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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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주택 건설사업 분쟁시 민간합동 ‘사업조정위원회’ 조정·중재앞으로 공공-민간의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간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시행사·시공사의 자금애로를 가중시키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 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 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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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투자포럼, 우리나라 최초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11개월 만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투자부 공동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개최한 이번 투자 포럼에서 40건의 MOU와 6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경제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제조·첨단 신산업, 금융 등 분야 협력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전,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이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총 사업비 155억 달러 규모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3건의 협력 성과를 이뤘다. 또한 원유 공동비축, 공동 입찰 참여 등 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건설과 사우디 투자부 간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을 비롯해 사막 지대에 수자원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네옴 등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비롯해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는 8건의 성과를 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연간 5만 대의 내연·전기차 합작투자 공장 설립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지역 자동차 공장이 설립될 예정이다. KG모빌리티 컨소시엄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 씨티알의 전기차 부품 현지 공장설립 양해각서도 체결해 그동안 조선 분야에서의 공급망 구축에 이어 자동차 산업 분야 전반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의 후속 성과도 있었다. ㈜비엠티는 사우디 기업과 피팅 및 밸브 제조 현지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이 지난 MOU 체결 후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등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 공장 기술 이전 등 19건의 협력 성과도 있었다. 농심 등 우리 기업과 사우디 그린하우스와는 사우디 내 식량안보를 위한 스마트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의료기기·희귀질환 진단 등의 바이오, 주방 자동화로봇·드론 등의 로봇, 스포츠 비즈니스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10건을 계약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우리 기업의 아람코 발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290억 달러 규모의 26개 협력사업과 지난 10월 ‘제4차 한국-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발굴한 56개 과제 등을 포함해 모두 128개의 협력 프로젝트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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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인 비만율 전년보다 0.3% 증가…국민 3명 중 1명 비만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비만율이 32.5%로 전년도 32.2%보다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자의 비만율은 51.4%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전반적으로 남자(40.2%)가 여자(22.1%)보다 비만율이 높았는데, 여자는 70대가 30.6%로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강관리를 당부하고자 지자체별 비만율(자가보고) 현황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비만예방을 위해 유산소 신체활동과 근력운동, 하루동안 앉아있는 시간 최소화 하기 등 매일 꾸준히 신체활동을 실천할 것으로 당부했다. 한편, 비만율은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체중)/㎡(신장))가 25 이상인 사람의 분율로 정의하는데, 이번 조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체중과 신장을 보고받아 산출했다. 아울러 17개 광역자치단체, 258개 보건소, 34개 지역대학과 함께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상세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율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오던 중 코로나19 유행 시작 시기에 다소 감소했다. 2021년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는데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신체활동이 위축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별 비만율은 제주에서 36.5%로 가장 높고 세종에서 27.7%로 가장 낮았다. 이는 2021년도와 동일하다. 17개 시·도 중 전년대비 비만율이 악화한 시·도는 13개로 울산(2.4%p↑), 충북(1.9%p↑), 전남·경남(1.5%p↑) 순이었으며, 개선된 시·도는 4개로 인천(1.9%p↓), 대전(0.9%p↓), 대구·광주(0.6%p↓) 순이었다. 2020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평균으로 측정한 시·군·구별 비만율은 대전 서구(23.5%), 경기 과천시(23.6%), 대구 수성구(24.6%) 순으로 낮았다. 반면 강원 철원군(40.2%), 강원 화천군(39.8%), 제주 서귀포시 동부(39.6%) 순으로 높았는데 가장 낮은 대전 서구와 가장 높은 강원 철원군의 비만율 차이는 16.7%p였다. 다만 같은 시·도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시·군·구의 비만율은 차이를 보였는데 시·도내 격차비가 가장 큰 곳은 경기(1.87)였고 가장 작은 곳은 제주(1.08)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비만은 높은 위험성 대비 질환이라는 인식이 낮고 또한 중대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가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개개인 스스로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실천 등 경각심을 갖고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만율이 높은 시·군·구 10개소 중 8개 시·군·구의 건강수명이 2020년 기준 전국평균 70.9세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지역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질병청에서는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 등의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의 비만 관련 심층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오는 11월에는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 현황을 심층 분석해 공유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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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근로 시간 가능…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지급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합계출산율은 0.778명으로 전년도 0.81명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데,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주거지원 ▲양육비용 지원 ▲건강지원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이 분야의 예산을 올해 14조 원에서 17조 6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해 부모급여는 0세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하며, 임신 전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 신설과 냉동난자 활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예비부모가 꼭 챙겨봐야할 주요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지난해 6월부터 새로이 시행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지원대상 아동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포인트는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또한 유흥업소, 노래방, 면세점 등 목적에 벗어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첫만남 이용권은 분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체외수정시술과 인공수정시술 비용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공수정비용은 최대 5회까지 회당 20~30만 원을, 체외수정비용은 배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 원까지 가능하다. 혼인·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2인 가족 기준소득 622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총 6개를 운영 중이다. 