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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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20~53%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5월부터 시행수도권 광역급행철도도 대상…알뜰교통카드 이용자, 별도 발급없이 가능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앞당겨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 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 4000원, 청년은 2만 1000원, 저소득층은 3만 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거리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기존 월 21회에서 월 15회로 이용장벽이 낮아졌다.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K-패스에 참여하는 지역도 현재 176개 지자체에서 189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수가 10만 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적극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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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41가지 증명자료 제공…고향사랑기부금·고용보험료 등 올해 처음 제공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간소화 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를 포함해 모두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뒤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누리집(홈페이지)에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동영상 자료, 계산사례 등 신고 도움자료를 게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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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2년)마다 버스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터미널 현장 발권이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1 대 0:6’ 에서 ‘1 대 1’로 높였다.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 종사자 및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를 경우 무게는 30㎏, 가로·세로·높이의 합은 160㎝로 늘어난다. 또한,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난 모든 운행 거리를 합쳐 최대 50㎞까지만 운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광역버스 운행 거리 산정 때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 때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늘린다. 엄정희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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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금융시장 안정적 평가정부는 12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동향 등을 점검했다. 앞서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했다. 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8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현재까지 국내 금융시장은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리가 하향 안정화되고,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도 대체로 정상적으로 차환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자들도 이번 사태를 국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하며 다른 부문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다만 부동산 PF에 대한 전반적인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주요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조하에 적기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과 함께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경제 상황, 주요국 선거에 따른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 등 올 한해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경제·금융 이슈들을 점검했다. 최근 수출 개선세가 확대되고,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최고위급 경제·금융협의체인 F4 회의가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인식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이 협조해 수행 중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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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파 3000톤 신속 도입…수입 계란 112만개 할인 판매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신선란 112만 개를 할인 공급하고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겨울철 농·축·수산물 가격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조치 상황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설·한파 영향으로 상추·오이 등 일부 채소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상 악화로 가격이 오른 대파의 납품단가 지원을 이달 초부터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톤을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신선란 112만 개도 지난 11일부터 대형마트 등을 통해 할인가에 공급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으로 가격은 30구 기준 4990원 수준이다. 김 차관은 “식품·외식업체 등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들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 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 인상분도 가구당 최대 44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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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30년 넘은 노후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대폭 완화…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등 각종 건축규제 완화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한 주택 유형이 공급될 수 있게 한다. 향후 2년간 소형 신축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경기 경기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 지금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 착수가 가능해 진 것이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준공 30년이 넘었을 때는 추진위 구성을 할수 있고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도 가능하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3분의 2를 충족해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 정도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도 합리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을 위한 부담경감 개정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시 조기 해소 기반 마련을 위해 표준계약서도 조기 배포한다. 또한,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과해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도심 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00세대 미만인 세대수 제한을 폐지한다. 또 현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가 가능했던 규정도 없앤다. 주차장 기준도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 시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면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을 허용한다. 또,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한다. 세제·금융 지원에서는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의 경우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등록임대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임대의무기간(현재 10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으로 당초 계획(12만 5000가구)보다 많은 14만 가구 이상이 공급(인허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5000가구+α)한다. 민간참여 사업도 확대한다. 민간 부문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을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2027년·인허가 기준)까지 확대한다. 신규 택지와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총 5만 가구의 물량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해 2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굴한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이용 효율화(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를 통해 올해부터 3만 가구 이상 물량을 확충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정상화도 추진한다.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을 발급한다. 