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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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신규 지정국토교통부는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 동안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들 지구의 공급 규모는 신길15구역 2300호, 사가정역 인근 942호, 용마터널 인근 486호, 녹번역 인근 172호다. 현재까지 도심복합사업으로 지정된 본 지구는 10곳(증산4·신길2·방학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쌍문역서측·부천원미·제물포역·굴포천역·부산부암)이며, 예정지구는 총 6곳(광명사거리역 남측·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소사역 북측·금광2동·동암역 남측)이다. 한편,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용적률 등 도시계획규제 완화 수준 등을 조속히 검토할 예정이다.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주민들에게 안내한 이후 참여의향률이 50% 이상이면 예정지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의향률이 50% 미만 또는 반대 비율이 50%를 넘으면 후보지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향후 주민들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공·설계 업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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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지속국제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 설정…검사 정밀성 높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취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시행한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포함 8개현 수산물과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 오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계획 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함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수입 금지 지역 이외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미량(0.5Bq/Kg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식품은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국제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세슘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이는 등 깐깐하고 꼼꼼하게 관리 중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매일 공개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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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캠페인 ‘2023 동행축제’ 개최경제활력 캠페인인 ‘2023 동행축제’의 제 2막이 오는 30일부터 29일 동안 열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동행축제는 그동안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로 추진했으나, 올해는 경제활력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3회 개최한다. 지난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를 살리는 캠페인으로 추진한다. 우선, 황금녘 동행축제에서는 지난 5월보다도 3배가 많은 90개 지역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30일 대구 ‘치맥페스티벌(8.30~9.3)’을 시작으로 진해 ‘군항상권 블라썸거리 활성화 판매전(9.15~16)’, 영광 ‘불갑산 상사화축제(9.15~24)’, 인천 ‘부평 풍물대축제(9.22~24)’ 등 지역행사가 한 달 내내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제공한다. 개막행사는 다음 달 4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다. 기업과 시민이 하나 돼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대구 패션디자이너와 시민들이 함께 특별한 패션쇼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리마켓,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소담상회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판촉전도 병행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1812곳, 백년가게 2262곳에서 방문객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역 향토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된 것이다. 5월에는 대전의 성심당 1곳의 참여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대구 삼송빵집, 광주 궁전제과, 수원 하얀풍차제과점, 진천 생거진천쌀 등 17개 지역의 23개 향토기업이 제품 할인 및 동행축제 홍보에 참여한다. 또한, 이번 동행축제의 공식 SNS 챌린지는 우리 모두 희망찬 도전을 계속해 오뚝이처럼 우뚝 서자는 의미를 담아 물병을 던져 세우는 ‘동행축제 기업(氣UP) 챌린지’로 전개될 예정이다. 챌린지 도전자의 소망이나 동행축제 응원 문구를 적고 그 위에 물병을 던져 세우는 것을 도전하고, 성공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면 된다. 동행축제 기간을 주 단위로 나눠 각 주차별로 온 국민이 참여하는 경제주체 기살리기 챌린지도 진행된다. 첫째 주에 ‘맛집 소상공인’ 기 살리기는 쿠팡과 요기요가 맛집 할인 쿠폰으로 힘을 보태기로 했고, ‘단골 맛집 SNS 홍보 챌린지’ 등을 통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한다. 둘째 주 ‘지역 상권’ 주간에는 동행축제 지역행사 참여 및 로컬크리에이터·백년가게 방문 및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농협·신한·비씨카드사는 백년가게 10% 청구할인을 통해 지역상권 이용객을 지원한다. 셋째 주 ‘가족·친지’ 기 살리기 주간은 추석 선물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으로 구매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풍성한 추석 분위기를 만들고,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도 살린다. 넷째 주 ‘전통시장’ 주간에는 전통시장 방문 이벤트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추석 장보기 캠페인을 펼친다. 추석 전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며, 농협카드는 전국 전통시장 20% 청구 할인으로 전통시장 응원에 참여한다. 추석 맞이 ‘감사소비’ 기획으로 국내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5개와 정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쇼핑몰 54개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배달·중계 등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카카오, KT 등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기업들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기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할인 쿠폰과 광고 등을 지원한다. 4: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동행제품(300개)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을 통해 만나볼 수 있고, 맘에 드는 제품 찜하기, 구매인증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도 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동행축제 제품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글로벌 유통채널, 면세점 등에서 홍보·판매하고 해외 현지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해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프리미엄소비재전(9.14~17)과 연계한 판촉전을 개최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큐텐 재팬에 입점한 우리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 쇼케이스(9.15~17)도 운영한다. 중소기업과 국내외 바이어를 1:1로 연결하는 2023 대한민국 소싱위크(9.21~22)도 개최하며, ‘인천공항 판판면세점’과 글로벌 유통채널 10곳에서는 동행축제 판촉행사를 연다. 동행축제 기간의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festa.org 입력)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동행축제는 모든 지역이 하나되고, 대기업·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까지 모두 함께 준비했다”고 밝히고 “국민 여러분도 주변 맛집과 전통시장을 찾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구입하는 작은 실천으로 우리 경제 기 살리기에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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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원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농기계도 처음으로 재난 피해 지원 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돼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높일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한 그동안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한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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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보충 일반식품, 제품별 단백질 함량 차이 커근육 형성과 유지 등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이 주로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가 다이어트 및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층이 여성과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단백질 보충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아미노산스코어 등의 관리기준이 있으나 일반식품은 별도 기준이 없어 구매 시 참고할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단백질 보충 일반식품 16개 제품(분말형, 음료형)의 단백질 함량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별로 영양 성분 함량에 차이가 있어 섭취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아미노산 9종이 적정비율로 함유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아미노산 9종 중 기준조성 대비 비율이 가장 적은 값이 아미노산스코어가 된다. 