난임 환자나 임신부라면 누구나 사전 예약 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중앙난임·우울증 상담센터에서 하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양육할 때 필요한 기저귀, 분유 비용이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저귀, 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으로 기저귀 구입비 명목으로 2년간 매월 8만 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저귀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등 일부를 대상으로는 분유비 10만 원이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혹은 정부24에서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임신부를 배려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임신 12주 이내인 초기 임신부와 임신 36주 이후로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는 근로 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아울러 임신부 근로자는 1일 근로 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변경해 근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근속 기간, 근로 형태, 직종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의 조건을 만족하는 임신부라면 누구나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을 조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괴산군은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셋째 아이부터는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만약 셋째, 넷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억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금천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금천구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에 한하며,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전광역시는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 여성에 해당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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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측정한 결과 모두 ‘충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 12의 4개 모델에 대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지난 9월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에서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프랑스 정부의 발표 후 즉시 애플사에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이번 검증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했던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실시했다. 이 결과 머리(0.93~1.17W/㎏), 몸통(0.97~1.44W/㎏), 손발(1.75~2.63W/㎏)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과 관련해 애플사 설명에 따른 전자파 검증시 ‘Body Detect’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인체보호기준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의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에 유통되는 휴대폰에 대해 출시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자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을 포함한 주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들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생활환경 등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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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랍에미리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국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UAE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냉장고 등 전기·전자 제품, 원동기,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철폐된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시장이 개방되는 만큼 UAE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경쟁국 대비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과 쇠고기·닭고기·신선과일·라면 등 농축산식품도 UAE측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 농수산물을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는 시장을 개척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UAE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큰 원유는 기존 3% 관세가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우리 정유산업 원가 경쟁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학 산업의 주원료인 나프타의 관세도 서로 5년 간 5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시장에서는 온라인 게임과 의료서비스, 건설 등에서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CEP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방된다.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 최초로 개방했다. 중동 지역에서 온라인 게임 이용 시간과 게임 분야 지출액이 가장 높은 UAE에서의 우리 게임의 진출 확대를 기대하게 됐다. 아울러 의료 서비스 개방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가 가능해지고, 산후조리,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의 현지 진출도 가능해진다. 정부조달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WTO GPA 미가입국인 UAE 조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돼 우리 기업들의 UAE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UAE는 자국 연방정부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했고, 향후 동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방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한-UAE CEPA가 적용되도록 합의했다. 원산지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대부분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점을 감안해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육류나 낙농품 등 농축수산물은 국내 관련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원산지 증명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시장 개방 외에도 양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더욱 가속하는 차원에서 CEPA에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했다. UAE가 체결한 CEPA 중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및 저장(CCUS) 등에서도 협력에 관해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등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도 FTA 최초로 채택했다. 정부는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정식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국회 비준 등 절차를 거쳐 조기에 협정이 발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아랍권 국가와의 첫 번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UAE와의 교역·투자 확대와 안정적 중동 지역 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신중동붐 확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UAE 진출 안정성을 제고하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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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정부가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의 빈일자리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3개를 선정해 지자체가 빈일자리 해소 지원방안을 직접 설계한 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를 통해 그에 맞는 인력유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보건복지업·반도체부품업, 경기도는 뿌리산업·건설업 등과 같이 16개 지자체별로 타켓업종을 선정해 취업장려와 복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관계부처 합동의 ‘일자리 전담반(TF)’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만 1000개로 전년동월 대비 3000개가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지역마다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와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로 나뉜다. 먼저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는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기준 전국 빈일자리율 1.2%에 비해 1.7%를 나타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빈일자리율을 보인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특히, 식료품 제조업은 지역 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 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간접노무비를 월 3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를 추가지원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도 확대한다. 경기 지역은 뿌리산업이 열악한 근로 환경과 높은 근무 강도 등으로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계장비·금속가공 등 소규모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부터 기숙사, 환기·집진시설까지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뿌리기업 정규직 입사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우대 지원하고, 숙력인력 확보를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훈련수당 우대 등을 지원한다. 한편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한다. 가령 기획재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행정안전부의 지역소멸기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산단 청년문화센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공제사업, 국토교통부의 노후산단 재개발 등이다. 이와 함께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를 선정해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해 내년까지 80개로 늘려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한다. 