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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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특구 도입해 지방시대 본격화…지방의 새로운 기회 창출정부가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해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을 ‘당근’으로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는 경쟁력 있는 지방대 육성 등 지역 공교육을 혁신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역세권 요지에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문화특구는 7대 권역별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 콘텐츠 브랜드를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식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을 비롯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9대 정책을 내놓았다.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적극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한다. 또한,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5년간 50% 감면을 지원한다.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지방에서 일하기 좋은 정주 환경을 적극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역 도심 내 핵심 권역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기반기설 집중 구축 및 창업 유관기관 이전으로 창업 인프라를 직접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한 차별화된 스타트업 지원도 추진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지역 공교육 발전과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에서 정주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인적 기반을 다진다는 것이 이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다. 교육부는 우선 지역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시도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의 돌봄을 강화하고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디지털 수업 혁신으로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한다. 지역대학은 지역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과 관련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지원해 지역발전 생태계도 구축해 나간다.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인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됐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KTX,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로컬리즘(지방다움)’을 콘텐츠·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이 본격화된다. 먼저,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및 가능성,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가능성, 특성화사업의 특화성·매력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할 계획이다.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는 내년 총 490억 원을, 지역 공연 예술 단체 지원에는 90억 원을 투입해 지역 예술계 자생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특색있는 로컬 여행 콘텐츠를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체류형 여행 모델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도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자원·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 총 88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지방에서 창업해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업·인재가 집적된 ‘디지털 혁신지구’ 5곳 이상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소프트웨어기업을 100곳 이상 육성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는 한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을 300개 이상 확충한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이 국가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활력 회복의 구심점이 되도록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전략산업 거점도 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약 550조 원 규모의 6대 첨단산업 투자프로젝트에 세제, 인프라 등에 대한 범정부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재정을 지원한다. 인구소멸지역에는 은퇴자, 귀농청년 등 지방이전 수요자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업형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도 조성한다. 또 올해 예산, 청도 등 시범사업지역 7곳을 선정해 지역수요와 특성을 살린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 나간다. 지역 이전기업과 투자 희망기업의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는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희망 지역의 경우, 지역기업-지방정부-중앙부처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해 규제개선 실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지방규제혁신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주요 규제 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 균형장치도 확보한다. 나아가 지방 특화발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방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맞춤형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각 특별자치시·도의 지리·행정적 특성에 맞는 특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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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제조·유통 상황 점검…내년 초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 비축환경부가 요소수 제조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현재 요소수 수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주요 요소수 제조사 및 차량용 요소수 관련 업계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요소수 현장 수급에 문제없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제조업계는 간담회에서 현재 나타나는 일부 판매중지 현상은 불안심리로 인한 가수요 증가 현상으로,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요소수 제조업계는 현재 연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와 요소수가 비축돼 있으며, 추가 도입 예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 사용 가능한 충분한 물량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70일분(민간 55일분, 조달청 15일분)의 요소와 14일분의 요소수가 비축돼 있고 추가 예정 계약물량(75일분)이 입고되면 내년 2월 말까지 사용가능량이 확보된다. 또한 만약 중국에서 수출제한이 이루어지더라도 중동과 동남아 등 2021년 당시 수입했던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3일에 진행한 간담회에서 주유소 업계는 소비자 불안심리로 요소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병입 제품이 품절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직접 주입하는 방식의 요소수 판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일부 인기 제품이 품절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그 외 제품은 구매가 가능하고 가격변동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정유사도 직영주유소의 요소수 판매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비축량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수요증가 상황을 고려해 추가 수입 등 물량 확보에 힘써 줄 것과 해외 동향, 유통양상의 변화 등 현장에서 특이정보가 확인될 경우 즉시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방환경청에서 주유소 현장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요소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업계 간담회 결과 요소수 공급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충분한 물량을 구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을 믿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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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3년간 AI·디지털 미디어 인재 1500명 양성정부가 향후 3년간 약 1500여명의 AI 및 디지털 미디어 인재를 양성하는 등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 초실감 가상제작이 가능한 중대형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해 제작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휴먼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선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AI 기반의 번역·자막·더빙 등의 고도화 기술을 개발하며 특히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해 AI를 활용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자동으로 탐지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맞춤형 실천전략’이다. 