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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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 휴양마을 숙박권·체험관광 이용권 최대 30% 할인14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어촌체험 휴양마을 숙박권과 체험관광 이용권을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어촌 체험상품 온라인 할인정보를 안내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수부는 시민들이 어촌·바다 여행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여행플랫폼과 협업해 이번 어촌 체험상품 온라인 할인전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여름 막바지 휴가와 선선한 초가을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매력이 넘치는 우리 어촌·우리 바다로의 여행을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14일부터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하는 할인전은 온라인 여행플랫폼 ‘여기어때’에서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 할일전에서는 강원 양양, 전남 여수, 경남 남해 등 전국 다양한 지역의 숙박권과 체험관광 이용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11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4건으로 모두 적합했고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66건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 시료가 확보된 부산시 소재 양식장 다시마 1건, 인천시 소재 위판장 흰다리새우 1건 등을 포함한 총 4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다. 지난 10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한편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린다”면서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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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SRT 타고 서울 강남에서 창원·진주, 순천·여수, 포항 간다내달 1일부터 SRT를 타고 서울 강남 수서에서 경남 창원·진주, 전남 순천·여수, 경북 포항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SRT 운영사인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지난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게 된다.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에서만 운행된 SRT 노선이 5개로 확대됨에 따라 정차역도 18개 역에서 32개 역으로 확대된다. 신규 운행하는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은 하루 두 번씩 왕복 운행한다. 경부선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월~목에 한해 하루 왕복 40회에서 왕복 35회로 조정한다. 주말 운행은 왕복 40회를 유지한다. 경부선 감축에 대한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에스알은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 요구를 수렴해 부산 등 장거리 이용객의 좌석 할당 비율을 확대하고,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에 KTX를 하루 왕복 3회 증편한다. 다음달 1일부터 운행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발매는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운행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운영사 누리집과 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는 노선별 운행 규모가 적지만 KTX·SRT 차량 추가 도입 및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구간 선로용량 확대가 완료되는 2027년에 열차 증편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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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 발표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 세정 지원 대상에 추가 국세청은 하반기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 성실납세 우대, 수출지원 확대, 신중한 세무조사, 공정한 시장경제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올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추진성과를 점검·평가하는 한편, 하반기에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 노력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 동안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중심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새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먼저,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더욱 쉽고 편리한 전자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신고서의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하지 않아도 질문에 답변만 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5000만 원 미만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한 심사사건 조기 처리,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성실납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납세자 포상제도도 개편한다. 각각 운영 중인 모범납세자·아름다운납세자를 통합하고, 납부세액 등 정량평가 축소, 기업의 재기노력, 사회공헌 등 비중 확대 등 기준을 다양화한다. 아울러, 납세규모와 별개로 성실납세 근로자, 기부·봉사자에 대한 훈격을 높이고, 수상자의 역경 극복, 사회공헌 노력 등을 담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수출·투자 지원 및 복지세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성장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소재, 에너지·자원 절약 등 신기술 및 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우리 술의 해외진출을 위해 민관 협업 기반의 ‘K-Liquor 수출지원 협의회’를 중심으로 수출노하우를 공유하고,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고령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총 세무조사 규모 감축 기조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계속 유지한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분야 탈세, 역외탈세, 신종산업 탈세 등에는 강력 대응한다.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때 3년 동안 개별검증을 한다. 아울러, 먹튀주유소,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신규직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반부패·청렴 관련 법령과 사례를 중심으로 관서장·중간관리자 대상 교육을 강화해 관리자가 앞장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하반기에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더욱 높아진 국민 눈높이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세정운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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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상반기 영업이익 전년 보다 34% 감소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3년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실적 공시를 통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요금산정 방법 조정에 따라 과거년도에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을 정산해 반영한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지원을 확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26조 575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동절기 평균기온 상승 등의 영향으로 판매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98만 톤(약 10%) 감소했으나, 유가와 환율 상승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가 5.18원/MJ(약 27%) 높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86억 원(약 34%) 감소한 7,934억 원을 기록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스공사의 LNG 원료비는 별도의 이윤 없이 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손익이 발생할 경우 다음 분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2년에 발생한 원료비 손익이 '23년 상반기 영업이익에 차감 반영(2,952억 원)됐다. 동절기(12월∼3월)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지원액을 확대(기존 9.6만원 → 조정 59.2만원)함에 따라, 가스공사의 일시적인 영업이익 감소(1,962억 원) 효과가 발생했다. 국민 에너지비용 경감 차원에서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22년도 입찰 담합 승소이익, 프로 농구단 운영비 등)을 발굴해 금년도 요금에서 차감한 것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금년 상반기 시장 이자율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으며, 미수금 증가 영향 등으로 차입금도 증가해 순이자비용은 7,835억 원으로 전년(3,560억 원) 대비 크게 늘어났다.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영업 외 손실마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27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상반기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전년 말 대비 3조 6,579억 원이 증가한 12조 2,435억 원 수준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안정으로 미수금 증가 폭은 둔화됐으나, 여전히 민수용 도시가스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에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정책적 요인과 요금산정 방법 조정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으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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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률 63.2%로 역대 최고, 취업자수 21만 1000명 증가7월 고용률은 63.2%로, 실업률은 2.7%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를 각각 기록하며 양호한 고용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수는 돌봄수요 증가 등에 따라 보건복지업·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1년 전보다 21만 1000명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지난 2021년 2월(-47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3년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 1000명(0.7%)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는 건설경기 부진, 기상악화, 반도체 수출감소 등에 따른 건설업, 농림어업,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 등에 기인한다. 