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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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 증가한 440곳으로,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6곳(+3개)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선정한 한시적으로 주차가능한 304곳(+5개)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별 상세내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경찰청과 지역 경찰서를 통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했다. 한편, 행안부는 더욱 안정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이 되도록 지자체·상인회·소비자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운영해 설 성수품에 대한 물가 동향 파악과 바가지물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기존 최대 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혜택을 확대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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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최대 30% 환급행사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다. 소비자들은 행사 추진 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설 성수품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행사의 참여 시장을 농축산물 130곳, 수산물 85곳으로 확대했다.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기간에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시장을 방문해 환급행사와 농축수산물 수급동향을 점검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행사 첫날인 오는 2일 군산 수산물종합센터를 방문한다. 송 차관은 시장 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살피고, 환급행사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직접 환급하면서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과일, 고기, 쌀 등을 구입한 뒤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가는 등 정부의 물가부담 완화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성수품 물가 안정과 지역의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히고 “이번 행사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와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성수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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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G 진화에 필요한 저지연 코어망 핵심 기술 개발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인텔과 협력해 향후 6G 이동통신을 위한 베어메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코어망 구조 진화에 필요한 코어망 내부 통신 지연 감소 기술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코어망은 고객의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음성과 데이터 트래픽이 인터넷 망으로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관문으로, 다양한 장비 연동을 통해 보안과 서비스 품질을 담당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교환기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도 6G 코어 아키텍처(Core Architecture)는 앞선 세대의 통신보다 높은 유연성·안정성을 요구 받고 있으며, 지능형·자동화 기술을 내장해 고객에게 안정된 AI 서비스 품질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코어망 기술이 진화를 거듭하면서 망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스템과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 기능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지속적인 망 복잡도 증가로 상호 교환 메시지가 빈번하게 재생성돼 기존 대비 코어망 내 통신 지연 발생이 예상된다. 이러한 한계를 기존 코어망 내부 단위 기능 간 상호 연동에 대한 통신 표준 기술(Service Communication Proxy)로는 해소하기 어렵다. 이에 SKT는 다가오는 6G 시대에 대비해 망 복잡도 개선을 위한 국제 표준화, 기술설계 및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SKT는 인텔과 함께 베어메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코어 아키텍처에서 통신 지연의 주요 요소인 기능 간 연동 통신 표준 기술의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양사간 공동 연구로 개발된 'Inline Service Mesh' 기술은 프록시 없이 각 기능 모듈 간 통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코어망 내부 통신 속도를 향상시킨다. SKT는 이 기술을 6G 코어 아키텍처에 적용할 때 코어망에서 통신 지연을 최대 70%가량 감소시키고 서비스 효율은 약 33%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다량의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번 기술을 통해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과 고도화된 서비스를 폭넓은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SKT는 앞서 지난 2022년 실 사용자의 이동 패턴을 실시간 분석해 무선 자원을 40% 절감하는 코어망의 연결성 개선 기술을 상용화한 바 있으며,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향상된 코어망 구조 진화를 위한 기반을 확보했다. SKT는 인텔과의 공동 연구 결과를 기술백서로 발간했으며, 검토 과정을 거쳐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기구(3GPP)에 6G 서비스 및 구조 사항 표준화 반영을 추진하는 등 관련분야 기술 선도 입지를 굳건히 할 계획이다. SKT와 인텔은 지난 10년간 유무선 이동통신 핵심 기술 개발 연구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오고 있다. 양사는 이번 연구를 포함해 코어망의 다양한 영역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트래픽 처리 향상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류탁기 SK텔레콤 인프라기술담당은 "6G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해 인텔과 지속적인 기술 개발 협력을 해 온 결과 또 하나의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다"라며, "AI를 기반으로 하는 6G 코어 아키텍처에 대한 추가 연구와 상용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댄 로드리게즈 인텔 네트워크 에지 솔루션 그룹 총괄은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에서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SK텔레콤과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및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코어망 고도화를 위해 최신 제온(Xeon) 프로세서에 내장된 AI 기능을 활용하고 성능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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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을 삽입했다. 이에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133만 7000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 - 소득’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는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반환금과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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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해도 패널티 강화◆기재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계획’ 국무회의 보고 ◆부정수급 적발 소관부처 가산점…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최초도입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한,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한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올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현재 기준에서는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을 받고 연장될 수 있지만, 85점 미만인 경우 폐지나 통폐합, 감축 등의 조치가 따른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과 보조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소관부처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협업지표를 비롯해 부처들이 공유하는 공통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재정당국이 컨트롤타워가 돼 부처들의 사업 간 조정 및 재설계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공통평가 항목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성과평가간 일관성을 제고하고 평가받는 부처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6개 평가총괄부처간 정계적 협의체 기능을 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협의회’도 구성·운영한다. 정부는 또 지난해 도입한 12대 핵심 재정사업 성과 관리를 지속하되 PI보드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PI보드는 분기별로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점검한 뒤 결과에 따라 4색등(빨강·주황·노랑·초록)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일종의 상황판이다. 