또한 지난 해 9월에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 분야 세부전략이자 같은 해 11월에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고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여러차례 각계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서 산업 현장의 AI·디지털 기술 수요를 충실히 담아냈다. 특히 국내 기업이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산업 주도권을 잃지 않고 해외 진출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기술 활용 촉진과 인재 양성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 ▲인재 양성 ▲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3대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기획-제작(후반제작)-마케팅·유통’ 등에 이르는 워크플로우 각 단계별로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 서비스 개발 및 활용 등을 촉진한다. 먼저 AI·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기획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연출 시도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미디어·콘텐츠사와 초거대 AI사가 협력해 기획·창작, 촬영·편집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생성형 AI를 통해 스토리와 초벌·예고편 영상을 신속히 구현하고 실사 촬영본에 대한 특수효과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후반제작 단계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전환 기술을 통해 제작과정에서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현재 해외 기업이나 일부 대기업 위주로 이용하고 있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를 중소 미디어·제작사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대형 스튜디오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명소나 자연경관 등 10개 장소를 LED 스크린에서 구현하는 배경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하고, 중소 제작사의 민간 스튜디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휴먼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얼굴과 전신을 동시에 캡처해 AI로 고품질의 동작을 자동 생성하는 국제 공동연구와 각종 시각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번역·자막·더빙에도 AI를 접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을 지원하며 번역 등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충할 예정이다. 마케팅·유통 단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용자 정보로도 경쟁력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소량의 이용자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그 수를 늘리는 이용자 데이터 자가 증식 기술과 TV·VoD 등 실시간 방송 외에 스마트폰·태블릿 등을 통한 시청데이터와 통계데이터 등을 결합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차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의심사이트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대응하는 자동 탐지·채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워크플로우별 전략의 효과를 높이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이 처해 있는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1500여 명 규모의 미디어 분야 AI·디지털 전문 기술인재를 양성한다. 먼저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 미디어·콘텐츠 및 AI 기업과 협약을 맺고서 청년 대상으로 장기교육을 하는 ‘미디어 DX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재직자 대상으로는 기획·제작·유통 단계별 AI·디지털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종사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한다. AI와 디지털 전환 기술을 적용해 대형·글로벌 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미디어-콘텐츠-기술 전문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투자유치, 제작, 해외진출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인데, 우선 내년에는 개별 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범 실시하고 2025년 이후부터 신규 대형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업 현장 등과 긴밀히 협력·소통하고 환경 변화와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 업계, AI·디지털 기술 전문기업, 학계, 유관기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AI·디지털 미디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총괄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콘텐츠에 더해 AI와 디지털 역량으로 경쟁원천이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마련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수년 동안이 골든 타임인 만큼, 혁신을 통해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의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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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분석일자리에서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일 처리가 주변 사람보다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3일(수) ‘KRIVET Issue Brief 265호(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를 통해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한 취업자의 인식을 분석해 발간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수행한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연구(2022)’ 제7차 정기조사 중 취업자 2904명(여자 1339명, 남자 1565명)을 대상으로 공정한 일 처리에 대해 설문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매우 불공정(1점)’에서 ‘매우 공정(7점)’까지 7점 척도로 조사했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65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일 처리를 더 공정하게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일 처리 공정성은 평균 5.10점으로 ‘약간 공정함(5점)’을 넘으나, 주변 사람의 일 처리 공정성(평균 4.18점)은 이보다 낮다고 보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97%(1422명)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공정하게 일 처리한다고 답했다. 반면, 자신의 일 처리가 주변 사람들보다 덜 공정하다고 평가한 경우는 11.09%(322명)에 그쳤다. 본인과 주변 사람에 대한 공정성 인식 차이를 공정성 지수(이하 괄호 안은 지수)를 통해 각 집단별로 비교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이 주변 사람보다 더 공정하게 일 처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지수란 ‘본인의 공정한 일 처리 수준 - 주변 사람들의 공정한 일 처리 수준’으로 정의하며, 본인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같으면 0, 본인이 주변 사람들보다 공정 수준이 1단계 높다고 평가하면 +1이고 1단계 낮게 평가하면 -1로 지수화 한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0.68)보다 여성(0.86)이 주변 사람보다 본인이 더 공정하게 일 처리한다고 생각했다. 학력별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이 주변 사람에 비해 더 공정하게 일 처리를 한다고 인식했다[고졸(0.59)<전문대졸(0.65)<대졸(0.85)<대학원졸(1.14)]. 연령대별로는 10대(0.31)가 가장 작았고 60대(1.04)가 가장 커,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공정하게 일 처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화춘 부연구위원은 “집단이나 계층별로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직장 및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일 처리 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직무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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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캐피탈, 2023년 일반 및 IT 직군 신입사원 공개채용미래를 선도하고 글로벌 캐피탈사로 만들어 나갈 핵심인재 모집 BNK캐피탈(대표이사 김성주)이 IT 전문 인력 확보와 글로벌 캐피탈사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도 일반 및 IT 직군 신입사원을 9월 24일까지 공개채용 한다. 모집부문은 일반 및 IT 직군으로 채용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AI역량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하며, 선발된 인원은 12월부터 약 3주간의 신입사원 연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학위 및 동등 수준 이상 학위 소지자(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로 성별과 연령, 전공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전문직 자격 보유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보훈 및 장애인 대상자에게는 우대 혜택이 부여된다. 