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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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업종은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대리점거래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사로부터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된 대리점 계약 해지 사유를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대, 자동차 부품 등 6개 업종에도 적용했다. 이에따라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외에 직영점 판매가를 대리점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대리점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기존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의 내용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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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기재부 1차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낙관할 수 없어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관련해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직후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계기관 공조 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물가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 점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준비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EU CBAM 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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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0.2%p 하향조정…올해 1.4% 유지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발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 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에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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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자동차 15년내·가전제품 5년내 관세 철폐…K-콘텐츠 확산 여건 마련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SECA 협상 타결을 공표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의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양측 수석대표가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가서명도 했다. 양측은 지난해 7월 6년여 만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한 이후 그동안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온 가운데 이번에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해 타결을 선언하게 됐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 및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다.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우리에게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시장이며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규모는 작년 9억 8000만 달러에 달했다. 또, 에콰도르는 원유(중남미 3위 매장량), 구리, 아연, 은 등 광물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번따라 한-에콰도르 SECA에 공급망 위기 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주요 에너지·광물자원의 수급위기시 공조체계 마련 및 협력위원회를 통한 정보교환·공동대응 ▲산림과 보건산업 분야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 등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SEC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최대 40%의 고율 관세를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는 SECA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건설중장비, 배, 김, 라면과 같은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춰 시장 접근성 강화와 중남미 지역 수출 동력화의 길을 연다.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개방해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 지역으로 확산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사업 참여 및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내 기업의 진출을 돕는다. 에콰도르의 관심 품목인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과 이미 체결한 FTA 범위 내에서 개방이 이뤄진다. 이 가운데 에콰도르산 새우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쳐 SECA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에콰도르 SEC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이후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에콰도르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국의 100여 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축사를 통해 한-에콰도르 SECA 타결을 축하하면서 양국 경제인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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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작년에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좀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한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이다.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내용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고용부는 또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인데,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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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동기간 면접제’ 채용면접 동시에 실시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신규간호사 채용 면접을 같은 시기에 실시하는 ‘동기간 면접제’를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동기간 면접제는 여러 병원이 간호사 최종면접을 동일 기간에 동일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병원은 매년 7월에 동기간 면접을 실시 중이다. 이에 2024년도 채용부터는 22개 병원의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해당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7월 또는 10월 중 동기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명 ‘대기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수개월 동안 발령 대기 상태에 놓여있는 간호사의 불안감과 긴급 발령에 따른 부적응 문제, 중소병원 근무간호사의 대형병원으로의 연쇄 이동에 따른 인력 수급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일부 대형병원은 간호사의 긴급 사직에 따른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간호사를 일시에 채용하고, 필요시에 순차적으로 발령하는 ‘대기 순번제’ 방식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합격 후 최장 1년 이상 대기 상태에 있는 ‘대기간호사’들은 긴 대기기간에 대한 불안감, 채용 후 임상 부적응 문제 등을 호소해왔다. 동시에 병원들은 다른 병원의 긴급 발령에 따라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긴급 사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 및 수급난의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소가 2024년도부터 신규간호사 대상 동기간 채용 면접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24년도 채용(2025년도 임용)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전체 상급종합병원(22개소)은 신규간호사 최종면접을 7월 또는 10월 중 특정 기간에 실시하기로 자율적으로 협의했다. 