청년층(15~29세)의 경우 고용률(47.0%)은 7월 기준 역대 3위, 실업률(6.0%)은 역대 최저이며,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은 지속 상승 중이나(+0.8%p), 취업자수는 기저효과와 인구감소(-17만명)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13만 8000명)하고 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8000명 증가했지만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는 오히려 8만 7000명이 감소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6만 1000명, 5만 1000명 늘었고 20대에서 12만 8000명, 40대에서 6만 1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지난해 7월(-1000명)부터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3만 8000명 감소하며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청년층 취업자는 2021년 2월(-14만 2000명)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줄었으며, 고용률은 47.0%로 전년보다 0.7%p 내려갔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5000명·5.3%), 숙박 및 음식점업(12만 5000명·5.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6만 2000명·4.8%)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5만 5000명·-1.6%), 농림어업(-4만 2000명·-2.5%) 등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4만 3000명(-2.0%) 줄며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으며, 제조업 역시 3만 5000명(-0.8%) 줄어 7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종사자별 지위를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1만 3000명(3.3%)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8만 8000명(-16.1%), 임시 근로자는 14만 4000명(-3.0%)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2021년 1월(-23만 2000명)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 지난 3월 이후 4개월 연속 줄고 있다. 집중호우와 관련된 건설업, 농림어업 분야에서 일용직 감소가 두드러졌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8000명(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 4000명(1.0%)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6만 2000명(-6.1%)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45만 1000명으로 47만 9000명(8.0%) 늘었지만,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78만 1000명으로 28만 5000명(-1.3%)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보다 0.3%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5%p 오른 69.6%로 집계돼 7월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8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명(-3.5%) 감소했으며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12년(80만 3000명) 이후 최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7%로 1년 전보다 0.2%p 하락했는데 이는 1999년 6월 관련 통계 개편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낮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0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명(-0.2%) 감소하며 29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그중 ‘쉬었음’ 인구는 60세 이상(7만 5000명·8.2%), 20대(3만 6000명·10.6%)를 중심으로 11만 6000명(5.4%)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대면서비스업·보건복지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률·실업률은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업·제조업 고용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용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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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및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무료로 풍수해보험 가입앞으로 지하층이나 1층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은 무료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부터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으로 소상공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은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은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이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 대상이다.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해 풍수해위험에 더욱 취약한 지하층·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입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사업장 주소가 2층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납부하는 일반가입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0일 오후 3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전체’ 탭에서 ‘보험’ 내 ‘풍수해보험’에서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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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결정·고시…올해보다 240원↑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6만 7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지난 7월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다만,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988년 도입되어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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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7~8일 올 여름 전력수요 가장 높은 전력수요 전망전력공급 예비력 104GW 이상 확보…태풍 등 위기상황 대비 비상체제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8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GW 수준의 전력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가 다음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04GW 안팎의 공급능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태풍, 발전설비 고장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예비력이 낮아질 경우에는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가동할 방침이다.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늘거나 공급 능력이 줄어들어 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된다. 이후 추가 예비력 감소 상황에 따라 경보는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2.5∼3.5GW), ‘경계’(1.5∼2.5GW), ‘심각’(1.5GW 미만)으로 격상된다. 태풍이나 발전설비 고장 등 위기 상황에 예비력이 낮아질 때를 대비해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가동한다. 정부는 예비력이 10.7GW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전 협의가 이뤄진 기업 등 전기 사용자에게 요청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수요반응’(DR), 공공기관 냉방기 순차 운휴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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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량판 구조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 전수조사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 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밝혔다.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현재 시공중인 105곳(민간 95곳, 공공 10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민간 159곳, 공공 29곳) 등 총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 단지 수는 변동 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곳(시공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곳(시공중 21곳, 준공완료 10곳)이다.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을 적용하 단지는 184곳(시공중 59곳, 준공오나료 125곳) 으로 모두 105개 단지로 확인됐다. 이미 입주가 끝난 4곳은 주민공동시설 등 기타 건물을 무량판 구조로 지었다. 조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한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보수·보강을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설 과정에서 법령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벌칙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된다면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는 내달 말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안에 보강공사를 마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다음 달까지 보강을 마무리한다. 준공 단지 중 보강 공사가 끝난 곳은 3개 단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더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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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추석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7일부터 내달 9월 26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홈페이지)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돼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 때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 동안 운영해 모두 187건(257억 원)을 지급 조치했고, 올해 설날에는 53일 동안 194건(356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