또한, PF 대출 시 부가되는 건설사의 책임준공 의무에 대한 이행보증을 확대(3조 원→6조 원)하고, 비주택 PF 보증 도입을 확대(3조 원→4조 원)한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에 대한 특별융자를 확대(3000억 원→4000억 원)한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건설 현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등을 검토해 매입 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 2000억 원)를 통한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캠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 건설 투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전년비 5조 5000억 원 증가) 중 19조 8000억 원(35.5%)을 올해 1분기 집중 투자(최근 5년간 1분기 투자비율은 30%)한다. 이달부터 향후 2년 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 85㎡·6억 원 이하)을 최초 구입할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대상은 올해 1~12월 준공한 취득가액 3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할인 등)·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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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률 ‘역대 최고’…취업자 수 32만 7000명 증가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취업자수는 32만 7000명에 달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2월 취업자는 2809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만 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세는 2021년 3월부터 3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34만6000명에서 11월 27만7000명으로 둔화했지만 지난달 다시 확대됐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가 1만명 늘어 12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2022년 12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8만6000명)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기저효과와 최근 수출 증가세에 따른 경기 개선 조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보건업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 4000명), 정보통신업(8만 7000명), 건설업(7만 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3만 5000명), 부동산업(-3만 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줄었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8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3.3%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실업률이 오른 것은 2021년 3월(0.1%p 상승) 이후 33개월 만이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집계한 취업자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 7000명 증가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1만 8000명 감소한 뒤 2021년 36만 9000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2년에는 81만 6000명 늘어 2000년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50대에서 5만 9000명, 30대에서 5만 4000명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는 8만 2000명, 40대는 5만 4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고,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감소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4만 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만 4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1년 전보다 0.5%p 올랐다. 196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0.7%p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간 실업자 수는 78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6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대비 0.2%p 낮아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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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해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1월 기준 평균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3.6% 오른 64만 2320원을 받는다.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데, 연간 배우자는 29만 3580원, 자녀·부모는 19만 5660원으로 각각 1만 200원, 679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노인 단독가구는 1만 1630원 오른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1만 8600원 오른 53만 568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01만 명에 이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는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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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청,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대상자는 903만 명에 이른다. 우선, 국세청은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 둔화 등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을 대상으로도 실시한다.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 실적에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운데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만 있는 사업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 월말 자금수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사업자가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2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경우,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금비서 서비스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었으나 이번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1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 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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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학생 마케팅 요원' Y퓨처리스트 22기 모집KT(대표이사 김영섭)가 2024년도에 활동할 KT의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그룹인 'Y퓨처리스트'를 1월 8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KT 'Y퓨처리스트'는 올해로 22년 차를 맞은 KT그룹의 공식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3년에 시작해 21년 동안 약 4,860명이 넘는 학생들이 'Y퓨처리스트'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Y퓨처리스트는 국내 4년제 대학의 1∼6학기(2024년 1학기 기준)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 기간은 2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6개월이며, 1년 차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추가로 2년 차 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다. KT는 올해 서류 심사와 비대면 면접을 통해 70여 명의 Y퓨처리스트를 신규 선발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2년 차 활동을 선택한 Y퓨처리스트들과 함께 총 100명 규모의 Y퓨처리스트가 활동할 계획이다. Y퓨처리스트에 선발된 대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클래스와 팀 별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특히, KT 및 KT 그룹사 실무진과 2년 차 Y퓨처리스트들이 함께 마케팅 기획부터 Y브랜드의 SNS채널 운영, 콘텐츠 제작까지 마케팅 서포터즈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 해에는 Y퓨처리스트들과 Z세대 트렌드 전문 연구기관 '대학내일 20대연구소'가 두 달간의 워크샵을 통해 6개의 Z세대 트렌드 키워드를 선정해 공개하기도 했다. ▲겟생 ▲제로칼로리 캠퍼스 ▲왓츠인마이백 ▲Z-OURNEY ▲잼테크 ▲쇼트폴리오 등 Y퓨처리스트들이 직접 선정해 발표한 키워드들은 공개 직후 실제로 많은 언론에 소개 및 인용돼 트렌드 키워드가 되기도 했다. 또한, KT는 Y퓨쳐리스트의 Z세대 키워드를 곧바로 Y마케팅에 반영했다. Z세대들을 겨냥한 'Y캠퍼스 팝업'을 지난해 홍대에 오픈하고, Y퓨쳐리스트들이 운영과 기획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Y아티스트 부스', KT 자라섬 페스티벌의 'Y부스' 등 Y브랜드 앰버서더로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Y퓨처리스트 지원 및 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은 Y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 Customer사업본부장 김영걸 상무는 "Z세대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Y브랜드 미션에 따라 Y퓨처리스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 교육과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Y퓨처리스트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재능이 더욱 밝게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