확대되는 동기간 면접제는 2026년 채용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및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병원 중복 합격 감소로 간호사들의 연쇄 이동도 감소하여 중소병원의 긴급한 인력 공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부는 신규간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면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대형병원들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채용 시 ▲대기 순번과 입사 예정월 고지 ▲필요인력의 정확한 추계와 정기적 발령을 권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국 500 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024년(2025년도 임용)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필요 인원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정기적 발령을 통해 발령 대기기간을 줄이고, 입사 예정월과 대기 순번 안내로 대기 간호사의 채용 불안정성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의 오래된 관행인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의 의미가 있다”며 “간호사의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대형·중소병원 전체의 간호사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난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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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산업 생산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반도체 생산이 반등하면서 8월 전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비는 두 달 연속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투자는 기저 효과에 힘입어 반등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산업 생산지수는 112.1(2020=100)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2.3%) 이래 3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계절조정지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 전월 대비 1.5% 감소했지만 8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했다. 특히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원 대비 5.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월(4.6%)이후 38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광공업은 지난 5월 전월 대비 3.1% 증가한 이래 6~7월 내리 감소했지만, 8월 들어 3개월 만에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는 전자부품(-3.8%) 등에서 줄었지만, 반도체(13.4%)와 기계장비(9.7%) 등에서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8월 제조업 재고율은 124.6%로 전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1.1%) 등에서 줄었으나,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늘어 전월 보다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4월(0.8%), 5월(3.1%) 증가했다가 6월(-1.1%) 감소로 전환한 뒤 7월(-8.9%) 감소폭이 대폭 확대됐다. 8월에는 전월 기저효과 영향으로 3.6% 증가했다. 작년 8월 8.9% 증가한 이래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선박 등 운송장비(13.1%)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0.6%)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난 영향이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변)은 토목(13.8%) 및 건축(1.8%)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늘어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02.6으로 전월(102.9) 대비 0.3% 줄었다. 지난달(-3.3%)에 이어 두 달 째 이어진 감소세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2%)에서 소폭 증가했지만,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1.1%)와 의복 등 준내구재(-0.6%)에서 모두 뒷걸음질쳤다. 경기의 현재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으로 전월 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내림세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기재부는 8월 산업활동 지표들에서 생산을 중심으로 긍정적 신호가 나오자 경기 반등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7월에 일시적 요인으로 조정받았으나, 8월에 일시적 요인이 축소되고 광공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되며 상당폭 개선됐다”며 “광공업 생산은 3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수출 반등 흐름과 함께 3분기 제조업·순수출 중심 회복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업 생산 개선 지속, 건설·공공행정 증가로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모든 부문이 17개월 만에 동반 증가한 점도 긍정적”이라며, “최근 유가 상승 및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적기 대응하겠다”며 “내수 및 수출 등 성장모멘텀 보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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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대상지역’ 공모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대상지역을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해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업새싹기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모두 7.7ha 사업부지에 농업새싹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지능형농장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 14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명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로 변경하는 한편, 총 조성면적을 40ha로 확대하고 부지 조성단가(ha)도 12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내년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사업대상지역 40ha(1곳당 20ha 이내)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식품부(농지과)에 다음 달 8일부터 1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후보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예정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반조성, 시설원예, 농촌개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말에 사업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승한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지능형농장 영농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영농 정착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에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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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5개 지구 우수지구 선정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전체 사업이 완료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95개 지구 중 15개 지구가 우수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6년 선정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2017년 선정된 농어촌 35개 지구 중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됐다. 같은해 선정됐던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도 우수지구로 꼽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농어촌 529곳과 도시 157곳 등 모두 68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같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이다. 이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해 해당 사업 성과 향상을 꾀하기 위해 실시됐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마을들은 사업성과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도, 지자체 노력, 사후관리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조성에 따른 주민복지증진 및 빈집 정비 등의 효과로 귀농귀촌 사례가 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 상황을 타개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시행한 정원가꾸기, 미술·노래·춤·사진 등의 문화 활동,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시·군·구는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받고, 2025년도 신규지구 선정 평가 때 해당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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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긴급전화·청소년상담전화·가족상담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청소년쉼터, 해바라기센터를 개방하는 등 민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idolbom.go.kr)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다. 휴일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평일 기준 요금(시간당 1만 1080원)을 적용한다.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은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에 먼저 문의하고,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해 양육공백 및 소득판정 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1366) 18곳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 32곳과도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는 24시간 정상 운영해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며, 긴급 구조·위기 개입을 위한 보호시설·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관련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도 정상 운영한다. 여가부는 또 가정 밖 청소년 보호·생활·자립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곳)와 청소년상담1388(전화·모바일·온라인 등)도 24시간 운영해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