서류 접수는 오는 24일 오후 5시까지 BNK캐피탈 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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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확대…4678억 6600만원 편성정부가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지원가구는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5% 인상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32% 대폭 확대한 467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올려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0~5세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는 20%에서 30%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인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올해보다 5% 늘어난 1만 110원으로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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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현재까지 우려했던 것만큼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도권 노량진·가락·구리 도매시장 내 판매장 부산물 배출량은 전주 대비 3.1%,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 방류를 시작해 어제까지 오염수 이송라인에 남아있던 물을 씻어낸 것을 마지막으로, 총 7788㎥의 오염수 방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전력은 이달 말에 전반적인 설비 점검 결과와 함께 2차 방류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으로, 2차 방류 개시 시점이 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도 함께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국무1차장은 “어제 도쿄전력이 1차 방류를 완료한 후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도쿄전력은 방류량의 경우 일 평균 460㎥로 안정적이었고,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희석 후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희석비율을 고려한 계산치와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12일부터는 상류수조의 물을 비우고 벽면·바닥면 등 내부상태 점검에 착수하고, 1차 방류 운용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정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도코전력은 2차 방류분(batch)인 K4-C탱크군의 오염수에 대한 핵종별 농도 분석 결과가 나오는 중으로, 이는 정밀검사를 거쳐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한편 박 국무1차장은 일본의 방류 시스템을 묻는 기자 질문에 “아마 보통 한 세트 끝내는 데 짧으면 3주, 길면 한 4주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한 세트 끝내고 쉬기 때문에 평균 석 달에 두 번, 자주 하면 한 달에 한 번 방류가 이어질 것”이라며 “2차 방류 등 관련 정보는 입수되는 대로 추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59건과 51건으로 전부 적합”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9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고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도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12일 기준으로 추가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울산 일산·진하 등 5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의 경우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3개 지점, 제주해역 3개 지점, 원근해 9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됐다. 이에 세슘134는 리터당 0.066베크렐 미만에서 0.092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5베크렐 미만에서 0.086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베크렐 미만에서 6.9베크렐 미만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이라면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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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122조 4538억 편성…정부 총지출 증가율 4배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만 3000원을 더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함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향후 약 5만 명(첫해 3만 1000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넓힌다. 이에 관련 예산을 올해 15억 원에서 2024년 717억 원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엔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한다.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늘어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도 인상한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2023년에 비해 4862억 원 늘린 총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명을 확대해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월 2만~4만 원) 인상되고 기초연금도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올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올해보다 34억 원을 늘린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신체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고립은둔청년 대상자를 발굴·유형화하고,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1인가구 등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은 9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돌봄가사와 동행지원 등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35억 원의 예산으로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에는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은 12세에서 0세로 대폭 넓히고 소득요건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기준으로 낮춰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는다. 내년 복지예산은 이같은 약자복지 지원와 함께 ‘선택과 집중에 따라’ 미래투자에도 중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및 냉동난자 사용 비용을 지원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0세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2024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조 2691억 원으로 확대했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 반에서 2315개반으로, 0~2세반은 결원아동 수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약자복지 강화’ 국정기조도 한층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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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조항 시정 요청은행 분야 우선 다른 분야도 순차적으로…여신전문금융 등 심사 중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 약관 129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리고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은행약관 873개, 저축은행약관 518개 등 총 1391개의 약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며, 이중 은행약관 113개, 저축은행약관 16개 등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수립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이에 공정위는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오고 있었다. 이에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지적된 내용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약관도 불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포함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는 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도 다수 조사해 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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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블루밸리산업단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추진경상북도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이 추진된다. 포항시 최초의 데이터센터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향후 영남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경북도청(주관기관) 화백당에서 8개 기관과 함께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기관은 SK Ecoplant, DCT텔레콤, KB자산운용, 산업부, 경북도청, 포항시, 한전, 한국산업단지공단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3개 투자기업(SK에코플랜트, DCT텔레콤, KB 자산운용)은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30MW 규모의 데이터센터 4동, 총 120MW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데이터센터의 지역 투자를 위해 경북, 포항 및 한전 등과 전담반(TF)을 구성해 7차례 이상 온·오프라인회의를 진행하는 등 전력공급과 산업단지 입주 지원 등을 적극 지원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포항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사업 투자를 환영한다”며, “정부도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추진을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지원 TF 구성을 통해 행정지원 및 전력공급 등을 포함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