특히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해소방안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을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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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향별 등급 투명하게 공개…부동산 공시가격 정확성 제고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을 통해 공동주택 공시업무 집중수행기간(12월~다음 해 2월) 동안 인당 업무량 30% 경감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본사 인원의 30%(190명)를 즉시 투입하고, 내년부터 인력 재배치 등 운영 효율화를 통해 추가 충원한다. 일부 조사업무는 본사로 이관하고, 공부간특성비교 등 단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업무를 조정한다. 또한, 공시가격 산정자료를 보강한다. 지자체가 직접 주택의 물리적 특성의 변화를 수시로 갱신하는 과세대장을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고, 지자체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부동산의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아울러 조사자의 현장조사를 강화한다. 조사자가 현장조사에서 직접 확인한 현황과 공부의 일치 여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록하도록 하며, 체크리스트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지자체가 불일치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가격 산정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 담당자 교육 강화, 산정시스템 고도화, 지자체 평가지표개선 등 지자체 개별공시가격 산정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교육 강화를 위해 산정업무 도중에 언제든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사례 중심의 교육 자료를 온라인으로 상시 제공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표준부동산과 연계강화 및 성능개선 등이 이뤄진 개별부동산산정시스템(KOREPS) 도입해 업무효율을 개선한다. 지표 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공시가격 산정역량 강화 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현행 지자체 업무평가 항목을 개선한다. 아울러, 비준표 신뢰도를 높이고 항목을 개선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비준표 전반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검증·개선한다. 가격결정요인이 개별공시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비준율(배율) 등도 전국적으로 정비하고, 통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비준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비준율의 현실 반영 수준 및 통계적 적정성을 검증한다. 이 밖에도 자동산정모형(AVM) 적용을 검토한다. 조사자의 업무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한층 객관적인 공동주택가격 산정이 가능한 자동 AVM을 적용한다. 지역별 공시가격과 AVM 가격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면서 두 가격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AVM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한 상시검증제도를 도입한다. 시·도별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시가격 산정(부동산원, 감평사)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는 것이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외부 검증 강화를 통한 공시가격의 정확성·신뢰성 제고가 가능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 감평사)는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의 특성 정보 등을 획득할 수 있어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하게 된다. 올해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세부절차·방법 등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2~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공시가격 검증센터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시가격 검토 기능을 확대한다. 국가가 산정하는 공동·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확대해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인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안)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고, 검토에 필요한 가격자료를 제공하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때 시·군·구에 토지와 건물가격을 별도로 제공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이의신청 검토 주체도 분리시킨다. 시·도별 검증센터에 이의신청의 1차적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 향, 조망 등 가격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체계를 마련해 공개한다.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등급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층·향별 등급은 우선 공개하며, 조망, 소음 등 조사자 주관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를 검토한다. 또한, 소유자 대상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이의신청한 경우 비교표준부동산,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공개한다. 표준부동산, 공동주택은 조사자가 산정(평가)한 시세 관련 정보 등 객관적인 공시가격 산정(평가)근거를 설명·제공하고, 개별부동산은 공시가격 산정 때 활용한 비교표준부동산과 함께 비준율도 제공해 산정근거를 수치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공시가격 실명제를 확대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사자 성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를 확대·적용한다. 국민이 조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자의 책임 있는 가격산정을 이끈다. 국토부는 해마다 또는 반기별로 중부위에 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이번 개선방안의 세부과제 이행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보다 큰 폭 개선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논의됐으나 개선방안에 채택되지 못한 공시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산정주체 변경(부동산원 배제) 등도 포함해 논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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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취업자 30만 9000명 증가…2개월 연속 증가폭 확대9월 취업자수가 작년 동월 대비 30만 9000명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같은달 기준 고용률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000명(1.1%) 늘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4월(35만 4000명)부터 5월(35만 1000명), 6월(33만 3000명), 7월(21만 1000명)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8월(26만 8000명) 반등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5만 4000명 증가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4만5000명, 5만 6000명 늘었지만 20대 8만 6000명, 40대 5만 8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40대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7만 2000명이 줄면서 지난 4월 이후 5개월만에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수는 건설기성 증가 지속 등으로 10개월만에 반등해 3만 6000명 늘었고, 농림어업도 농번기 기간 인력수요 증가로 3000명 줄어 감소폭이 축소됐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작성 이후 9월 기준 가장 높다.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한 69.6%였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5%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8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자는 66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3%로 0.1%p 하락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20대, 30대 등에서 감소했다. 교육정도별 실업률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중졸 이하에서 0.3%p 상승했으나 고졸에서 0.5%p, 대졸 이상에서 0.1%p 각각 하락했다. 과거 취업 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경우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 감소했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62만 6000명으로 3만 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30대 등에서 증가했으나 20대 등에서 감소했으며, 구직단념자는 38만 명으로 4만 5000명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고용시장은 방한 관광객의 지속 유입 전망 등에 따라 숙박음식업 등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 증가 지속이 예상되며,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유가 변동폭 확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용 리스크요인을 상시 예의주시하며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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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 개최가을을 맞이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은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즐겨 찾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참조기, 오징어 등과 젓갈류와 같은 가공품(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등 취급 수산물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을철을 맞아 알차고 신선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으니, 가까운 마트나 온라인몰을 방문해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수산물을 넉넉히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달마다 할인행사를 열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수산물 소비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