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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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현 정부 첫 벤처대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실질적인 결실 이어져 1000억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뒤 지난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해 하나벤처스가 10년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 동안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며 발표 1년 만에 실제 결성까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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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신재식 원안위 국장 “3차 방류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된 이후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4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70건과 95건으로 모두 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3일에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아오모리현 아오모리항에서 입항한 1척,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박 차관은 전했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과 관련, 남중해역 2개 지점과 원근해 8개 지점의 시료 분석 결과도 추가로 도출됐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9 베크렐 미만,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다. 박 차관은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도쿄전력이 14일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리터당 133~167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됐는데,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 국장은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와 관련해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9㎥,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만 4825~1만 5167㎥가 측정돼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14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5690㎥,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8274억 베크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13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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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 수출액 7억 89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 달성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지난 10일 약 7억 89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 2021년도 6억 9000달러의 수출 실적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은 과거 밥 반찬 등으로 주로 소비됐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세계 김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국내 김 산업계에서는 바비큐·치즈·불고기맛 스낵김을 개발하고 한식 세계화에 걸맞게 삼겹살에 싸 먹는 김을 출시하는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해수부도 우리 김을 세계적인 기호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에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해외 무역상담회 개최, 방사능 안전성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 김 수출 1위 국가인 미국(1억 4300만 달러, 8.3%↑)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유럽 등으로 김 수출이 늘면서 2010년 64개국이었던 김 수출 대상국가가 12년 사이에 120개국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김은 생산-가공-유통 등 전 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그대로 돌아오는 만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이라는 좋은 흐름을 이어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김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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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취업자 3개월 연속 증가…고용률 63.3% 역대 최대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인 63.3%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도 지난해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76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 6000명(1.2%)이 증가했다. 증가 규모는 8월 26만 8000명, 9월 30만 9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커졌다.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다가 7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기 시작해 9월(30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증가폭을 키웠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6000명 증가해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1만 명 늘어난 셈이다. 30대와 50대도 각각 11만 명, 5만 1000명 증가했지만, 사회 초년생인 20대는 7만 6000명, 경제 허리층인 40대는 6만 9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40대는 지난해 7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2000명 감소하며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하락했고 고용률은 1년 전 수준인 46.4%를 보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3%로 전년보다 0.6%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8%p 오른 69.7%로 집계돼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부터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고 청년층 고용률은 46.4%로 1년 전과 동일하다. 지난달 실업자는 62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 6000명(-9.5%) 감소했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2.1%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실업자 규모와 실업률은 1999년 통계 개편 이래 동월 기준으로 최저 수준이다.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에서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4만 명, 임시근로자는 6만 8,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1만 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 6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 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1000명 각각 감소했다. 실업자는 20대, 40대 등에서 줄어 전년동월 대비 6만 6000명이 감소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 등에서 증가했으나 육아 등에서 줄어 13만 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인구는 4545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5만 명 늘었고, 경제활동인구는 2939만 명으로 28만 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7%로 0.4%p 상승했다. 연령계층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에서 33만 6000명, 30대에서 11만 명, 50대에서 5만 1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대에서 7만 6000명, 40대에서 6만 9000명 각각 감소했고, 고용률은 3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다. 직업별 취업자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등에서 증가했으나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판매종사자 등에서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30만 명으로 856만 8000명 증가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12만 9000명으로 817만 명 감소했고,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5시간으로 3.7시간 증가했다. 실업자는 62만 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6000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2.1%로 0.3%p 하락했고, 연령계층별 실업자를 보면 20대, 40대 등에서 감소했다. 교육정도별 실업률을 보면 고졸에서 0.4%p, 중졸 이하에서 0.2%p, 대졸 이상에서 0.2%p 각각 하락했다. 과거 취업경험 유무별 실업자의 경우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3만 8000명으로 2000명 감소했고,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58만 8000명으로 6만 4000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06만 2000명으로 13만 명 감소해 3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40대, 30대 등에서 증가했으나 50대 등에서 감소했고, 구직단념자는 35만 5000명으로 6만 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조지표3은 8.1%로 1.4%p 하락했으며,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15.2%로 2.3%p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고용시장은 돌봄수요 확대 지속 등에 따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고용 리스크요인을 예의주시하면서 고용 호조세 지속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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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곳·비수도권 2곳에 8만 가구 신규 주택공급구리·오산·용인 등 수도권 3곳에 6만 5500가구와 청주·제주 등 비수도권 2곳에 1만 4500가구 등 전국 5곳에 신규 주택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만 8500가구)·오산세교3(3만 1000가구)·용인이동(1만 6000가구) 등 3개 지구 6만 5500가구를 선정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9000가구)·제주화북2(5500가구) 등 2개 지구 1만 4500가구를 선정했다. 수도권 구리토평2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고, 오산세교3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하고 KTX(2025년 개통)·GTX-C(공약사항) 등 철도교통을 기반으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 용인이동은 지난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비수도권 청주분평2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하며, 제주화북2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모든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한다. 또한,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한다. 모든 지구가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바로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다.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 수요,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의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래 조사로 이상거래를 추출했으며, 신규택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투기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기존 발표 물량을 포함한 전체 공급 물량은 모두 16만 5000가구로 지난해 발표한 270만 가구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15만 가구) 대비 1만 5000가구 초과 달성했다. 국토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후보지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해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공택지 공급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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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복귀 지원직장 적응 돕는 ‘온보딩’ 신설…일경험 7만 4000개 제공·니트족 위한 일자리도 정부가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해 내년에 약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취업초기 청년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온보딩)을 신설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도 지원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청년 쉬었음 인구는 월 평균 41만 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 들어 ‘쉬었음’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의미한다. ‘쉬었음’ 청년의 상당수는 직장경험이 있고, 구직의사도 있지만 적성 불일치, ‘쉬었음’ 기간 장기화 등으로 구직 의욕이 낮은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을 나누고,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청년 ‘쉬었음’ 인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한 주요 사업 예산 규모는 약 1조 원 규모다. 