앞서 기재부는 사회 안전망,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역 균형 발전, 반도체 육성, 핵심 전략기술, 공급망 대응, 중소·벤처·소상공인, 재난 안전, 국방·보훈, 국격·외교 등이 포함된 12대 핵심재정사업을 산정하고 5년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12대 핵심재정사업별로 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는 정책수혜자를 포함시켜 현장 의견 수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에 재정사업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늘리고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정성과정보 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기존에 미공개 됐던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정보도 알리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이를 토대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계획을 수립했다”며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올해 예산은 대부분 확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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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됨에 중소·영세기업 총력 지원정부가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해 중소 영세기업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29일부터 추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은 전국 83만 7000개 50인 미만 사업장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총력을 다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의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의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모든 50인 미만 기업 83만 7000곳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29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집중 추진한다. 이에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오픈형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모두 10개의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맞춰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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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맞이 ‘소프라이즈’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 개최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평시 판매 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00g당 1등급 등심은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보다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세부 할인 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곳)한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 일부 온라인몰은 이날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오는 3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이 한우고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물가 안정과 함께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들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연중 한우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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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서에서 1만원 카드결제 시 2000원 할인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1만원 이상 카드결제하면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주고 대상 카드도 지난해 신한은행 1곳에서 9개 카드사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때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하다. 지난해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줬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해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다음 달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 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18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때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를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올해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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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에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 등 지원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가게에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 대형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즉각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해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피해 가게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겨울철 화재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피해 국민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화재 피해 가게에게는 먼저, 화재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3개월에서 1년까지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도 지원한다. 이어서, 생보·손보업권은 화재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때 심사와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한다. 또한, 카드사들은 화재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한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삼성, 신한),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우리, 현대, KB국민),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화재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재해농어업인 등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 동안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또한,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화재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위·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화재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대전세종충남지원에서 화재피해 현장금융상담센터(☎041-953-0028, 0029)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1332),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다.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해야 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한 뒤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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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이용 및 채무조정 받는 금융취약계층에 일자리 지원서민금융종합플랫폼 출시…취업 성공시 보증료 인하 등 인센티브도 오는 6월부터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거나 채무조정을 받는 금융취약계층은 일자리 안내 등 고용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이 빚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고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기 위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경기 하남의 고용복지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 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이 고용지원 연계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간 기준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이 약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한층 편리하게 금융·고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별도의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어느 사이트를 방문해도 필요한 고용·금융 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소를 설치하고,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고용센터의 상담직원들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연계제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제도도 다양화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만 연계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이 중 청년 특화 고용 지원 프로그램인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구직 단념 청년 대상 등)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 시스템도 도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과 고용의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이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민금융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체계를 토대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세심히 다듬어 가며, 이번 고용-금융 통합 연계 서비스를 모범사례로 더 많은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