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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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가래떡데이’ 맞아 쌀 소비 촉진 온라인 행사11월 11일 ‘가래떡데이’를 맞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온라인 행사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8일부터 14일까지 국립식량과학원 기관 캐릭터인 ‘식냥이’와 함께하는 온라인 행사 ‘11월 11일은 가래떡이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냥이’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우수 성과를 홍보하고 농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기관 캐릭터다. 행사 기간에 가래떡을 비롯한 다양한 떡, 또는 떡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행사 공지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40명을 추첨해 식냥이 봉제 인형, 아크릴 열쇠고리 등 식냥이 팬 상품 등을 증정한다. 식냥이와 쌀냥이의 귀여운 동작을 담은 온라인 이모티콘도 배포한다. 식냥이와 쌀냥이가 가래떡을 먹거나 식량작물을 이용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등 친근하고 귀여운 동작을 제작해 블로그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모티콘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가래떡데이 온라인 행사와 그림말 배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과 기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기 위해 1996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날을 막대 과자 주고받는 날로 여기는 인식이 확대되자 2006년 가래떡을 먹는 가래떡데이로 지정해 쌀 소비 촉진을 장려하고 있다. 실제로 가래떡데이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설문에도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87%로 높았다. 서효훤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가래떡데이 행사가 우리 농업과 식량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나아가 식량작물의 가치 확산과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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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 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 원(14만8000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 원(3만4000가구)에서 내년 875억 원(3만6000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 원(2만 9000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100억 원(6만 4000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 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가스요금 캐시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 6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번 겨울에는 36만 4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 2000원(6.4%) 줄어든다. 산업부는 취약계층 지원대책 외에도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용자에게 에너지 요금과 절약효과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현장과 대형건물에 대해선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효율·수요관리 등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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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2024년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대한항공이 2024년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위한 지원자 접수를 진행한다. 신입사원 지원 접수 마감은 11월 13일(월)까지이며, 경력사원의 경우 11월 20일(월)까지다. 대한항공은 이번 모집을 통해 200여 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이 본격화하면서 여객 사업량 회복과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성과 우수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입사원 모집 부문은 ▲여객 ▲화물 ▲RM(수익 관리·Revenue Management) ▲재무 ▲종합통제 ▲항공기술 ▲항공우주 ▲IT ▲시설 등이다. 모집 분야를 전공한 기 졸업자 또는 2024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기준 점수 이상의 어학성적을 보유하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경력사원의 경우 모집 부문은 ▲여객(RM, 마케팅, 노선, 영업, 서비스) ▲화물(RM, 운송) ▲자재 ▲노무 ▲기내 서비스 기획 ▲항공우주 무인기사업(연구개발) ▲IT/디자인 (네트워크, 마케팅 솔루션, Data 거버넌스, 웹/앱 UX 디자인) 분야다. 해당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IT/디자인 부문은 3년 이상)이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일정은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입사하도록 진행된다. 서류전형 이후 각 전형별 자세한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번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 외에도 객실승무직 및 인턴정비사 채용을 계획 중이다. 각 분야별 자격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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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13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20개월 만에 수출 상승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550억 9000만 달러, 수입액은 9.7% 감소한 534억 6000만 달러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6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수출이 올 1분기부터 꾸준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며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해 온 결과 13개월만에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9.8%)는 16개월 연속, 일반기계(+10.4%)는 7개월 연속,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89억 달러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하며 개선흐름을 이어나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석유제품·선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 4개 품목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플러스를 달성해 올해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수출(101억 달러)은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실적(40억 달러)이 이미 지난해(37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0월에도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106억 달러)도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은 110억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6%)함에 따라 9.7% 감소했다. 10월 무역수지는 +16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나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은 수출기업과 정부부처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서 지난 1년 동안 모두 17번의 해외 순방에서 100여 차례 이상의 세일즈 정상외교를 통해 수출 반등을 전면 지원했다. 특히, 10월 사우디·카타르 정상순방에서는 사우디 가스플랜트 건설계약(24억 달러), 카타르 LNG운반선 건조계약(39억 달러) 등을 포함한 202억 달러, 63건의 계약을 체결해 우리 수출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도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3회),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1회), 수출현장 방문단(2회) 등을 통해 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해결해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우리 수출이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연말까지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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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개통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도 공제 대상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 공제한다. 아울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3년 공제액·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해 연말까지 저축·지출 계획에 맞춰 절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또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해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준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하고,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했다. 특히 올해 개정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활용하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다음 달 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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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지방주도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책임추진정부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 수립해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을 실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데, 특히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리고 각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마련해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의 자생력·경쟁력 제고와 혁신성·성장성 구현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17개 시·도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높이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의 전환에 대응해 성장거점·특화산업을 통해 혁신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아울러 지역맞춤형 복지와 지역고유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각각의 비전·전략·추진과제 및 공간구상을 이번 5개년 계획에 담고자 노력했다. 17개 시·도는 시·도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행정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분권 강화와 시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주도 정책기획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이에 울산은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및 중대재해 없는 안심도시를 조성하고, 세종은 세종특화형 지방 주도적 발전모델을 위한 세종시법을 개정한다. 강원은 미래산업 특례발굴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확대 추진을, 충북은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설립 및 충북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충북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 도입으로 자치권 실질적 강화 및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민주도의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광주의 경우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광장 광주 ON’을 발족한다. 충남은 도민 참여예산 운영 등 주민참여 기반으로 주민주도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제주는 자율적 자치기반 및 맞춤형 자치모델을 개발한다. 