등 10여종도 상반기에 민간 개통 # 친구들과 연극을 보러 간 날, 깜박하고 문화누리카드를 집에 놓고 왔다. 예전 같았으면 할인도 못 받고 현금 결제를 해야 했지만 네이버페이앱에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해 놓은 터라 실물카드 없이 결제와 할인도 받을 수 있었다. # 그동안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매번 누리집에서 찾아 다녀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이버 지도앱을 켜고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주변 가맹점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네이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5일부터 문화누리카드를 네이버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고, 가맹점도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등을 지원해 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바우처 사업이다. 이에 해당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면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국민은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실물카드 없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네이버페이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소지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한 후 가맹점에서 현장·온라인 결제 시 등록된 문화누리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검색하면 내 주변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을 조회할 수도 있다. 이에 일일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외우거나 찾아다니지 않아도 네이버를 통해 한 번의 검색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정보도 즉시 확인 가능하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문화누리카드 민간 개통으로 평소 친숙한 민간앱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개방을 신속히 추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등 10여 종의 공공서비스도 민간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추가 개통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