분말형은 1회 섭취량과 하루 권장 섭취횟수가 제품에 표시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에 제품 1개를 섭취하는 음료형은 섭취방법에 대한 표시가 없었다. 분말형 제품에 표시된 1회 섭취량은 30~60g, 하루 권장 섭취횟수는 최대 1~3회로 다양했다. 시험대상 분말형 제품의 하루 권장량에 따른 단백질 최대 섭취량은 12~63g으로 제품 간 최대 5.3배 차이가 났다. ‵뉴트리션팩토리 뉴욕웨이 WPC 리치초콜릿′(뉴트리션팩토리)의 섭취량이 최대 63g(1일 3회 섭취 시), ‵닥터유 프로 단백질 파우더 아이솔레이트 초코′ (㈜오리온)가 최대 58g(1일 2회 섭취 시)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 단백질 1일 권장섭취량은 성별, 연령별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 조절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료형 제품의 경우 1개당 단백질 함량을 분석해보니 4~21g으로 제품 간 최대 5.3배 차이가 났다. 제품에 포함된 단백질 양은 ‵파스퇴르 이지프로틴 저당 초코′(롯데푸드㈜)가 21g, ‵더단백 드링크 초코′(㈜빙그레)가 20g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필수아미노산이 적정비율로 함유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미노산스코어는 45~141로, 14개 제품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건강기능식품만 아미노산스코어 85 이상이라는 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식품은 해당 기준이 없으나, 시험대상 중 14개 제품의 아미노산스코어가 8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1회 섭취량을 기준으로 당류는 제품에 따라 0.2~20.9g 함유되어 있었는데, 일부 제품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아 최대 105배 차이가 났다. 분말형 중에서는 ‵건강앤 MBP 유단백추출물 분말′(건강앤)의 당류가 8.6g으로 가장 많고 ‵칼로바이 퍼펙트 파워쉐이크 아이솔레이트 초코맛′ (㈜에이플네이처)이 0.2g으로 가장 적었다. 음료형 중에서는 ‵닥터유 단백질 드링크 초코맛′(㈜오리온)과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일동후디스㈜)의 당류가 각각 20.9g, 12.2g으로 많았으며, ‵더단백 드링크 초코′(㈜빙그레)의 함량이 0.5g으로 가장 적었다. 시험대상 전 제품(16개)에는 칼슘 등 무기질이 3~7종 함유되어 있었고, 비타민의 경우 9개 제품에 2~12종이 함유되어 있었다. ‵뉴트리원 초유 콜라겐 프로틴′(㈜뉴트리원, 분말형)은 1회 섭취만으로 비타민D 하루 상한섭취량의 68.6%를 얻을 수 있다.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을 중복으로 섭취할 경우, 일부 영양성분을 과다섭취 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섭취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트리션팩토리 뉴욕웨이 WPC 리치초콜릿′(뉴트리션팩토리, 분말형)은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대두)이 검출되었고, 내용량과 나트륨 함량이 실제 표시값과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국민프로틴 WPI웨이 초코′(국민프로틴, 분말형)는 단백질 함량이 표시보다 적었고 지방, 당류 함량은 표시보다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함량 1g당 가격은 32~375원이었으며 제품 간 최대 11.7배 차이가 났다. 분말형인 ‵뉴트리션솔루션 NS포대유청 WPC 오리지널′(윈스머슬)과 ‵뉴트리션팩토리 뉴욕웨이 WPC 리치초콜릿′(뉴트리션팩토리)이 단백질 1g당 각각 32원, 3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음료형인 ‵아몬드브리즈 뉴트리플러스 프로틴′(매일유업㈜)과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일동후디스㈜)는 각각 375원, 356원으로 비싼 편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식품에 대한 품질과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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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534건 추가인정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534건에 대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그 중 534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이번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건은 모두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 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672건(누계)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43건(18일 기준)으로 재심의를 통해 11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으며, 32건은 검토중에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대 2년 동안 긴급주거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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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생 413명 모집월드잡플러스 누리집에서 각 연수 과정별 개시일부터 확인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24개 및 26개 과정을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부터는 순차적으로 413명의 해외취업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연수생에게 어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K-Move스쿨 등으로 선정된 연수 과정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먼저 미국이 8개 과정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 6개 과정, 호주 5개 과정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수생 정주연 씨는 “K-Move스쿨에서 6개월 동안 토론과 회화 등 어학 및 직무교육을 받고 미국 취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견문을 넓혀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분야로 진로를 개척했으며, 해외취업이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수요를 고려해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멕시코 등 해외취업연수사업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또한 전국 각지에 있는 청년들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연수 과정 14개(203명, 14개 기관)를 선정했다. 김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이 넓은 세상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공단이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월드잡플러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각 연수 과정을 과정별 개시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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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8% 인상주택청약저축 금리가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모두 1%p를 올린 셈이다. 이에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p)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단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아울러, 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 금융ㆍ세제, 청약 때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때 금리 할인을 0.5%p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가점도 신설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을 합산해 최대 3점을 인정한다. 예컨대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이라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과 배우자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준다.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청약통장 만점은 84점을 그대로 유지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점(만점 17점) 내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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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앞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박성훈 해수부 차관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 차관은 “이번 온누리 상품권 사용을 계기로 노량진 수산시장이 활기를 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은 5~10% 상시 할인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노량진수산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가격 할인,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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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이번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 운영과 컨설팅 및 시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휴게시설 제도 합리화도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2021년 8월에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한 후 그 동안 제재규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편,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