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서울은 공적 플랫폼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을 운영한다. 인천은 바이오와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대전은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를 양성한다. 울산은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을, 경기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및 청년 갭이어를 운영하고 전남은 청년 신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한다. 경북은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그리고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경남은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시·도별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이에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과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먼저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의 경우 부산은 센텀시티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를, 대구는 소프트웨어 의료산업과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을 구축한다.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을, 경남은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인천은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를 추진해 지역특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전은 나노반도체,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등 4대 핵심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충남은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 등의 국가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한다. 또한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을,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17개 시·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전략과 과제를 이번 계획에 담았다. 먼저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방안으로 경기는 경기 북부 저발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한다. 강원은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 지원을, 충북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통한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은 공동육아 나눔터 및 암 치료센터 설립 등 세종형 보건-복지체계를 강화해 의료 허브도시로 도약하고자 한다. 지역 환경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 예시로 서울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과 ‘정원도시 서울’을 구현한다. 부산은 낙동강 일원 삼락 생태공원을 낙동강 국가정원으로 추진하고 경북은 동해안 산불방지·산지생태원 등의 산림 대전환 및 산림전환 역발상 프로젝트를, 제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자원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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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근절·회복 위해 단속 기한 없이 지속적 추진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편성해 엄정 단속 정부가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히 회신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난달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도 실시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또,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50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함은 물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95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재산 추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최근 또 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함은 물론, 밝혀진 혐의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범죄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간다. 지난달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 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소 후 공판 단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해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을 이어가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 “민새을 보호하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경찰 본연의 중추적 임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인 전세사기 범죄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린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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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10월 37만7986대 판매…전년 대비 9.6% 증가현대자동차가 2023년 10월 국내 6만4328대, 해외 31만3658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9.6% 증가한 총 37만7986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5.9% 증가했으며, 해외 판매는 1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는 2023년 10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6만4328대를 판매했다. 세단은 그랜저 8192대, 쏘나타 4849대, 아반떼 5017대 등 총 1만8530대를 팔았다. RV는 팰리세이드 2825대, 싼타페 8331대, 투싼 3432대, 코나 2934대, 캐스퍼 3648대 등 총 2만4012대 판매됐다. 포터는 8578대, 스타리아는 3265대 판매를 기록했으며, 중대형 버스와 트럭은 총 2347대 판매됐다.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1969대, GV70 3707대 등 총 7596대가 팔렸다. 해외 시장에서 전년 동월보다 10.4% 증가한 31만3658대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생산 및 판매 최적화를 통해 판매 최대화를 이루고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GV80 쿠페 출시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 등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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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지급 보장’ 명문화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올리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법률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인상하는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이 밖에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한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연금 제 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토대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다. 이번 안은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 계획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은 제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운영계획안에는 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되,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또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추가 조정도 논의 과제로 남겨졌다. 현행 조정 계획에 따르면, 2023년 63세에서 2028년에는 64세로, 2033년에 65세로, 5년마다 1세씩 상향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한다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급,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에 대한 방향성 외에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담겼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파악 및 관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논의하고, 나머지 직종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킨다.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즉, 은퇴 후 일을 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에서 ‘50~60%’로 높이면서 가입기간에 따라 세분화하고,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해 보장수준과 지급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출산,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크레딧 제도도 개선한다. 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부터 인정하는데, 앞으로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인정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이번 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대비 3배(37.6%)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시기와 인상방법은 국민 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수익률을 4.5%에서 1%포인트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권한을 사용자·근로자 대표 등이 포함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운용본부로 이전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전주에 위치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사무소(서울 스마트워크센터)를 신설해 투자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을 2028년까지 60%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는 대체투자(부동산·사모펀드 등) 인력을 대폭 늘린다. 장기적인 기금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대체투자 확대 등 투자 다변화에 용이한 자산배분체계도 마련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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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교육도시 공모한 결과 총 7곳 추가 지정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수원시·시흥시·광명시·창원시·통영시 등 기초지자체 5곳으로 총 7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됐으며, 광역 5곳과 기초 13곳 등 총 17곳의 지자체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환경교육 성과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 환경교육, 도시 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곳의 지자체들은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정 기간에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환경교육도시 간 상호 학습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지원한다. 또한 해마다 연말에 여는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한편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7곳을 추가 선정으로, 인천광역시 등 지난해 환경교육도시 6곳을 포함해 총 13곳으로 늘어났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도시는 기업, 학교, 국민들의 친환경 실천 확산을 통해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탄소중립 실현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