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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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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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총 4조 9000억원 감소금융위원회는 12일 ‘2024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을 발표, 지난 3월 중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4조 9000억원 감소해 전월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3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상호금융과 보험은 전월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감소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에도 가계부채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가 안정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이 2조1000억원, 제2금융권이 2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4조9000억원 가량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 전환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세가 소폭 둔화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1조6000억 원 감소해 지난 2월 1조9000억 원 증가한 것과 대비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과 함께 기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었던 디딤돌·버팀목 대출이 3월 중순까지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집행됨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대출도 신용대출 위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조 8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으로 낮아졌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지속 및 주택거래 회복세 지연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취급된 디딤돌·버팀목 대출실적을 포함하더라도 가계대출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택시장·금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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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 협력알뜰주요소 업계가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원~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석유가격 인하에 적극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알뜰공급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알뜰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분석하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취지에 맞춰 국민에게 보다 저렴한 석유제품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는 리터당 1670원대, 경유는 155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석유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정유업계와 알뜰업계 등과 유가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상승 시기를 활용해 석유가격을 과도하게 인상을 하는 행위가 없는지 분석했다. 아울러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도매가격),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을 비교해 국제가격 인상분 대비 초과 인상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업계에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국민부담 완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민생 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석유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업계에서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며, 정부도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알뜰주유소 40개 추가 선정 작업을 추진 중이고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 주유소 특별점검 시행 등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 실시 중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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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경기회복세 지속”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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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 요건 폐지…최대 2년 월 20만원 지원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며 “거주 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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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개발은행, 한국 경제성장률 지난해와 같은 2.2% 전망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2%, 내년에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아시아경제 보충전망)에 비해 0.1p% 상향조정한 것이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년 3.0%로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ADB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에 대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클라우드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하반기 소비회복 등 영향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2.2%를 전망했으며, 내년에는 수출증가세에 힘입어 2.3%로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12월 전망과 동일하게 2.5%를 유지하고, 내년은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ADB는 인공지능 열풍이 아시아지역의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가별 특화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은 반도체수출 중 메모리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아직까지는 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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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 신규 선정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한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 원) 연계 시 우대 지원한다. 선정 지역 중 경남 창원시는 상권기획자인 ‘주식회사 디벨로펀’과 함께 지역 로컬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권 브랜딩에 나선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창출해 활기가 감소한 원도심 ‘소리단길’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한의학 거리, 인쇄거리 등 근대문화 특구 지역인 동구의 재발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관광 특화 로컬크리에이터인 ‘제이어스’와 함께 음식관광을 특화로 한 대전의 노포 트렌드를 마련한다. 부산 기장군은 부산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로컬바이로컬’과 함께 기장미역, 기장쪽파 등 지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장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상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 기업들과 협업을 추진한다. 전북 남원시는 문화축제-관광명소 연계를 통해 사람과 문화를 잇는 상권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공존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강원 태백시는 황지연못, 며느리공원 등을 중심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기반 핵심 상권을 조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역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가치를 발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접목해 상권을 창의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혁신 역량을 보유한 상권기획자와 지역 구성원들이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지역상권을 더욱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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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속도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했는데, 그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는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전달해 주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작년 1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6배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km)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인력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 간 약 24조 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 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AI 반도체·첨단 패키징·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앞으로의 AI 경쟁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HW)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모델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AI G3 도약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우선, AI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AGI) 등 신시장 핵심기술은 물론, 초거대 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책임성있고 설명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AI반도체’에서는 서버용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AI용 저전력 메모리(LPDDR) 등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rocessing in Memory’(PIM), 한국형 신경망처리장치(NPU)와 뉴로모픽 AI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AI 프로세서 저전력 K-AP, 새로운 반도체 소자 연구성과의 집적·검증과 첨단 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개발, 팹리스-칩제조-소부장-후공정(OSAT) 주도의 민관 공동 R&D 등 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혁신을 추진해 저전력 AI반도체 G1을 달성할 계획이다. ‘AI서비스’에서는 AI슈퍼컴퓨팅을 지향하는 K-클라우드2.0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기반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핵심 기술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디지털교과서 등 범부처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AI 기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SW와 AI반도체 등에 최적화된 HW-인지형 SW 등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9대 기술혁신 플랜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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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통시장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최대 14.0~49.5% 할인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 시장 16곳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시장은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이며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총액은 2687만 원이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평균 가격(KAMIS, 5일 기준) 대비 14.0~49.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총 300억 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 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가칭)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등 농식품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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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제도 개선 추진…15일부터 비급여보고제도 시행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