재학 단계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린다.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내년 20곳에서 새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관협업을 통해 기업탐방·프로젝트·인턴 등 양질의 다양한 청년 일 경험 기회를 늘린다. 중앙부처(5000명)와 공공기관(2만1000명) 청년인턴 규모도 늘리는 등 총 7만 4000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일경험 정보는 물론 일자리를 연계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운영한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대상 시험은 산업인력공단 시행 497개 국가기술자격 시험이다. 정부는 응시료 지원에 예산 242억 원을 투입한다. 재직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는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 교육을 제공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도 확산한다. 유연근무 도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400곳의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택·원격근무 외 시차·선택 근무 등에도 출퇴근을 기록하는 등 근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다. 근로 시간을 줄인 회사에는 지원금을 지원한다. 사업장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임금체불 등 청년이 주로 겪는 부당행위 근로감독 및 제재를 강화한다. 구직 단계 청년들을 위해서는 ‘청년성장프로젝트’가 도입된다. 일상 유지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 활동을 단념하지 않도록 돕는 사업으로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도 하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반 청년과 별도로 니트 청년을 위한 인턴, 기업탐방 등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니트 청년 6000명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취약청년의 특성별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관계 형성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가 지급되고 월 70만 원의 일상 돌봄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서는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담인력을 230명, 맞춤형 사례관리 2750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질병청년은 장애인 취성패·자활근로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 등 취업 인프라를 개선한다. 학교밖청소년은 훈련·일경험 등 자립·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선제발굴 및 심리·사회적 관계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앙단위 정례협의회를 신설해 ‘쉬었음’과 니트 청년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 온·오프라인, 가족·주변인 등 신청창구를 다양화하고, 전담기관과 인력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내 선제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담 인력을 통한 밀착 지원을 담당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신설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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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쇼핑 행사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역대 최대 규모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그랜저 400만원↓·대형마트 반값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간다. 2만 4500대 한정이다. 전기차는 200만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 원 할인을,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한다. 기아차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 원 할인에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한,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가전업계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달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인기 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 도 준비중이다. 또,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숍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올해 코세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사가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 및 콤보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인터파크, 공영쇼핑, 에이치몰(Hmall), 롯데온 등에는 '코세페 팔도마켓'이 마련돼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개를 판매한다. 한편, 코세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렸다. 퍼포먼스 그룹 라퍼커션의 북소리로 코세페 시작을 알리고,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코세페 공동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코세페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와 2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장 차관은 “고물가로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국민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2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필요한 먹거리와 살림을 알뜰하게 장만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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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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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본격 시행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인 이유로 아플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내달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외래·입원 등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부담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을 13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돼 보호종료된 청년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13일부터 개시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가 대상으로, 오는 12월 1일 자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약 1만 1000명인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은 각각 약 65%, 35%에 해당한다. 이들은 보호종료 초기에는 진학이나 취업 준비로 소득이 낮고, 원가정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도 어려워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다가 직장에 취직하는 등 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취지다. 먼저 지원 대상은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으로, 자립수당 사업과 동일하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이미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므로 지원에서 제외한다. 지원 기간은 보호종료 후 5년이며 지원개시일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지원종료일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데 신청자별 지원개시일과 지원종료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하는 반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정산하며 의료비 지원을 적용하는 진료 횟수나 지원금액에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만 원이 나온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본인부담률 50%인 1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반해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의 14%인 2만 8000원만 부담하도록 한다. 13일부터 시작하는 신청 접수는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이 온라인 신청창구(svb.kr/jarip)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ON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배너를 통해서도 신청창구의 접속이 가능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도 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 예정인 경우에 자립수당 신청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자립수당 수급자 대상 문자 안내와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일반 청년보다 경제적 기반이 더욱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신청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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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 안내이번 달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계기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은 해외직구시 알아야 할 9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관세청은 오는 11일 광군제와 24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9일부터 연말까지 ‘#해외직구 바로하기’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때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한다. 해외직구 시작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부터 받아야 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에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 후 발급 또는 신분증 지참하고 세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미사용 땐 관세청 누리집에서 ‘사용정지 조치’를 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방지를 위해 주기적(6개월~1년)으로 재발급받고, 연락처가 바뀌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신청할 때 입력한 연락처를 꼭 현행화해야 한다. 국민비서 가입 뒤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실시간 확인해야 한다. 미군, 기자, 외교관 등을 사칭해 SNS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뒤 직구 물품의 통관을 위한 세금,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거나, 구매대행자 등이 내 상품에 대한 세금을 편취하기 위해 세관에 저가로 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할 때는 ‘관세청 누리집→해외직구여기로→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에서 물품의 통관정보를 조회하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위조상품 구매 땐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므로 판매정보에 SA급, 레플리카, 정품로스, 미러, 미투 등 짝퉁 관련 은어가 사용되거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마약류 및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제품이라도 국내 반입은 불법이므로 해외 판매 사이트·SNS·다크넷 등을 통한 마약류 직구는 금지하고 있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를 통해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 총포·도검류는 수입 때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므로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허가 없이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모의총포는 관련법상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므로 서바이벌 게임용으로 구매한 물품(AirSoftGun 등) 일지라도 모의총포로 확인된 경우 통관할 수 없고, 모의총포 완제품을 분할해 수입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국내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관계 없이 세관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고, 해당 물품이 국내 개별법상 허가 등 요건확인 대상일 경우 요건 구비 후 통관이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뒤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다. 단, 목록통관이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물품가격이 면세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뒤 통관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